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패 황제 김석동의 귀환을 기대한다.

언론에 김석동이 금융위원장에 유력하다는데,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우리 센터는 오로지 론스타와 김앤장의 거대부패와 싸워왔다. 지금도 싸우고 있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 문제 투성이인 모피아 김앤장 낙하산 검찰 사법부 넥슨과 이재용과 우병우와 대통령의 부패까지 고발해 왔다.
 
론스타는 대법원을 장악하여 한국 국법을 무력화하고 온갖 불법 행위로 4.7조원의 불법이익을 내고 정부를 상대로 5조원의 국제소송을 제기하였고, 하나은행을 상대로 5천억원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인 정부는 2.6조원의 국유재산 불법 손실을 입고도 손해배상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특히 그 주범 변양호는 보고펀드로 수 천억원의 국민 손실을 입히고도 변양호 신드룸으로 불리니 어처구니 없다.
또한 유죄가 확정된 주가조작 공범인 김앤장 정계성 등을 구속하지 못하고, 주범 존그레이켄을 범인인도요구조차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론스타에게 2.6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유죄가 확정된 주가조작 공범인 존 그레이켄 스티븐 리 등을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긴급구속인도청구하고 공범자 김앤장을 구속하고, 1,836억원의 조세포탈도 추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론스타 사건을 보고 받고 당장 불법을 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센터는 정부의 이러한 행위들이 위법하다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론스타의 조세포탈금 불법 환급과 관련하여 국세청장과 김앤장 등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고, 론스타는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이고, 외환은행은 국유재산임에도 은행법과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불법 판결한 판사들과 김진표와 김석동과 변양호 등을 배임죄로 고발할 것이다. 특히 김석동은 저축은행 사태 등과 관련하여 추가 고발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보인 여러 가지의 신선함으로 그 동안의 국민들의 분노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있고, 그 만큼 국민이 기대하는 바가 커 국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청와대의 주인이 여자에서 남자로 바뀐 것 이외에 아직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국민이나 센터가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 촛불을 켜거나 고발한 것이 결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패를 청소시키기 위한 것인데 센터가 고발한 거액의 부패 사건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부패의 직접 책임자인 김석동 등 이헌재 모피아 김앤장 삼성과 그 낙하산은 감옥에 가야 마땅한데 또다시 이헌재의 김진표가 사실상 인수위 핵심으로 들어가고 김앤장 이인걸이 청와대로 들어가니 삼성출신 모피아 출신 이헌재사단 김앤장 출신들이 옷만 갈아입고 선수만 교체하여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려 하고 있어 국민의 실망은 더 크고 한숨은 더 깊어질 것이다.

김진표가 노무현 정부에서 한 일은 로또복권을 첫해 법적 발행한도의 열배인 3.8조원이나 불법 발행하여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낸 것이고, 이헌재 김앤장과 변양호 김석동과 공모해 방미를 앞 둔 대통령에게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등으로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속여, 부시대통령의 텍사스에 기반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사실상 무상으로 상납하여 국익을 훼손한 일이다.
특히 변양호 이헌재 김석동 등의 금융허브정책은 외국인 론스타 등이 불러 준대로 그들의 출구전략에 따라 시골 할머니부터 유치원생의 코 묻은 돈까지 주식시장으로 돈을 집중시켜 온 국민을 부패 재벌 삼성과 론스타 등 부패 외국인들의 먹잇감으로 만들어 버린 사건이다. 그 결과 키코사태나 저축은행 사태 등이 발생하여 중소기업과 노인의 주머니를 털어낸 인재가 발생한 것이다.

무릇 삼성그룹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2002년 72조원에서 바이로로직스 사기상장, 삼성물산 제일모직 불법 강탈 상장 등으로 2017.6.12. 현재 430조원으로 330조원이 늘어났습니다. 삼성이 외국에서 40조원을 벌어서 40조를 소각하면 그 돈은 외국인이 20조원의 몫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이재용의 몫이 된다.
그 대신 국민의 몫이 자동으로 줄게 된다. 결국 이재용의 재산은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아 만든 결과인 것이다. 삼성전자는 대규모 이익소각 등으로 최근 주가가 급등하여 이재용의 재산이 급증했지만 최근 2년 종업원은 5천명이 감소했다.
위와 같이 국민은 빚을 내서 이재용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이재용의 부패자금을 회수하고 상속세를 제대로 추징 일이다.
또한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도 97조원에서 580조원으로 483조원이나 증가했는데 외국인은 금년에 주식을 약 10조원 수매수하여 시가총액이 105조원 증가하여 95조원 수익이고 5조원 이상 배당하였으니 100조를 벌고 있다. 외국인의 보유주식 총액 580조원은 전액 한국에서 번 돈이다.
또한 외국인은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이익의 대부분을 만들고 있다. 가령 국민은행 윤종규 회장은 5천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국세청이 봐주기 추징한 돈을 신영철 등의 불법 판결로 5천억원을 불법 환급 받아 횡령해 가고 반면 현대증권을 매입하여 7,500억원을 손실시키고, LIG손해보험을 고가에 인수하여 그들의 범죄 배상금 2천억원을 대신 물어 준 셈이다.
반면 KB금융은 현대증권이나 LIG손해보험의 자사주를 프리미엄 없이 시장가로 강탈하고 KB금융주식으로 교환하여 완전자회사로 만들어 결국 소액주주의 이익을 훔쳐 주가가 급등하여 최근 2년새 외국인은 5조원의 차익을 얻게 하였다. 반면 은행장은 국민은행 직원 3천명 해고하여 일부를 시간급 월120만원으로 대체 채용하고 신규직원은 500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 총 금융자산은 1경5,439조원인데 외국인의 금융자산 총액이 1,161조원으로 대한민국 정부 금융자산 1,456조원에 육박하여 거래하는 건건이 고용이 축소되고 부패 수익이 늘어가고 서민의 가계대출은 1,500조원에 달한다.

IMF의 대가는 혹독하다.
IMF 이후 외국인이 주식만으로 얻은 수익은 580조원이다.
결국 5천만 국민의 소득으로 재벌은 물론 전에 없는 외국인까지 뱃속을 채워주고서야 국민들의 뱃속을 채울 수 있도록 국가경제시스템이 완착된 것이다. 이 분배구조의 개혁 없는 대규모 무역흑자와 외환보유고 증가도 모두 헛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부패인사에 대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석동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정책 제1국장으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를 막아야할 핵심인데 변양호 김앤장과 공모해 불법 매각한 매국노의 핵심이다.
특히 김석동 처조카가 론스타에 투자해 받은 거액의 수익은 뇌물이며 국민의 혈세이고, 특히 김석동은 재경부 차관 재직시 국세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2천억원, 국민은행에 대해 5천억원을 봐주기 추징하여 국세청이 다시 환급해 주도록 만들어 김앤장에 수천억원의 이익을 준 장본인이다. 또한 이명박에 굴복하여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1.7조원을 추징시키지 못했다. 또한 금융위원장으로서 주가조작 판결을 받은 론스타의 주식을 몰수해야 함에도 하나은행에 고가에 매각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김진표와 김석동 이인걸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코 등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7년  6월  13일
                 투기자본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