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이용훈 정형식 차한성 조희대 김창석 등 삼성판사 고발 및 구속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2018년 5월 16일(수) 오후 2시
장소: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 앞

고발장 접수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범죄 혐의
-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 뇌물죄(특가법)

범죄의 주요내용
- 양승태 김소영 최주환의 이재용을 위한 서울고법 형사제13부 설치
- 재판장 정형식 회피 불이행과 불법 판결
- 조희대 김창석의 회피 불이행
- 이용훈 김종훈 차한성의 뇌물죄

고발이유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라도 현행범의 경우에는 체포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이재용을 위해 사법부를 사유화한 양승태 이용훈 조희대 김창석 차한성 정형식 등 삼성판사들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구속하여 법의 존엄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부내용: 첨부 고발장 참조

2018. 5. 16.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