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일본 방어 한국 은혜 잊지말고 투자와 주둔비 강요말라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미 7,012억 달러 투자하여 여력도 없다 더 이상 강요 말라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1. 경상수지 1조 달러 흑자 및 8,567억 달러 순 유출(2006~2024)
 
한국은행의 경상수지 통계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지역별 경상수지는 1조0,353억원 달러 흑자다.
 
흑자(수출)는 총 2조5,340억 달러로 그 중 동남아 1조1,269억 달러(44%), 미국 6,692억 달러(26%) 중국 4,274억 달러(17%) 등이고, 적자(수입)는 총 1조4,987억 달러로 그 중 중동 1조0,795억 달러(72%), 일본 4,191억 달러(28%)에 달한다.
 

 

*한국은행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통계 자료 참조
 
그런데 경상수지 1조0,353억 달러의 84%인 8,657억 달러가 해외 순유출되어 투자 여력이 전혀 없다. 특히 대미 경상수지 흑자 6,692억 달러 중 순투자액은 87%인 5,820억 달러(7,012-1,192)를 미국에 재투자하였다. 동맹인 미국이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동맹이 아니라 동맹의 피를 일방적으로 빠는 모기에 다름없다.
 
한국의 미국 직접투자 2,110억 달러, 기업 서학개미 등 증권투자 4,191억 달러, 파생상품 157억 달러 기타 554억 달러로 투자 합계는 7,012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미국이 한국에 직접투자 394억 달러, 증권투자 878억 달러, 부채성 증권 635억 달러, 기타부채 –80억 달러로 투자 합계 1,191억 달러에 불과하다. 결국 한국의 대미투자는 7,012억 달러이고 미국의 대한투자는 1,192억 달러로 한국의 순투자액이 5,820억 달러에 달하여 대한민국의 대미 국부유출이 심각하다.
 
2. 최근 5년간 경상수지 3,188억 달러 흑자 및 3,400억 달러 미국 순투자
 
우리나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지역별 경상수지는 3,188억원 달러 흑자다. 흑자(수출)는 총 7,407억 달러로 그 중 동남아 3,623억 달러(49%), 미국 3,533억 달러(48%) 등이고, 적자(수입)은 총 4,218억 달러 중 중동 3,072억 달러(73%), 일본 886억 달러(21%) 중국 261억 달러(6%)다. 삼성 등이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전하여 동남아 수출이 급증하고, 중국 수출이 줄어 적자가 되었다.
 
특히 경상수지 흑자 3,188억 달러인데 미국 투자액은 107%인 3,40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 경상수지 흑자 3,533억원의 96%에 달하여 더 이상 투자여력이 없다.
 

*한국은행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통계 자료 참조
 
한국의 최근 5년간 대미 직접투자액은 1,190억 달러, 증권투자액은 2,344억 달러, 파생상품 –42억 달러, 기타투자 329억 달러로, 투자 총액은 3,822억 달러다. 반면 미국의 한국 직접투자액은 120억 달러, 증권투자 347억 달러, 기타투자 –45억 달러로, 투자 총액은 422억 달러다. 대미 순투자액 3,400억 달러에 달하는 불균형 시정을 위해 미국의 한국투자나 미국 기업의 국내 이전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경상수지 흑자가 전액 해외로 유출되어 투자여력이 없고, 특히 최근 5년간 경상수지 흑자보다 많은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여 한국은 투자여력이 전혀 없다.
 
문제는 IMF이후 외국인은 순매도이고, 증권 배당과 이자로 6,500억 달러를 송금하여 대한민국 외국인 보유자산 2,100조원은 모두 순수익이다. 더욱더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진출 기업의 한국투자를 유치하지 않고, 주가 5천 시대를 목표로 주가 부양 조작을 통해 외국인과 재벌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란 탈세 매국노 정당 국민의힘은 트럼프에 굴종을 강요하지 말고 해산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5천 시대로 빈익빈 부익부 국부유출하지 말고 대한민국 은행 금융주권을 찾아 서민수탈 막고 24조원 탈세부터 추징하시라
 
1. 밸류업 정책으로인한 은행지주 고수익 고배당 자사주 거대 국부유출 실태
 
윤석열 정부는 상장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더해져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배당·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법인세부담 완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방향을 이미 발표하였다.
 
금융지주사들은 점포 축소 인원감축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차별하여 약자 주머니를 털어 2024년 16.5조원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하였다.
 
KB금융은 서민의 주머니를 턴 5조원의 수익으로 윤석열 정부 밸류업 정책에 맞추어 임직원에 성과잔치를 하고, 주주들에게 1.2조원을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2조원을 투입하여 년초 54,100원이던 주가는 년말 82,900원으로 53%인 28,800원이 급등하여 시가총액도 20조원에서 31조원으로 11조원이 증가하였다.
 

 

 

2. 주가 5천 시대로 대한민국 은행과 빈익빈 부익부와 30조원 국부유출
 
KB금융 외국인은 지난 6개월간 자사주 매입과 소각과 고배당으로 인하여 20250708 주가가 전년 대비 39,100원이 증가한 신고가인 122,000원에 달하여 시가총액이 12조원 증가하는 등, 4대 금융지주 외국인 주주의 전년(2024년) 초 대비 시가총액이 29.7조원(6월30일 기준 20조원)이 증가하였다.
 

 

금융지주 외국인 주주는 불법 예대마진과 대출증대 ELS 사기 등으로 2024년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밸류업과 주가지수 5천 시대 선언으로 거액을 배당하고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여 주가를 폭등시켜 2024년 기준 KB금융 21조원, 신한 10조원 하나금융 11조원 우리금융 5조 등 총46조원의 차익을 얻었다.
 

외국인 주주들은 밸류업 정책을 이용하여 KB금융 등 3대 지주 주식을 순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나, 자사주 매입으로 유통주식 기준 외국인 지분은 KB금융은 84%(발행주식 기준 78%)로 증가하여 완전한 외국은행이 되고 말았다.
 
결국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름만 국민경제 심장일 뿐, 김앤장이 대리하는 세계최대펀드 블랙록 등 외국인이 84%를 보유하는 외국은행에 다름 아니고, 불법 예대마진과 대출증대 ELS사기 등 서민 주머니를 털어 2024년 사상 최대 이익으로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외국인에게 46조원의 수익을 안겨주는 먹잇감으로 전락하였고, 강정원과 윤종규는 김앤장에 국고탈세금 1,699억원과 푸르덴셜 자문료 500억원 등 김앤장에 범죄 수익을 몰아주고, 자신들도 김앤장 고문을 왔다 갔다 연임하면서 200억원 고소득을 얻고, 임원과 아들도 김앤장에 취업시켰다. 김앤장은 탈세 등 공범 이상훈 김소영 김용덕 박병대 이재홍 등과 한덕수 한승수 이영우 윤증현은 물론 한동훈의 진은정도 영입하여 뇌물을 주었다.
 
특히 국민은행 윤종규가 2003년도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5조 위반 4,907억원 탈세가 200409 감독원에 적발되어, 고발 사건을 남부지검 김관정 신경식과 정상명 황교안이 수사하지 않아, 김앤장과 김앤장 고문 강정원 행장과 김앤장 고문 윤종규 삼일회계법인과 감독위원장 윤증현 김앤장 한덕수 부총리가 공모하여 20050331 재탈세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국세청이 20070713 탈세를 4,820억원 추징하였음에도, 고발사건을 금조1부장 봉욱 김강욱 정상명 임채진 등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사이, 김앤장이 행정법원 오석준 이광범 안철상 이재홍과 고등법원 이대경과 대법원 신영철 이상훈 조희대 김창석 양승태과 최경환 이병기 등이 공모 환급 재탈세하여 김앤장이 1,699억원을 국고횡령하고, 국민주택 합병으로 직원을 대규모 해고하여 계약직을 양산하고 외국인 주주들에게 국부를 유출하고 지주사 설립시 주가가 폭락하였음에도 외국인의 고가에 매수청구에 응해 1.5조원을 유출하고 카자흐스탄에 출자하여 1조원을 손실시키는 등, 서민주머니와 국고를 털어 외국인 주머니에 넣어주는 식산은행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 금융기관은 김앤장 앞잡이 정부 모든 대통령을 포함한 관료들의 탈세 재탈세 등 범죄 비호로 대한민국 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다.
 
더욱이 코스피 시가총액이 600조원 증가하여 외국인에게 최소 200조원 이상 소득을 안겨주었고, 국내 재벌 등 부유층에게 400조원을 선물하였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빈곤층에 절실한 몇 십만 원을 주는 예산 30조에 반대하지만, 물가를 잡지 않는 이상 그마저도 서민주머니를 통해 재벌들 주머니를 채워 줄 뿐이다.
 
특히 주식 가상화폐 부양은 통화를 팽창시켜 생계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을 증폭시켜 빈익빈 부익부로 빈부격차를 더 크게 만들어 사회적 갈등을 부추킨다.
기업은 오천만 국민을 위한 경제순환 도구로, 그 수익과 재벌의 배당도 오로지 서민 주머니에서 발생한다. 경제순환을 방해하는 탈세 횡령 등 경제범은 기업을 경영할 자격이 없으므로 엄중처벌 격리하고 수탈한 자금의 5배로 몰수하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7,012억 달러 투자로 여력없다 투자 강요말라
미국은 미군 철수로 6.25 남침 동족상잔 초토화하고 일본 경제를 약진시켰다.
미국이 베트남 수렁에 빠졌을 때, 오직 대한민국이 젊은 목숨을 대신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일본 방어 한국 은혜 잊지 말고 동맹 주둔비 강요 말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월드 한국 이전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노벨상 받으라
일본은 임진왜란 36년약탈 6.25 4천억달러 수입, 먹여 살린 한국에 결초보은하라
매국노 내란 탈세 정당 국민의힘은 트럼프에 굴종을 강요하지 말고 해산하라
민주당은 국회의원 년봉을 1억원으로 삭감하고 김앤장 범죄를 국정조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세무조사로 생계물가를 2020년으로 즉각 환원시키라
치외법권 지대로 국부유출 진원지인 금융기관 범죄를 처벌하여 근절하라
미국 국부유출 기업의 한국 이전 투자로 재벌의 고용 약속을 이행시키라.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외환은행 탈세 24조원을 즉각 추징하고 처벌하라.
금융기관의 예대마진 ELS사기 보험사기 등 서민수탈을 조사하여 배상시키라.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