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카드 합병 관련 조세포탈] 
국회의원 김기준(더민주당), 투기자본감시센터

대법원은, 지난 2011.3.10. 론스타 펀드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론스타의 자회사인 KEB-LSF HOLDINGS SCA에 2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유회원을 징역형에 처하였다.

또한 론스타와 김앤장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아예 없다.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인 외환은행 주식을 매입할 자격이 없음에도, 변양호 등과 공모하여 경매하지 않고 밀실에서 극히 저가로 불법으로 탈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검찰과 법무부는 존그레이켄 등 주가조작 공범들을 감히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론스타로부터 5조7천억원의 투자자 국제소송(ISD)을 당하여, 6월에 변론이 종결된다.

위와 같이 주가조작 주범 존그레이켄이 미국에서 활보하고 심지어 국가를 상대로 5.7조원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도 그 범죄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고 단언한다.

금번 우리는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하고 외환카드 증자와 대출을 통제하여 주가를 조작한 론스타가 김앤장 삼정 등과 탈세를 모의한 문서를 입수하여 공개하고 고발합니다.
이 문건에는[증 제12호]
외환카드의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하고, 세무상 손실은 합병 후 외환은행이 공제하여 탈세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론스타는 외환카드 충당금을 약1조원 과다적립[증 제11호]하여 손실을 1조원 정도 부풀리고 합병 후 외환은행이 탈세를 그대로 실행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은 2006년도까지 이월결손금을 환급받아 최소 1,836억원 조세를 포탈하였다. 따라서 검찰과 국세청에 조세범처리절차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특가법 시효는 10년인 2017.3.31.까지]

한편 과거 국세청은 외환은행의 조세포탈을 엉뚱한 법률인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봐주기 징수하고, 그 뒤 조세심판소에서 환급해 주었다.

특히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이미 국세청이 같은 유형의 합병 사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법인세를 부과하여 패소하고, 그 판례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시하고도[증 제23호]
또다시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관련 법인세 제45조를 위반한 조세포탈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봐주기 처분하였다.

국세청이 엉뚱한 법률을 적용한 행위는 고의로 져주기 위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 불법 행위인데, 이런 사실을 꿰뚫고 있는 론스타 펀드와 그 대리인 김앤장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환급 받았다.

고의에 의한 국기문란 세정문란 사건이다.
당연히 조세심판원과 국세청 관련자와 김앤장 등 관련자를 특경법(배임)으로 고발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국세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외환은행의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한 조세포탈을 엄중히 처벌하라!
더불어 법무부장관은 주가조작사건 공범에 대하여 5월말까지 법률에 따라 범죄인인도 청구를 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또한 검찰총장은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김앤장과 론스타 임원진을 기소하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유재산 매각은 무효이므로
론스타에게 훔쳐간 장물 대전 2조6,592억원을 청구하라

국세청장은
조세를 포탈한 론스타와 공범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엄중처벌하라.

만약 관련 장관들이 5월말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국회에 탄핵을 청원하고, 대 국민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검찰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국가 체면유지와 국민손실 방지를 위해 론스타 펀드와 그 공범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첨부 자료
1. 고발장
2. 증거자료

2016.5.11.

국회의원 김기준 [더민주당]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김영준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