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은행 탈세 공범, 김앤장 봉욱 민정수석을 즉각 파면하라
회견 일시: 2025. 07. 02. 오전 9시30분
회견 장소: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회견후 대통령실 접수)
회견단체: 내란종식 사회대개혁 2기 비상행동
비상행동 사회대개혁 2기 참여단체 공동성명서
대통령은 국민은행 탈세 공범, 김앤장 봉욱 민정수석을 즉각 파면하라
1. 국민주권정부의 민정수석이 김앤장일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김앤장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김앤장이라는 부패 기득권 세력에 국민의 민의를 저버린 행위이며, 이는 윤석열 내란을 막고 이재명 정부를 수립한 오천만 국민을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다.
우리는 과거 오광수 민정수석의 파면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봉욱 임명은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봉욱은 국민은행의 6,018억 원 재탈세 사건에서 1,699억 원 횡령에 연루된 김앤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앤장은 부패 재벌과 외국 투기 자본의 대변인이자 국부 유출의 상징이며,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법치와 정의를 좀먹어 온 구조적 범죄 집단이다.
2. 김앤장 민정수석 임명은 국민적 개혁 요구에 대한 정면 거부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앤장 봉욱을 민정수석에 임명함으로써,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에 반하는 명백한 거부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더 이상 이재명 정부가 김앤장의 개혁 대상이 아니라 동업자처럼 비춰진다면, 이는 곧 국민주권정부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과 다름없다.
오천만 국민은 윤석열-김앤장 내란세력을 물리치고 대통령을 만들었지, 김앤장 봉욱을 민정수석에 앉히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
3. 김앤장은 해체 대상이지, 등용 대상이 아니다
김앤장은 120조 원에 달하는 탈세 및 국부 유출을 야기한 범죄집단이며, 법적으로 변호사법상 인정되지 않은 조직 구조를 통해 수백 명의 전관 변호사들과 외국 변호사까지 동업하며 법을 유린해 왔다. 또한, 국민은행 탈세,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가습기 피해 사건 방해, 삼성 합병 및 가상화폐 범죄 은폐 등 수많은 국기문란 사건에 깊이 관여해 왔다.
이제 김앤장을 해체하고, 관련 인사들을 전면 수사하여 불법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다.
4.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
이에 오천만 국민은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김앤장 봉욱 민정수석을 즉각 파면하라. 임명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2. 변호사법 외 동업 조직인 김앤장을 즉각 해체하겠다고 약속하라.
3. 김앤장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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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지 한 명의 인사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김앤장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국민주권정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5. 이재명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봉욱 임명을 철회하고 김앤장 해체를 선언하며 120조 원의 탈세 자금을 추징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면, 국민은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하고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윤석열처럼 김앤장의 하수인이 되기를 고집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선택해야 한다.
2025년 7월 2일
내란종식 사회대변혁 2기 비상행동 참여단체 일동
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서(설명용)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 민정수석이 김앤장일 수는 없다
대통령은 국민은행 탈세 공범 김앤장 봉욱 민정수석을 즉각 파면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민정수석에 친 김앤장 오광수를 임명 해임하더니, 변호사법에도 없는 불법조직으로, 5천만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흡혈귀로 부패 재벌과 부패 외국인들의 위해 횡령 탈세 재탈세하는 국고털이 국부유출 매국노로 사회대개혁 척결대상인 김앤장 소속으로, 국민은행 6,018억원 재탈세하여 그 중 1,699억원을 횡령한 김앤장 공범 봉욱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함으로써 윤석열 김앤장 앞잡이 정부 내란을 막아 대통령을 만들어 준 오천만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우리는 오광수 민정수석 파면 요구하면서, 이재명은 국민은행 6천억원 재탈세범인 이광범 이상훈 형제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5천만 국민이 윤석열 내란을 진압하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 헌법에 따라 모든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켜 5년 임기를 보장하였으므로 김앤장을 해체하고 120조원을 추징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김앤장 봉욱을 민정수석에 임명하여 정면 거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앤장이 오천만 국민을 이용해 윤석열을 이재명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오천만 국민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패망의 지름길로 들어가고 있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봉욱을 해임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오천만 국민은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김앤장 봉욱 민정수석 즉각 파면하라.
2. 변호사법 외 동업자 조직인 김앤장의 즉각 해체를 약속하라.
3. 김앤장 강선우 장관 지명을 즉각 취소하라
이 길만이 오천만 국민이 당선시킨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라 할 것이므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앤장 봉욱 민정수석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우리 오천만 국민들은, 윤석열이 김앤장 앞잡이 부패 정권임을 똑똑히 기억한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김앤장 론스타 탈세 20억원 뇌물범 한덕수를 총리로 임명하여 3년간 국정을 총괄하여 이태원 참사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우지 않고 김앤장 탈세 등을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권영준 오석준 이균용 조희대 등 탈세 뇌물 친 김앤장 판사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등으로 김앤장 세상을 만들고, 자신은 김건희와 해외 유람이나 하다가, 건진법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자, 민정수석을 신설하여 김앤장 김주현을 등용하자, 직계부하 심우정을 검찰총장으로 이창수를 중앙지검장으로 발령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하는 등 검찰권을 장악하고 김용현을 통해 군부를 장악하고 이상민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고 내란을 자행하여 실패하자, 김앤장 한덕수와 김앤장 한동훈이 한.한 정권을 만드는 한한 내란을 자행하다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되자, 조희대 지귀연 심우정이 형사소송법 “날”을 “시간”으로 조작하여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헌재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한덕수는, 트럼프와 조율하고 정상명 김충식 조희대와 복집에서 약속한 대로 이재명을 유죄로 “알아서 처리”한 1간 뒤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권성동 권영세와 공모, 김문수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여 김앤장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3차 내란을 자행하여 실패하였으나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결국 오천만 국민들은 윤석열 내란 뿐 아니라, 김앤장 한덕수 한동훈의 2차 내란과 김앤장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3차 내란 범죄자인 한덕수 조희대나 김주현 서석호 지귀연 심우정 권성동 등 김앤장 세력의 김앤장 사무실 자택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등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처벌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또한 김앤장은 하나의 사업자에 천여 명의 국내 전관 고위 변호사들이 동업하고, 진은정과 같은 외국변호사들을 고용하여 한국에서 영업하고, 한덕수와 같은 고위직을 불법으로 고문으로 두고 있는 변호사법(제21조의2)을 유린하는 범죄 조직으로, 오천만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김앤장 해체를 명령하고 있다.
결국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은 법 제4조3항의 변호사 즉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률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연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법무조합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사법연수원 출신이나 검사나 판사는 연수가 필요 없어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법무조합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뿐 공동 사업자가 될 수 없음에도 오직 김앤장만이 변호사법마저 유린하는 범죄 조직이므로, 장성호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즉각 해체하고 그들의 범죄를 수사하고 불법 재산을 몰수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김앤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함으로써, 국민열망을 완전히 배신하고 말았다
오천만 국민이 내란을 극복하고 만든 이재명 대통령이, 겉으로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면서, 부패수사 핵심이고 사법개혁을 지휘하는 심장인 민정수석에, 온갖 부정부패와 국법을 유린하여 사회대개혁 해체대상인 불법조직 김앤장 인사를, 그것도 김앤장 핵심 탈세 주범 신현수의 여의도교 후배 김앤장 동업자로, 국민은행 재탈세 공범 봉욱을 임명한 것이다.
오천만 국민이 한덕수 한동훈의 김앤장 2차내란과 조희대 지귀연 심우정이 형사소송법 “날”을 “시간”으로 조작하여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 조희대가 복집에 모여 “알아서 처리하겠다”던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3차 내란의 김앤장 관련 범죄자인 한덕수 조희대나 김주현 서석호 지귀연 심우정 권성동에 대한 즉각 구속 엄중 처벌요구를 무시함은 물론이고 어떠한 김앤장 범죄도 처벌하지 않고, 김앤장을 중용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선언에 다름 아니다.
또한 오천만 국민이 강력히 요구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본질이 검찰과 법원의 전관들이 김앤장과 결탁하여 야기하는 김앤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사실은 사법 검찰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개혁 거부의 표현이다.
특히 김앤장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20조원의 탈세 추징을 요구하고 있는 넥슨 카카오 삼성 이재용 탈세 추징을 방해하고 국세청이 추징한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론스타 삼성생명 교보생명 탈세를 재탈세하여 국세청을 김앤장의 사금고로 만들고 있음에도 김앤장 범죄(아래)를 수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김앤장은 대한민국 국법인 은행법 국유재산법을 유린하여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불법 헐값 매각하여 국부를 유출하고, 징용 사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또다시 가해하고, 가습기 피해자의 배상과 수사를 방해하고 그 주범 SK를 비호한 간접 살인범이고, 산업은행이 소유한 대우차를 지엠에, 대우조선을 한화에, 하이닉스를 SK에 헐값 매각시키는 국고털이 매국노이고, 미르 케이스포츠 뇌물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합병 국민연금 손실, 가상화폐 사기의 진원지이고 김앤장이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과 금융위와 감독원을 장악해 왔고 세계 최대 펀드 블랙록의 상임 대리인으로 상장 우량기업을 직간접 지배하여 국부를 유출시키고 기업의 범죄를 은폐하고, 김앤장에서 뇌물 받은 자등 친 김앤장 판사 등을 대법관으로 만들고, 대법관 출신을 5명이나 뇌물을 주고 보유하고, 공정위를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만드는 등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노무현 정부 이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까지 지배하고 있는 빅브라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김앤장의 하수인이 되기를 고집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오천만은 결코 이재명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광수가 차명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부패인물인 사실을 알고도 김앤장 등의 압력으로 부득이 임명하였다. 그러나 오광수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론스타 사건을 수사하는 주임 검사인 중수2과장으로서, 김앤장 한덕수가 부총리가 되어 만들고 은폐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를 적발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추징시키고 중수부에 고발 사건을 무마하여 론스타 사건과 은행의 탈세를 통한 국부유출에 공헌한 김앤장 앞잡이 매국노라는 사실을 제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요구에 응하여 매우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오광수를 해임하여 김앤장의 부패를 미리 차단한 것이다.
그런데 봉욱은 권익환과 더불어 여의도교 출신 신현수의 직계 후배로 과거 국민은행 탈세 등 김앤장 범죄를 무마해 준 대가로 부패 제작소 김앤장에 영입되어 소송분야와 기업형사 화이트칼라범죄 공정거래 분야에서 신현수의 동업자로 오광수와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김앤장이 미리 준비해 둔 히든카드 인사였다.
봉욱은 2008년도 중앙지검 금조1부장 재직시 윤영대와 부권추 등 국민은행 직원들이 고발한 국민은행 탈세 사건(2007형제93860)을 무마하여 결국 대법원 이상훈 신영철 조희대 김창석이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한 판결로 국세청이 추징한 4,820억원 뿐 아니라 환급이자 1,200억원을 포함한 6,018억원을 환급시켜, 그 중 김앤장에게 1,699억원이 돌아가게 만든 범죄조직 김앤장의 공범이 된 것이다.
김앤장은 국민은행 탈세에 공모하고. 나아가 탈세가 적발되었음에도 김앤장 뇌물범 한덕수가 윤증현과 공모하고, 김앤장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재탈세하여 국세청이 추징하여 고발된 범죄를, 봉욱 부장이 기소하지 않아 결국 대법원에서 기어이 재탈세로 국고를 털어 80% 주주가 외국인인 국민은행이 국부를 유출하게 하고, 김앤장은 무려 1,699억원 받아낸 범죄조직이 아닐 수 없고, 김앤장의 하수인으로 잡범에 불과한 봉욱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사실에 분노한다.
반면 2004년부터 국민은행 탈세를 고발하고 외환은행의 탈세를 추징시킨 센터 대표는, 오광수가 외환은행 탈세를 기각한 직후에 명령휴직을 통보받고 국민은행 탈세를 고발하자 정약용 소설을 받고 광주로 유배발령 받고, 재탈세한 2015년 또다시 보복 두 번째 해고되고 말았다. 그 후 윤영대가 와해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되어, 용납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김앤장 범죄를 지속적으로 고발하자, 김앤장은 탈세 당사자인 한덕수를 영입하고 양승태에 접근하여 장화식 사건과 윤영대 사건을 핸들링시키다, 윤석열이 론스타 사건을 수사하자 한덕수를 윤석열 정부에 기생시켜 김앤장 범죄수사를 막아 왔다.
센터는 이병기 최경환 뇌물 사건이 터지자 국민은행 탈세를 고발하여 양석조 특수2부장이 수사하였으나 국민은행 하나은행 탈세에 대하여는 윤석열과 김앤장 한동훈 양석조가 수사를 거부하였는데, 국민은행 윤종규는 봉욱이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던 임채진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사외이사로 영입하여, 당시 특수1부장이던 문무일 검찰총장과 금조1부장이던 봉욱 대검차장을 장악하고 국민은행 등의 탈세 범죄 수사를 막아 왔던 것이다.
특히 국민은행 탈세를 무마한 봉욱은, 문재인 정부 신현수의 후광으로 대검차장이 되어 문무일과 더불어 국민은행 윤종규의 탈세와 채용비리 푸르덴셜 고가매입 론스타 넥슨 탈세 등 수 많은 센터 고발 김앤장 사건 수사를 방해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하였는데, 봉욱 대검차장 부친상에 국민은행 탈세 주범인 윤종규 회장이 장례기간 매일 문상한 사실이 김앤장 공범인 반증이고, 검찰총장과 대법관으로 추천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센터가 국민은행 재탈세 공범으로 봉욱을 고발하자, 김앤장이 영입하여 거액의 뇌물까지 제공 받은 인물이다.
그런데 오천만 국민들이 윤석열 내란범을 진압하고 있던 지난 6개월간 김앤장은 봉욱을 새 정부에 기생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온 사실(아래)이 드러났다.
참고사항: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센터가 고발한 국민은행 탈세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기각하여, 윤석열이 당선되자 20220823 봉욱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하여 국민은행 탈세를 고발(2022형제46258)하였으나 역시 기각하여 재정신청하여 탈세공범인 오석준 대법관의 3부가 기피신청에돕 불구하고 20250318 기각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검찰 재항고는 신봉수가 가지고 있다가 국민은행 탈세를 수사하지 않은 양석조 대검부패부장이 기각하였다.
센터는 봉욱을 포함하여 20230912 중앙지검에 고발(2023형제52381)하였으나 역시 수사하지 않아 재정신청(2024모2860)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봉욱은 여전히 피의자임에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검찰에 재항고한 사건을 20240220 이진수 형사부장이 수사하다,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20250410 기각하였다.
결국 이진수는 2013년도 박근혜 대통령 민정비서관 이중희(현 김앤장, 이원석 전총장의 직속상관) 휘하 감찰반장을 역임한 이력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형사부장으로 발탁된 사실을 보면, 김앤장이 개입하여 오석준으로 하여금 재정신청을 기각시켜 봉욱을 피의자에서 벗어나게 주고, 이진수도 재항고 사건을 기각하여 봉욱을 피의자에서 해제 시킨 사실이 있는데, 이진수가 법무부차관이 되고 봉욱이 민정수석이 되었고, 봉욱과 같은 팀인 변희량 김앤장 변호사의 부인 강선우가 여성부장관에 지명된 사실을 보면, 당연히 김앤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다.
오천만 국민은 윤석열 내란 극복에 온 힘을 경주하고 있을 때 김앤장은 위와 같이 이재명 정부에 기승할 인사들을 물색하여 준비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오천만 국민이 목숨을 걸고 혹독한 겨울 한파와 싸우면서 윤석열 내란을 진압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국민주권정부는 표방하면서도 국민은행 탈세범인 김앤장 이상훈과 이광범의 인사들을 등용하여 국민을 배신하고 김앤장의 앞잡이를 자임하고 나섯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선택해야 한다.
여전히 국민은행 탈세 피의자인 봉욱의 민정수석 임명을 철회하고, 변호사법외 범죄조직 김앤장을 해체하고 120조원을 추징하여 국민과 약속한 사회대개혁을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처럼 김앤장 앞잡이가 되어 오천만 국민을 김앤장의 먹잇감으로 만들다 윤석열과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인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오천만 국민이 만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염원을 실현시키길 기대한다.
2025. 07. 02.
내란종식 사회대변혁 2기 비상행동 참여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정수석 봉욱의 범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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