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조국게이트 3차 대검찰청 고발 기자회견

스티븐 리 범죄인 인도청구 방해 및 5조원의 사기소송의 진실
회견 장소: 대검찰청 청사 정문 앞 (추가, 청사입구 계단 민원실 앞)
회견 일시: 2019.11.27. 수요일 11시
피고발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조국 민정수석 등 총 13명
고발장 제출처: 대검찰청 민원실

 
고발요지 [매국노들의 국기문란의 극치]

기 고발 사건 처리와 재고발 사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해 사과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하였다. 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여 우리사회 부패가 드러나 천만다행으로 본다.
스티븐 리 인도청구 방해사건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조국수석 등이 얼마나 매국노인지 민낮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부끄런 관료사회 자화상으로 범죄조직 김앤장에서 발원한 부패다.

조국은 민정수석으로서, 김앤장이 변호하는 국민은행 윤종규 채용비리, 딸의 사문서위조 범죄, 론스타 국세횡령, 넥슨 조세포탈, 타다와 카카오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독려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김앤장 보호가, 이 사건을 포함한 조국 범죄의 핵심으로 김앤장 조국게이트인 것이다.

센터는 작년 2018년11월13일 스티븐 리 체포방해 사건과 이명박 정부 한승수 총리가 퇴임하면서 론스타와 김앤장과 공모하여 국세심판원을 와해시키고, 주심 심판관을 매수하여, 한승수도 뇌물을 받고 국세청이 론스타에 추징한 국세를 횡령하여 재포탈한 국기문란 사건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국세횡령 사건(2018형제8619)은 중앙지검 조세범죄 수사부에 배당되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고발인 조사조차 않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부장 검사가 지방으로 발령나고, 과거 국민은행 윤종규 회장의 채용비리사건을 무마 수사한 부장검사가 여전히 수사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센터가 스티븐 리에 대한 체포 방해 사건(2018형제86195)에 대해 박태균 검찰국장 이하의 담당자만을 고발하였으나, 정부가 론스타로부터 5조원의 소송을 당하고 있는 마당에 핵심 범인이 체포된 상태에서 인도청구를 고의로 늦게한 사실이 불기소 이유서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인도청구 임무를 지닌 법무부 장관이 스티븐 리를 체포하지 못한 박태균 검찰국장을 징계하지 않고 광주 고검장으로 승진시켜 표창한 사실을 보면, 스티븐 리의 체포를 방해한 자는 법무부 장관인 것이다.

따라서 센터는 법무부장관을 추가 고발하고, 검찰총장과 민정수석도 정부가 론스타로부터 5조원의 소송 등 국익 차원에서 직무상 스티븐 리를 인도 받아야 할 적극적인 임무가 있음에도 체포 방해를 용인하였으므로 추가 고발한다.

사건의 중대성과 고의성을 감안 핵심책임자인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추가 고발

스티븐 리는 외환은행을 불법 매입하고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등으로 4.7조원을 불법이익을 얻고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의 불법 국제소송을 제기한 론스타의 핵심인물로 주가조작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 중지되어 적색수배 중에 있었다.

스티븐 리는 1998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에 진출할 때부터 론스타 한국 대표를 맡아 2003. 10. 31. 론스타가 자기자금 1,704억원으로 은행법에 따른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 대주주의 자격이 없음에도 김앤장 김진표 변양호 등과 공모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사문서를 조작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정부가 43.17%의 주식을 소유한 1대주주로서 경영권을 가진 국유재산인 외환은행을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고, 입찰공고를 통해 공개경쟁입찰하여야 함에도, 스티븐리가 하종선을 통해 변양호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식당에서 매각가격과 매각자격 등을 결정하여 공짜나 다름없는 1,667억원의 헐값으로 경영권을 인수하고, 콜옵션을 저가에 사서 팔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여 정부에 1조원의 손실을 입히는 배임행위를 한 뒤, 김앤장과 공모하여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으로 공짜로 흡수합병하고 외환카드 충당금으로 4,124억원을 탈세하는 등으로 가격을 부풀리는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런데 론스타가 2002년도 사전 작성한 출구전략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에 국민은행에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스티븐리는 불법 인수부터 외환카드 주가조작 조세포탈과 출구 전략까지 관여한 론스타의 한국 대표로 론스타가 4.7조원 차익을 챙기게 만든 핵심인물이다.

특히 스티븐리가 김앤장과 론스타 코리아 유회원 대표,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등과 공모해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설을 유포하여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범죄에 대해 유회원과 론스타는 2012.02.12.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해외도피한 스티븐 리 등을 반드시 인도청구 받아야 한다.

더욱이 론스타의 불법에 강력히 반대하였던 최경환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식경제부와 재경부 장관에 오르는 등으로 핵심 핵심에 있었으면서도 스티븐 리 등을 범인인도청구하지 않고, 론스타의 공범 김앤장과 부시 정부와 결탁하여 국세청이 봐주기로 일부 추징한 법인세까지 재포탈 횡령하고, 주가조작 확정 판결에도 론스타에게 주식매각 명령을 하지 않았다. 결국 최경환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론스타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고, 권력을 차지하자 론스타 범죄를 지원해 주었다

따라서 센터는,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지 않는 검찰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위법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론스타를 추가 고발해 오다, 결국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물론 최경환 등도 고발하였다.

결국 촛불의 힘으로 촛불정부가 탄생하였고, 드디어 스티븐리도 체포되었다. 그런데 촛불정부 민정수석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도, 스티븐리가 2017.08.06. 이탈리아에서 체포된 사실을 경찰청으로부터 2017.08.08. 통보 받고도, 즉각 범죄인 인도청구하지 않고, 고의로 10일간이나 지체하여 스티븐 리가 2017.08.18. 이탈리아 법원에서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석방된 후인 2017.08.22. 이탈리아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여 범죄인을 은닉시키고, 국가에 11조원 손해(4.7조원 론스타 차익 + 5.3조원 정부 소송+ 1조원 추징할 조세포탈)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검찰총장은, 스티븐 리의 신병을 인도 받아, 단순히 론스타 주가조작 공범으로 처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가조작의 공범인 김앤장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스티븐 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과거 론스타가 불법으로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국유재산인 외환은행을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비밀리에 헐값에 인수한 주범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그 공범인 변양호 김진표 김앤장 등을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정부의 피해 2.6조원과 주주 손해 등 4.7조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스티븐 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론스타는 은행법에서 정한 비금융주력자로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당초부터 없었고, 주가조작으로 인수 이전에 대주주 자격이 상실되었고, 국유재산을 사기 취득한 주식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자격조차 없음을 입증하게 되므로 5.3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

또한 스티븐 리를 수사하여, 론스타의 동일인이 외환은행으로 사업장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우겨 대법관 김창석의 불법 판결로 불법 환급 받은 법인세를 회수하고, 외환카드 충당금을 불법 승계하여 4,124억원 조세를 포탈하고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마저 이명박 김앤장과 공모하여 횡령한 조세 재포탈한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1조원을 추징할 수 있게 된다.

스티븐 리가 김앤장과 공모한 주가조작 사건의 확정판결로 외환카드 대주주였던 올림푸스는 즉각 론스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나, 국내 외환카드 주주들은 피해를 입은 지 15년, 확정 판결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김앤장과 김앤장 출장소나 다름없는 양승태 사법부에 의해 배상 받지 못하고 2심 소송하고 있는데, 주범의 체포로 이들 국내 주주 피해자들에게도 배상하게 하고, 론스타와 법원의 불법판결을 통해 불법 해고당한 외환카드 직원들의 피해도 배상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과 재경부장관과 함께,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스티븐 리 등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의 피고로서 재판 중에 있었다. 더욱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스티븐 리가 체포되었다고 통보받은 다음날인 2017.08.09. 론스타의 스티븐 리 등을 조세포탈로 고발한다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서 접수받았으므로, 스티븐 리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여야 함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명백한 고의로 스티븐 리를 풀어준 핵심 피의자인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하여 재고발한다.
 
고발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수사 검사과 수사검사 직상관 검사 고발
 
센터가 고발한 스티븐리 범죄인 은닉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고발인 진술조차 듣지 않고, 검찰총장 등 관련자들의 퇴직과 승진 등 인사이동을 이용해 불법 기각한 박순배 검사와 그 상사를 고발하는 것이며, 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을 수사하여 기소할 것을 요구한다. 

론스타의 정부 상대 5조원 사기 소송의 진실

론스타는 우리정부가 승인을 지연하여 손해를 보았고, 비거주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5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센터가 론스타와 HSBC와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검토한 결과,

HSBC는 외환은행을 한국의 주가지수가 최고일 때 외환은행의 주가가 14,600일 때 높은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주당 18,325원(18,045원+380원)에 72억 달러(수출입은행 포함)의 고가에 매입하였으나 금융위기로 주가가 급락하고 금융기관 매물이 넘쳐 론스타에게 가격 인하를 협상하면서 지연책을 사용하다, 외환은행 주가가 11,350원으로 급락하고 원화 환율이 200원이나 급락하여 손해액이 36억 달러로 50%에 달하자 주주들로부터 배임죄로 고발 당할 것을 우려해 스스로 해지한 것이므로 결코 우리정부가 책임질 일이 전혀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우리의 관료들은 마치 우리 정부가 잘 못한 것처럼 만들어 소송에서 져 주려하는 5조원 소송의 허구성을 밝혀냈다.

검찰은 정부 5조원의 소송은 사기소송이 명백하므로, 론스타 측 관료들을 수사하여야 한다.

촛불혁명정부 촛불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론스타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첫째,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과 조국 민정수석과 거짓으로 이탈리아 법원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허위로 변론하였을 변호사를 즉각 구속해야 하라

둘째, 유죄가 확정된 주가조작 사건(대법원 2011도14248, 2012.2.12. 판결) 공범으로 미국에 도피한 론스타 존 그레이켄,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를 범죄인 긴급인도구속 청구하여 구속기소하라.

셋째, 론스타의 주가조작 공범인 김앤장과 그 대표 김영무, 정계성, 박준(론스타의 공범 2007년부터 서울법대에서 조국과 같이 근무) 김도영(김기춘 사위로 바둑 상대)을 압수수색 구속하고 기소하라

넷째, 중앙지검 조세부에 방치되어 있는 조세포탈 및 국세횡령 사건(2018형제89196)을 인수하여 이명박 한승수 윤증현 등 김앤장에서 뇌물을 받은 관료들 전부를 즉시 체포 압수수색하고 구속기소하라.

다섯째, 김앤장법률사무소(대표 김영무), 정계성, 박준, 김도영 등을 체포구속하여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2010도387 대법원판결 2010.10.14.)을 전면 재수사하라.

범죄조직 김앤장의 해산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2019.11.27. 수요일
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