국민연금의 금호타이어 주가조작 거액 손실 및 국부유출 고발

회견일시: 2018.07.25. 수요일 오전 11시
회견장소: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
피고발인: 조인식 국민연금 기금관리본부장 및 장하성 최종구 등
고발접수처: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 별도로 2018.07.25. 금융감독원에 주가조작 등에 대해 고발 진정할 것임

1. 금호타이어 주가조작과 국민연금 등 손실

금호타이어 대주주이며 채권단인 산업은행 등이 자신의 주식을 이해 당사자인 금호석유화학이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매매계약을 파기한 더블스타를 배제하고 재공매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면 되는데, 금호타이어의 새주인을 찾아준다는 명분으로 더블스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2017.12.6. “금호타이어가 P-플랜으로 갈 경우 금호타이어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법원이 회생계획안 등을 검토해 주식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미공개된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거짓정보를 금호타이어 사정에 정통한 정부 유관 기관 관계자가 세계일보 염유섭 기자에게 흘려 주가를 조작했다.

익일 금호타이어가 이러한 언론보도를 부인하였음에도, 국민연금은 그 정보의 진위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던 금호타이어 주식 15백만주(10.02%) 중 거의 전부인 1,330만주를 2017.12.7.과 2017.12.8. 양일간 일시에 투매하여 2017.12.6. 종가가 6,850원이던 주가를 2017.12.8. 종가가 3,385원으로 3,505원으로 50%이상 폭락시키고 남은 주식약 220만주도 2017년말까지 전량 매각하여 거래자에게 총1,600억원 손실 등 금호타이어 전체 주주에게 총5,538억원을 손실시키고 국민연금도 총1,333억원의 고의손실 초래했다.

2. 금호타이어 2차 주가조작과 더블스타 8,449억원 특혜 국부유출과 산업은행 등의 손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는 2018.1.분기 자본총계가 1조1,489억원으로 자본총계가 2017년 대비 69억원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금호타이어가 자본잠식도 아니어서 법정관리 대상이 될 수 없고 신용등급도 BBB이므로 수백억원에 불과한 만기도래 회사채에 대해 당연히 만기연장해 주어야 하는 등, 세계일보 보도가 거짓임이 드러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2.2.에는 주가가 7,220원에 달하여 제3자인 더블스타에게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넘길 경우 배임죄가 문제가 되어 넘길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청와대 장하성까지 나서서, 주가를 떨어뜨려 더블스타에게 액면가로 경영권을 주는 명분을 만들고, 추후 배임죄를 모면하기 위해 2차 주가조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장하성은 이러한 세부내용을 대통령에게 감추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정치적 논리로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을 반대하는 것처럼 덮어씌우면서, 마치 회사채 연장도 불가능하여 부도처리되고 법정관리되어 대규모 해고사태가 초래될 것처럼 생존권을 볼모로 노조를 사기 협박 공갈하여 주가를 또다시 폭락시켜 2018.3.29. 주가를 3,550원까지 떨어뜨렸다.
그런상태에서 한용성 금호타이어 사장은 2018.3.30. 법정관리신청서류를 모두 준비했다고 언론에 흘려 노동조합이 해외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처럼 공갈협박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장 이인호 산자부차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 등이 광주시청에 모여 조삼수 노조위원장에게 해외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겁박하여 해외매각 동의를 받아내 더블스타에게 이익을 주고 산업은행 등 주주들에게 고의손실을 초래했다.
근본적으로 금호타이어 유상증자에 금호석유화학이 참여해야 하고,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제3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면 최소 30%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므로 주당 11,638원을 받아야 하므로 더블스타가 유상증자로 45%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1조4,813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결국 더블스타가 6,364억원을 주당 5천원에 출자하여 45%의 지분을 주었다.
따라서 더블스타가 증자한 후의 자본금 합계는 1조4,264억원이고, 자기자본 총계는 2조0,508억원이 된다. 더블스타에게 경영권을 넘기게 되므로 경영권프리미엄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8,449억원(=1조4,813억원-6,364억원)의 이익을 주고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불법 행위인 것이다

3. 결 론

센터는 더블스타에 대한 금호타이어 매각을 재경부 모피아 등에 의한 제2의 론스타 사태로 규정하며, 금호타이어 매각절차와 증자과정과 실제 증자에 참여한 더블스타의 주주 구성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특히 금호타이어 매각에 관여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수석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즉각 퇴진과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5천만 국민의 노후 생계 필수 자금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거대한 부채를 안겨주고 있는데, 그 핵심원인은 다름아닌,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삼성 이재용의 재산을 늘리는 도구로 이용하여 이재용은 9조원의 불법 횡령하고 반변 국민연금은 1조2천억원의 거대 손실을 입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촛불정부에서는 박근혜 뇌물로 9조원을 횡령한 이재용에 대해서 1.2조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내고 이재용을 고발하여 차익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그 책임이 장하성에게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장하성은 서민의 노후 연명자금을 손실 없이 보존해야 할 책임자로서 삼성을 처벌하고 손해를 배상시키기는커녕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범죄 피의자 이재용을 국내 고용을 파괴하고, 중소기업 임금차익까지 침해하고 있는 국익 훼손 현장인 인도에서 만나서 고용을 부탁하게 만들어, 이 장면을 전국민에게 보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재용의 변호인과 법무팀 사장과 연수원 동기인 삼성판사 조희대 김창석에 의한 위인설관 재판이 진행되고, 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를 고발하지 못하게 만들어 지연하고 있는 사실이 반증한다.

결국 장하성은 이재용이 야기한 1.2조원의 국민연금 손실을 배상시키지 않고, 바이오로직스 징계를 장기무력화시키고 있는 이재용의 동조자이고, 이재용 전 처 외가의 금호타이어 박삼구 금호회장은 부패 황세자 이재용 전처의 외삼촌이다. 금호 박삼구는 2006년도에 김앤장(박정규 사외이사)을 동원해 자신의 자금도 없이 금호건설의 수배인 대우건설을 고가에 인수하는 만용을 부리고 특혜를 받았으나, 이혼 후에는 고가인수로 인해 그룹이 파탄되고 타이어 경영권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경영권을 뺏어 국부를 유출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에 거액 손실의 야기한 매국노로서, 금융위원장 최종구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을 이용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보고하여 혹세무민한 행위의 최종결정권자이므로 엄중처벌을 요구한다.

더불어 국민연금은 삼성 이재용 사건과 금호타이어 사태 뿐 아니라, KB금융의 지주사 설립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수조원의 이익을 주는데 악용되고, 변양호의 세일가스에 투자해 거대 고의손실을 야기하는 등 부패재벌들과 부패모피아와 부패외국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여 취약 노인의 최저 생활마저 위협하고, 미래세대에 부채를 상속시키는 근원이므로 감사원과 국회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손해배상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촛불은 오직 촛불대통령 문재인만을 신뢰할 뿐, 장하성은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2018.7.25.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