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 고가매입 2조원배임 30억달러 국부유출 윤종규 김앤장 대검고발 기자회견
고발장 접수일시: 2020년 07월 14일(화) 오전 11시
접수 장소: 대검찰청 민원실
피고발인: 윤종규(국민은행 회장) 허인 김영무 김앤장 등 총 5인
죄명: 특경법(배임,재산국외도피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자회사 승인업무)
고발 이유(최소 1조9,298억원 손실 야기, 총 30억 달러 국부유출)
푸르덴셜은 1989년 한국에 진출하여 99년 기준으로 264억원인 유상증자 없이 주식배당과 수익만으로 자기자본을 2.8조원으로 늘리고, 배당금 7,400억원과 재보험료 2,839억원 등 1조원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
그런데 생명보험 업종이 그 동안 수명연장 추세가 한계에 도달하고, 고금리 고정부채성 상품을 94%인 11조원하였으나 저금리 현상으로 수익이 급감하고, 국제보험회계 기준에 따라 자산의 가치를 시가를 적용하면 자산가치도 급감하여 매각을 통해 2조 이상의 차익 등 총 3조원 이상의 차익을 얻기 위해 2019년도 종신 사망보험 신규계약을 인위적으로 급증시키는 등 매각작업을 사전 준비해 왔다.
그런데 KB금융은 KB생명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생명보험을 인수할 필요도 없고, 한번의 보험업인가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 회사를 인수할 수 없음에도 윤종규 회장의 3연임을 위해 푸르덴셜을 인수하여 경영능력을 과장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지구상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 지구의 코로나 사태로, 일용직들은 직장을 잃고 외국인은 26조원을 투매하고 배당금을 송금해 가자 20200319 급기야 코스피는 1,439 포인트까지 추락하였다.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하고 무역적자까지 발생하여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자, 급기야 정부는 미국에서 600억 달러를 통화스왑을 통해 6개월간 빌려 그 중 199억 달러를 풀었다.
세계적 코로나 사태로 공장이 휴업에 들어가고 경기하강으로 기업의 실적이 급감하게 되었는데, 급격한 금리인하로 보험업 특히 푸르덴셜의 실적이 급감하여 2020년 1분기 실적이 전년 1분기 688억원의 1/13로 급감하여 52억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푸르덴셜의 가치는 급락하게 되어 있었다. 푸르덴셜을 인수할 20200410 현재 시사총액이 10조원인 생명보험사의 대장주인 삼성생명을 기준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푸르덴셜 매매가치를 산출하면 6,480억원이다.
그런 와중에 KB금융 윤종규와 자문사인 김앤장은 2020.04.10. 푸르덴셜을 2019.12.31. 자산기준으로 2조3,400억원(2조2,650억원+750억원 이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KB금융은 푸르덴셜의 미국주주에게 19억2,370만달러(한국은행 1달러당 1216.40원)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 인수비용을 표시하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130%까지만 허용한다. 따라서 KB금융이 푸르덴셜을 인수하면 이중레저리지 비율이 138%가 되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일 차체가 금지된 것이고, 특히 보험업 대주주는 부채로 인수할 수 없도록 보험업법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이중레버리지가 100%를 초과하면 부채로 인정된다고 KB금융 스스로 공시하여 푸르덴셜 인수시도 자체가 금지된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하였다.
오직 김앤장과 공모한 회계사기 탈세 훈장 사기범 윤종규의 KB금융 회장 3연임과 범죄 공모 후원자인 김앤장의 이익을 위해, 더욱이 고율의 신종자본을 발행하여 3,011억원의 손해를 야기하기면서 마련한 부채성자금으로, 자산이 21조원인 푸르덴셜을 실사조차 하지 않고, 실사하면 실질가치가 7천억원에도 미달하는 회사임이 드러나므로 의도적으로 실사하지 아니하여(배임 범의) 고의로 고가인 2조3,400억원에 매입하여 1조6,17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신종증권 자금조달비용 김앤장 등 수수료(0.5% 117억원 추정) 등으로 2조원의 손실을 야기하였다.
푸르덴셜 불법 손실 1조6,170억원과 신종증권 등 비용 3,011억원 등 최소 1조9,181억원의 손실과 19억달러의 국부를 유출한 중대한 범죄로 KB윤종규는 무기징역형이 마땅하다.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김앤장과 공모한 탈세범 채용비리 몸통 훈장사기범으로 즉각 체포 구속되어야 할 범죄자로, 범죄조직 김앤장의 힘으로 연임하고 김앤장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21조원의 자산을 가진 푸르덴셜을 인수하여 경영능력을 조작할 목적으로, KB금융에 2조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코로나 사태 위기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19억 달러(캄보디아 은행인수 배당금 포함 30억달러)의 국부유출, 이중레버리지 138%로 감독기준 130%초과하고, 보험업법을 위반한 부채성 신종증권으로 자금조달로 대주주 자격이 없어, 고가에 인수하기 위해 실사생략, 2020년 1분기 푸르덴셜 실적이 급감하고, 금리인하와 IFRS17 적용으로 자산가치 급감하고, 촛불정부 최우선 국책과제인 고용창출에 반하는 고용악화를 초래하므로 인수를 불법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KB금융의 푸르덴셜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이고 중대한 범죄로 승인하면 곧장 처벌될 것이다.(김앤장의 위력과 위계)
나아가 KB금융 윤종규와 김앤장은 캄보디아 프라삭을 9억 달러에 인수하여 국민은행의 자회사로 편입하고, 외국인에게 6억 달러를 배당하여 30억 달러를 유출시키는 매국노들이다.
최근 감독원장 교체설이 있었고, 줄곧 물망에 오른 이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다.
감독원장 교체설과 청와대 감사는 KB금융 윤종규와 김앤장이 3연임과 김앤장의 뇌물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푸르덴셜 불법인수 승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인데, 잠잠해진 것을 보면 불법 승인해 줄 태세다. 승인하지 않으면 최수현 전 감독원장처럼 해임되고 그 자리에 김오수 차관이 감독원장이 되어 승인하게 될지 두고 볼일이다.
또한 센터가 최근 대검 반부패에 고발한 윤종규의 훈장 사기 사건을 남부지검 강력부가 조사부에 이첩해 수사하지 않겠다는 표시를 보였다. 센터가 최경환 김앤장 임종룡 국민은행 윤종규 연관성이 있어 고발한 조국사태와 관련한 익성과 신라젠 사건도 수사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하라
특히 KB증권이 호주 부동산 관련 펀드 3,265억원을 판매하여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고, 라임펀드 기초자산 4,037억원을 보유하고 671억을 판매하여 최대 8천억원의 손실이 우려된다.(총 7,973억원 손실, 별도 고발)
그런데 검찰이 라임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기나 KB윤종규와 김앤장 관련 범죄 사건들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아니라, 촛불정부의 기강을 잡아야 할 조국 민정수석이 5촌 장조카 조범동에게 돈을 준 이후 국가기강이 완전히 마비되고 심지어 추미애 등이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과 넥슨과 론스타 탈세를 수사하는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를 해체하고 이들에게 불법으로 면죄부를 주고 말았기 때문이다. 수조원의 탈세와 민초들의 주머니를 털어낸 사모펀드 사기 범죄수사를 방해한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은 결코 용납할 일이 아닌 것으로 반드시 공수처 등에서 처벌 받게 될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김앤장 윤종규 게이트 주임 검사가 되어 윤종규와 김영무를 체포하고 직접 수사하라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은 금융위기에서 거액의 외화를 반출하는 KB금융의 푸르덴셜 인수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촛불 대통령 정부는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고, 국민은행이 재탈세한 국세 6천억원에 대해 과징금과 벌금 등 총 3.7조원을 추징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라.
세부내용: 고발장 참조
2020. 07. 14. 화요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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