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몸통 국민은행 윤종규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 재고발 및 구속촉구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없이 회견문으로 대체, 사진촬영은 가능]

고발장 접수일시: 2020년 03월 19일(목) 오전 11시
접수 장소: 대검찰청 민원실
피고발인: 윤종규(국민은행 회장) 김정태(하나은행 회장)
죄명: 업무방해죄 남여고용평등법위반

재고발 이유[회견문]

우선 코로나 퇴치를 위해 목숨걸고 봉사하시는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 방역당국 대구시민 정세균총리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모두에게 존경과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사회는 지도층을 자처하는 국회의원 교수 판검사 김앤장 모피아관료 거대종교 부패재벌과 권력이 결탁하여 약자를 양산하여 파멸과 새로운 시작의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간에도 이재용은 국법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으려 하고 대도들은 처벌을 모면하려 해 부득이 고발한다.

피고발인 국민은행 윤종규 회장과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은 김앤장이 결탁하여 대통령 등 최고권력을 이용해 수 천 수조원의 탈세와 재탈세 국고횡령 등 거대범죄를 야기하고 이들 김앤장과 권력을 이용해 이 사건수사도 막은 것이 본질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채용비리 엄단 지시에 따라 감독원이 고발한 국민은행 등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을 대검 형사부(부장 이성윤)와 반부패부(부장 김우현)를 지휘하여 남부 서부 동부지검 형사부 등으로 하여금 수사하였다.
그 결과 대검은 국민은행 등 6개은행 은행권 채용비리를 수사하여 임직원 자녀 불법 채용 53건 외부인 청탁 367건 성차별 225건 학력차별 19건 기타 31건 등 695건을 적발하여 2018.06.17.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대구은행장 부산은행장을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추가수사로 신한은행 회장도 기소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윤종규 국민은행장과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이 직접 인사청탁을 한 장본인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당연기소 대상임에도 황제소환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 성과를 토대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추천과 조국 민정수석의 검증으로 반 부패부장 김우현을 인천지검장(현 수원고검장 추가 영전)으로 영전시키고, 대통령의 복심인 이성윤 형사부장을 대검반부패부장으로, 반부패부 수석연구관인 김후곤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대검 송무부장(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담당인 기조실장으로 추가 영전)으로, 남부지검 김종오 형사6부장을 대검 범죄정보제1담당관(중앙지검 조세범죄 부장으로 추가영전)으로 영전시키는 등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여 포상하였다.

센터가 감독원과 별도로 윤종규와 김정태의 채용비리를 고발한 이유는, 센터가 이미 고발하였던 윤종규와 김정태 회장이 김앤장과 공모한 거대부패 사건을 검찰 수뇌부가 봐주기 수사(참고1)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채용비리 사건 수사도 검찰 수뇌부가 봐주기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여 고발장을 별도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실제 수사과정을 지켜보니, 윤종규 김정태를 황제소환한 후에 기소하지 않아 추후 재대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재고발하기 위해 고발을 취하하였다.

그런데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재판부는, 윤종규 회장 누나의 손녀인 U씨에 대하여 “회장님 각별히 신경”이라는 청탁메모를 전달한 것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으로 위력에 해당되고, 사후에 인사카드에 적어 물적증거가 되지 않더라도 합격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라도 청탁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윤종규 국민은행장을 위력으로 청탁한 장본인이라고 적시한 것이다. 따라서 윤종규 회장은 반드시 기소되어야 할 충분한 증거가 새롭게 재판부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국민은행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여 벌금이 추징되었다. 따라서 국민은행 법인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 위반하여 기소되었으므로 양벌규정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2. 4.]
에 따라 국민은행장 윤종규는 자동으로 기소되어야 함에도, 검찰 반부패부가 고의로 불기소한 사실도 드러나 재고발 한다.

또한 1심 판결은, 윤종규 채용 청탁사실을 알고서도 고의로 기소하지 않았고 특히 법인 국민은행을 기소하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당연히 기소해야 하는 국민은행장 윤종규를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고의 불법을 지적한 것과 같다.
더욱이 국민은행 항소심 재판이 시작하지 않고 1년 이상 중지되어 있었던 사실은, 검찰의 윤종규에 대한 불기소가 양벌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고의 불법을 반증한다. 또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재항고 사건 역시 대검이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던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가 불법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반증이다.

채용비리는 미래세대의 희망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채용비리 척결지시로 촛불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대진 이성윤 김우현 김후곤 최종원 김종오 등 촛불정부 핵심검사들이 수사한 사건인데, 사실상 이들 수뇌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고의로 어기고, 윤종규와 김정태를 봐주기 수사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반드시 재수사하고, 이들에게 고의로 면죄부를 준 검사등 거대부패권력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추후 고발)
특히 남부지검이 20180509 윤종규 회장을 비밀리에 황제소환한 후 20180514 국민은행 윤종규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국공립 유치원 돌봄 교실 신 증설에 750억원의 사회공헌을 발표하였다. 또한 김정태는 20180529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20180609 하나은행은 복지부와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1,000억원 기부를 발표하였다. 과거 넥슨의 1,320만의 고객정보를 유출하여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김앤장을 통해 1,10억원의 사회 공헌을 약속하고 불기소 처분되었는데, 당시 무혐의로 종결한 검사가 넥슨 김정주 등의 사건을 수임하였던 김앤장에 취업하여 사후 뇌물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장 최종원은 춘천지검장 시절 김수남 총장을 지시를 받고 정선카지노 사건 수사를 방해한 피의자로 양부남 지검장이 김우현 반부패부장과 함께 기소하려 하였으나 문무일 검찰총장의 불법 명령과 비호로 기소되지 않고, 대신 문무일과 봉욱과 윤대진과 이성윤 등 검찰 수뇌부의 비호를 받고 있던 국민은행장 윤종규를 황제소환하고 기소하지 않고 퇴임하여 법무법인 중부로의 대표가 되었는데, 그 법무법인 중부로가 윤종규 회장의 딸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김앤장이 적극 변호하는 윤종규 딸이 법무법인 중부로에 지급한 수임료는 그 부친 윤종규의 자금일 수밖에 없어 제3자 뇌물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변호사법외 불법 단체인 김앤장은 윤종규 딸 변호비용을 적게 받고 대신 국민은행 사건에서 12명의 변호사를 대거 투입하여 윤종규와 공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국민은행 비용을 배임하고 횡령하였다. 기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자는 윤종규이므로 윤종규의 변호비용을 국민은행이 대납 배임한 것이다.(추가 고발 예정)
윤종규가 검찰의 비호를 받는 이유는 윤종규가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문재인비서실장이 임명하였던 친삼성 (장춘기사장과 아들 취업문자 언론에 공개됨) 친넥슨(진경준 김주현 검찰국장, 중앙지검장 넥슨 봐주기, 총장으로 인수위 진경준 정병두 파견) 검찰총장 임채진(참고2)을 국민은행 사외이사로 영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종규를 황제소환하여 불법 불기소한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전 수뇌부가 퇴진하고, 윤석열 총장으로 바뀌었으므로, 센터는 윤종규와 김정태의 채용비리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기 위해 재고발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윤종규와 김정태의 거대 범죄를 현정부와 검찰수뇌부가 보호해 왔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그들이 김앤장과 공모한 거대부패이기 때문이다.
윤종규 국민은행장은 김앤장과 더불어 1조6,523억원을 회계사기치고 4,816억원의 국세를 탈세한 자로서,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를 이자까지 포함해 6,012억원을 횡령하여 그 중 1,447억원을 김앤장 바치고, 김앤장 이병기 최경환 등과 공모해 LIG손해보험 현대증권을 불법으로 고가에 인수하여 김앤장에 막대한 이익을 주었고, 김정태 역시 1.7조원의 국세를 추징하자 김앤장과 이명박을 동원해 횡령하였고, 김앤장이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이 4,124억원을 포탈하여 국세청이 그 중 1,836억원을 추징하였으나 김앤장과 이명박 등이 공모해 횡령한 김앤장의 거대 범죄다.

더욱이 2019.10.31.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조작 및 탈세 전문가인 윤종규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회계부분에서 최고인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윤종규와 김정태의 과거 정권의 부패는 촛불정부에서 엄단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촛불정부가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김앤장 범죄기 때문에, 김앤장 정부인 현 정부가 보호하는 것이다.
김앤장 이명신 변호사를 반부패 비서관에 임명해 김앤장 보호의지를 반영했다.

최근 조국에 이어 추미애 장관은
센터가 고발한 다수의 중대 사건을 반부패1부나 4부나 조세범죄수사부에 배정하여 수사 의지를 드러낸 중앙지검장을 촛불정부 정치검사 이성윤으로 교체하였고, 이재용 사건(피고발인 김앤장 포함)을 수사하는 특수4부를 축소시키고, 론스타와 김앤장의 국고손실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특수1부 부장을,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핵심으로 교체하고 수사 검사도 교체하여, 수사를 제대로 할지 매우 의심이고, 넥슨 김정주(김앤장 변호)의 1.8조원 조세포탈사건과 론스타와 김앤장과 외환은행의 공모하여 횡령한 1.836억원(조세포탈 4,124억원) 사건과 이건희의 11조원 국세 포탈 사건이 배정된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를 와해하여 형사13부(교체 오정희 부장)로 만들어 사건 수사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그 결과, 2020.02.25. 중앙지검(이성윤 지검장)의 형사13부가 김앤장과 론스타가 공모해 국세청이 추징한 1,836억원의 국세를 빼먹은 국기문란 사건(2018형제19186, 조세범죄수사부 2018.11.13.)을 각하하였다.
중대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범죄를 보호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특히 정부가 론스타로부터 5조원의 소송을 당하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김앤장의 이명신이 들어가고 추미애가 이성윤을 중앙지검장에 발령하고, 조세범죄수사부를 와해시키고 부장을 교체하여 만들어낸 론스타와 김앤장 비호 사건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인 김앤장 박정규 민정수석 부하로 사정수석(휘하 특감반장 이성윤)을 하다 대한민국의 부패정보를 돈벌이에 이용하기 위해 김앤장에 들어가 론스타를 변호하는 등으로 월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고, 외환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탈세하여 국세청에 추징당하여 김앤장이 하나은행의 추징을 무력화하고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은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에 국세청 고문변호사였던 신현수가 2020.02.07. 론스타 불법판결 주심 대법관이였던 박시환(참고3)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김앤장으로 복귀하였고, 6천억원 국민은행 국세재포탈 불법 판결로 윤종규의 회장에게 이익을 주고, 그 중 1,447억원을 김앤장이 횡령하게 만들어준 조희대(6천억원 국세횡령 신영철 이상훈 김창석, 론스타 탈세 이건희 재판장 이재용 주심판사, 성대석좌) 대법관은 퇴임 전일인 2020.03.02. 윤종규 딸 윤혜령 사건 상고심(김앤장 대리)에서 기소유예를 확정해 주었다.

이들 국민은행 회장 윤종규와 하나은행 회장 김정태와 김앤장과 론스타와 이명박 등의 국세횡령 등 수 조 원의 범죄를 보호하는 자들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촛불정부 조국과 추미애가 김앤장과 삼성이 관련된 이재용 수사는 물론이고, 삼성 11조원, 넥슨 1.8조원, 국민은행 6천억원, 론스타 4,124억원, 하나은행 1.7조원의 탈세 및 횡령을 비호하고 론스타 사건 10조원 국가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범죄가 지속된다면 국민의 엄중한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검찰은 채용비리 몸통 국민은행 윤종규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 즉각 구속하고 금융위는 약속대로 파면하라

별첨 : 참고1~3
세부내용: 고발장 참조

2020. 03. 19. 목요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별첨

참고1. 검찰의 국민은행 윤종규 회장에 대한 불법 봐주기 수사 사례

센터가 문재인 정부들어 중앙지검에 고발한 윤종규와 국민은행 사건을 문무일 이성윤 윤대진이 형사부에 배정하여 기각시키려 하였으나, 이병기와 최경환의 뇌물과 관련하여 특수3부가 사건을 수사하는 계기로 고발을 급히 취하한 바 있다. 특히 센터가 중앙지검에 고발한 국민은행 윤종규 회장 사건은 남부지검에 이첩하자 형사4부 박선민 검사에게 배당(2017형제61101)하였는데, 박선민 검사는 경찰에 이첩하고, 경찰도 형식적인 수사로 불법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박선민 검사가 불법으로 기각해 왔다. 또한 윤종규 회장에 대한 추가고발사건(2017형제65424)도 박선민 검사가 맡아 수사하다, 박선민 검사가 공안부로 이동하고서도 그 사건을 공안부로 가지고 가서 경찰에 이첩하고 경찰은 형식적인 조사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각하여 왔다. 또한 센터가 추가로 고발한 윤종규 업무방해 사건(2018형제25832)도 박선민 검사에게 배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각하였다.

그런데 센터가 윤종규 회장의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2018형제33922)을 고발하자, 남부지검이 국민은행 담당 직원과 팀장과 부장과 부행장을 구속까지 한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6부(부장 김종오, 대검 영전후 중앙지검 현 조세부장)에 배정하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공안부 박선민 검사에게 또다시 배정하는 것을 보고 편파수사가 우려되었다. 특히 남부지검이 채용비리 몸통인 국민은행 윤종규회장을 황제 소환하여 불기소하고, 조국 민정수석과 문무일 총장과 법무부 윤대진 국장이 대검 김우현 반부패부장이 인천지검장으로, 김후곤 선임연구위원을 검사장급 송무부장으로 김종오 부장을 대검범죄정보1담당관으로 영전시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고발의 의미가 없어 2018.08.13. 고발을 재빨리 취하하여 추후 고발을 준비하였다.

또한 2018.7.24. 센터가 현정부에서 발생한 금호타이어 주가조작 사건을 중앙지검에 고발하여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였으나, 문무일 총장 이성윤 반부패부장 등이 남부지검(검사장 최종원, 권익환) 금융조사부에 이첩하여 장기간 수사하지 않아 취하하였으며, 삼성증권 자사주 사건은 남부지검이 고발인 진술조차 받지 않고 기각하여 왔다.
 
검찰의 수사방해 원인은, 윤종규 회장이 김앤장의 고문 출신으로 김앤장과 공모해 5천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마저 재포탈하여 그중 김앤장이 1,447억원의 국세를 횡령하고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불법 매입을 공모한 공범이기 때문에 김앤장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국민은행 윤종규 사건을 김앤장이 수임하여 권력과 결탁하여 범죄의 핵심인 윤종규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2. 검찰총장 임채진

윤종규는 김앤장과 거대 범죄를 공모하였으므로 신현수 송광수 박정규 등의 김앤장의 비호를 받고, 그 휘하 이성윤 윤대진의 비호를 받아 왔다.

윤종규가 김앤장과 이병기 최경환과 공모해 6천억원의 국세를 횡령하고 이병기 사위의 LIG손해보험을 불법 인수하면서 회장에 취임하여 그에 저항하던 센터와 국민은행 제3노조를 와해시켰으나, 센터의 집요한 고발로 이재용이 구속되고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자 회장 연임과 검찰 수사에 대한 방비책으로,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문재인 캠프에 김앤장 신현수가 법률단장을 맞는 기화로, 삼성전자 고문 유석열 사외이사와 김앤장(박정규 민정수석 송광수 총장 신현수 사정비서)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문재인 비서실장이 임명하였던 친삼성 검찰총장 임채진을 국민은행 사외이사로 영입하였다.

윤종규에게 사외이사를 추천한 동향 장하성(친김앤장 안철수의 고문이 김앤장 이헌재 변양호 후임으로 윤종규의 대부인 김정태 최운열의 광주서중일고 후배로 윤종규 보호)이 청와대 정책실장(사외이사 추천)이 되었고, 허인은 진주출신으로 대구고 최경환 후배로 임환수 국세청장과 조사4국장과 동기로 일 때 승진시켜 바람막이로 사용하다 서울법대 동향의 신정부 실세 조국과 김경수 라인을 통해 윤종규 바람막이로 은행장이 되었다.

그런데 중앙지검 금조1부 김강욱 1부장이, 외환노조와 국민은행 직원이 고발한 국민은행 조세포탈 사건 주모자인 윤종규를 기소유예 처분할 당시 검찰총장으로 봐주기 수사를 지휘한 장본인이 임채진으로 사외이사로 받은 금전은 사후 사전뇌물이다. 당초 사건을 금조1부 김형준 검사(연수원25기 동기 검사 정민규 KB금융 사외이사의 술접대 KB증권 증권범죄를 봐주기)에 배정되었고, 2008.03. 봉욱이 금조1부장으로서 1년간이나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것도 임채진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은 것이다. 결국 임채진 총장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임명한 문무일이 검찰총장이 되고, 신현수의 직계후배인 봉욱 금조1부장이 대검차장으로 발령받아, 중앙지검에 고발된 윤종규와 국민은행 사건을 모두 무마하고 딸 윤혜령 사건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윤종규가 2017년9월경 연임을 추진하면서 봉욱 대검차장 부친 4일장에 허인행장과 3일간 문상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부의금 등은 뇌물이다.

임채진은,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만든 엔버스터의 최대주주인 넥슨 김정주가 바다이야기 사건 수사에서 수사받지 않고, 새끼검사 진경준과 김주현 검찰과장이 뇌물을 받을 당시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였다. 또한 이명박 형에게 30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넥슨 김정주 이모부 한승주 고대총장은 총리로 물망되었는데, 임채진은 인수위에 정병두와 넥슨 김정주의 뇌물친구 진경준을 파견하였다.

참고 3. 박시환

박시환은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으로 중앙지법 부장 재직시 사법파동 당사자로 문재인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 노무현 대통령의 추천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어 김앤장과 공모한 론스타 불법매각 사건 주심으로 변양호 등에게 무죄 판결(신영철 차한성, 안대희 불참)하였다, 또한 국민은행이 포탈한 국세 1,293억원의 환급도 판결(주심 박일환 박시환 신영철 안대희)하였다.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은행 김정태(문재인 대통령 경남고 동기) 회장이 센터로부터 고발당한 외환은행의 1,836억원과 하나은행의 1.7조원 김앤장과 공모한 재탈세 횡령사건과 채용비리사건을 무마하고 과거 판결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2018.03 사외이사로 영입하던 중 주총 전날 대통령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하자 사외이사 후보를 사퇴하였고, 최근에 신현수 기조실장의 김앤장 복귀를 승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