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의 5.7조원 탈세 대검고발
회견 일시: 2020. 10. 20. 화요일 오전 11시
회견 장소: 대검찰청 건물 현관
고발장 접수: 대검찰청 민원실
피 고 발 인: 김정주 넥슨코리아 네오플 김앤장 총 11인
죄 명: 조세범처벌법 법인세법(제52조)위반 특가법(조세포탈) 위반죄 범죄단체조직죄
[라임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수사에 대한 성명]
고발에 앞서 센터는,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고발자로서,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지시한 대통령이 스스로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여 사기꾼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촛불들이 부패정권을 몰아내고 만든 촛불대통령은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히 지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앤장에 발목을 잡혀 지난 정권의 부패는 하나도 처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김앤장 등에 의해 농민과 서민의 주머니를 턴 10조원의 펀드사기 전대미문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기이 드러났다.
특히 7조원의 라임펀드 사기 사건은 8천억원의 TRS 불법 대출을 해준 전 김앤장 고문으로 KB국민은행 윤종규와 신한은행 조용병 우리금융 손태승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등 금융권력 장기독재자들과 모피아 변양호 김앤장 이윤제 등이 한푼한푼 모은 국민들의 주머니 돈을 털어낸 사건이고, 옵티머스 펀드사기도 김앤장 고문 전홍렬과 이헌재 최흥식 최종구 등 김앤장과 재경부 모피아들이 피와 땀의 결실인 농민의 주머니 돈을 털어 낸 파렴치한 지식인들의 사기사건이다.
센터는 즉각 김앤장을 해체하고 이들 금융기관장 모두를 해임하고, 박영수 특검을 임명하여 이들모두를 체포구속하여 재산을 몰수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건 요지
센터는 오늘 범죄조직 김앤장이 비호하는 기업의 하나인 넥슨 김정주의 탈세를 새로 고발한다.
센터가 2016.04.12. 진경준 검사를 고발한 이래, 넥슨 김정주와 우병우를 고발하고, 최순실 이재용 등을 고발하였으나, 오직 새끼검사 진경준과 넥슨 김정주 우병우 이명박 등의 범죄사건이 김앤장과 사법부와 검찰과 촛불권력자들에 의하여 재판에서 면죄부를 주거나 검찰에서 사건 수사가 전혀 되지 않았다. 특히 넥슨 김정주는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물론이고, 촛불정부에서도, 권력자들과 김앤장의 절대적인 비호속에 탈세를 자행하여 급기야는 14.6조원의 재산(부인포함)을 가지는 대한민국 부패재벌 제2인자가 되었다.
센터는 국민과 함께, 넥슨 김정주와 범죄조직 김앤장과 그 하수인인 부패 권력자들이 자행한 권력형 거대범죄를 바다이야기 사건부터 모두 단죄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넥슨 김정주가 초대 주미대상인 이모부를 배경으로 권력의 비호를 받기 시작한 범죄사건은 바다이야기 사건이다. 지코프라임이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를 공급하야 1년도 안되어 천억원의 매출을 올려 우전시스텍 최대주주 무한투자 지분을 인수하여 우회상장하였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장조카인 노지원이 우전시스텍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실상 관련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검찰이 바다이야기 게임기 공급업체인 지코프라임와 에이원비즈를 처벌하였지만, 정작 바다이야기 도박 프로그램을 만든 엔버스터와 그 대주주 넥슨을 수사하지 않고 봐준 사실이다.
넥슨 김정주는 지코프라임의 최준원이 엔플렉스의 사업부를 총괄할 때, 태국에 아방가르드 게임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관계가 있었고, 사행성 불법 프로그램을 만든 엔버스터 지분 55%를 11억원(상각금액 포함)에 인수하고 핵심인사 홍종현 등을 이사로 임명하여 관리하고, 넥슨코리아가 15억원의 자금까지 지원하여 서초동으로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최대주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2005.05.31.부터 넥슨 김정주의 주식뇌물을 받고 가족 여행하던 새끼검사 진경준의 상사로 검찰국장이던 임채진이, 중앙지검장이 되어 바다이야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엔버스터와 넥슨을 수사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명 총장의 바다이야기 철저수사를 지시한 2006.08.21. 넥슨홀딩스가 엔버스터 지분을 전량 매각하였다고 발표하였더라도, 사행성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넥슨과 엔버스터를 압수수색과 자금 추적 등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런데 신현수 사정비서관이 2006.08.12. 이미 사표를 내고 김앤장에 들어갔다. 당시 이성윤은 신현수 휘하에서 감찰반장으로 이 사건에 관여하였다.
넥슨홀딩스 김정주가 엔버스터로부터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였다고 2006.08.21. 발표하였지만, 26억원(인수자금 11억원과 넥슨코리아 대여금 15억원) 전액을 회수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핵심이사 홍종현은 사임하지 않고 2007.11.03.까지 재직하였으며, 넥슨코리아는 즉시 엔버스터 사무실과 같은 주소에서 넥슨디디를 설립에 착수하여 2006.09.10. 설립 등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넥슨디디와 엔버스터는 2009.01.05. 같은 날에, 넥슨이 전세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역삼동 건물 3층 같은 장소로 같은 날 이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홍종현은 엔엑스브이피 이사로 가상화폐 등 김정주의 핵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넥슨이 엔버스터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것이다.
또한 넥슨 김정주와 이명박의 절친인 하나금융 김승유가 넥슨 병원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이명박이 임명한 김신 대법관이 진경준 김정주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과거 강지원 넥슨병원 이사장 처남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의 극히 가벼운 유죄판결마저 파기 환송하여, 김진동 지음친구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만들어, 진경준은 100억원의 뇌물을 뺏기지 않게 되었으니, 진경준의 변호인 양정숙이 여당 국회의원이 되고, 이명박이 구속되지 않는 일은 누구의 작품일 것인가
또한 촛불정부 관료에서 만연한 가상화폐 투자 사건과 가상화폐를 통한 각종 신종 범죄사건이 만들어지고 N번방 사건도 넥슨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핵심범죄 도구로 이용되었음에도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넥슨 정보유출 사건을 무마했던 인성고 출신 김석재 부장검사가 서울고검 형사부장으로 영전하여 넥슨 이명박 사건 등을 무마하고 김앤장에서 뇌물을 받고 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검찰국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김앤장 출신 이명신 반부패비서관 등이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를 와해하고, 대통령 선거캠프 법률단장이던 권력실세 신현수가 범죄조직 김앤장으로 들어가자,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이 넥슨 김정주, 김승유 이명박 사건을 불법 기각하여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김앤장에게 엄청난 불법수익을 얻게 하는 등 촛불정부 국정농단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넥슨의 탈세를 추징해야 할 국세청장의 임기 전 교체는 누구의 농단인가.
결국 촛불정부에서도 김앤장과 권력층의 넥슨의 탈세와 범죄비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센터가 촛불정부에서 고발하는 넥슨 관련 탈세는 본 건을 포함하여 7.7조원에 달한다.
검찰과 국세청은 넥슨 김정주와 그 가족의 모든재산을 즉각 압류하고 체포해야 할 것이다.
우선, 네오플을 인수한 넥슨코리아가 탈세목적으로 중국매출의 급증으로 수익성이 좋은 던진앤파이터의 해외배급권을 완전자회사인 네오플에 넘기고,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여 탈세하는 과정에서 던진앤파이터의 해외배급권을 네오플에 저가에 넘겨 5.7조원을 탈세한 사건만을 고발한다.
위 사건은 불필요한 거래로, 오로지 탈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약2조원 네오플 제주이전 등 탈세와 김앤장 등 권력형 부패사건 별도 고발한다.)
센터는 이후부터, 촛불대통령이 권력형 부정부패 근절을 지시하였기에 김앤장 넥슨게이트를 보고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에게 따질 것이다.
첨부자료: 고발장
2020. 10. 20. 화요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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