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미필적 고의살인 탈세 김앤장 해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고발

일시: 2025. 05. 22. 목요일 오후 2시
회견장소: 국회 정문
고발장 접수: 국회 사무처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
피고발인: 이명박 등 고발장 참조

고발 취지
가. 핵심 국정조사 요구 취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미필적 고의살인 국정조사 요구

나. 세부 국정조사 요구 사항
1) 한덕수 부총리의 국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의 2.8조원 탈세
2)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에 2.5조원 탈세 추징
3) 이명박 대통령 김앤장과 공모,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재탈세 추진
4)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국정원 동원하여 노무현 대통령 압박 수사로 서거
5) 이명박과 원세훈 이현동을 통한 김대중 대통령 뒷조사와 뇌물
6) 박근혜 대통령의 최경환과 김앤장 대법원 공모하여 국민은행 재탈세
7) 변호사법외 불법 조직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해산과 재탈세 1,699억원 횡령
8)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소속 탈세정당에 대한 자금유입여부
9) 연민복지재단과 이현동의 뇌물과 분리기소 후 법원의 무죄판결
10) 국민은행 하나은행 구 외환은행 탈세에 대하여 24조원 추징

범죄 요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4년 창립 이래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과 주가조작과 국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의 2.8조원의 탈세 사건을 고발하여 왔다.

특히 론스타 불법매각은 정계성 이헌재 현홍주 등 론스타를 대리하는 김앤장이 비금융주력자에게 은행 경영을 할 수 없도록 은행법을 만들었으나 마늘파동으로 해임된 전 경제수석 한덕수를 1억5천만원의 뇌물로 매수하여, 전관으로서 후임 정책수석으로 같이 근무하던 김진표, 행정고시 동기인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 정문수를 통해 은행법과 국유재산법을 무시하고 불법 매각하게 만든 사건이다.

론스타 불법 매각을 외자유치로 포장한 공로로 김앤장 이헌재가 부총리로 임명되어 윤증현을 감독원장에 임명하여 국민은행의 탈세를 적발하고 기관경고 은행장 문책경고 윤종규 감봉3개월 삼일회계 감사인 취소 처분하였는데,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도 같은 유형의 탈세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만약 론스타의 탈세까지 적발되었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은 즉시 취소되었을 것이다.

탈세 5억원은 징역5년이므로 국민은행 탈세범은 4,684년 징역이고 탈세에 40% 가산세 지연세와 5배 벌금을 부과하면 파산되므로 은행탈세는 상상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부총리 임명장을 받은 한덕수가 전년도 탈세를 적발당한 국민은행에 재탈세하게 하여, 같은 유형의 외환은행 탈세를 은폐하고 덩달아 하나은행의 탈세까지 총 2조8천억원을 탈세하게 하여 국부를 유출한 매국노다.

그런데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를 국세청에 고발하자, 국세청은 외환은행을 세무조사하여 2,472억원을 추징하였고, 외환은행 탈세를 론스타 사건을 수사하는 대검 중수부에 고발하자, 국세청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세무조사하고 국민은행에 4,820억원을 추징하고, 하나은행은 반발하는 등으로 추징하지 못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1주전에 대통령의 결심으로 이명박 당선자의 친구인 김승유의 하나은행에 1조7,241억원을 추징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은 세은행에 2조5천억원의 탈세를 추징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가 로또 복권으로 3,200억원을 국민은행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국세청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재평가 상장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등 3.5조원의 탈세를 추징하였다.

그런데 김앤장과 공모하여 탈세한 이들 은행은 김앤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막고, 조세심판을 창구한 다음, 이명박 정권과 결탁하여 김앤장 한승수를 국무총리에 임명하여 조세심판원을 재경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 이전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탈세계획을 세우고 노무현이 추징한 탈세를 전부 재탈세하고 말았다.

특히 이명박은 대통령에 취임하자 김앤장과 공모하여 곧바로 국세청 직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베풀고 이현동 국세청 등을 통해 친구 김승유의 하나은행의 탈세를 곧바로 환급해 주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과 주가조작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고 외환은행의 탈세도 한승수가 주심 등 2명 조세심판관을 대기발령하여 와해시켜 환급 재탈세하고, 한승수와 주심 이영우에게 뇌물을 주었고, 국민은행 재탈세도 추진하다가 조세심판관이 고발되어 실패하고 박근혜정부 최경환과 조희대 이상훈 신영철 김창석 대법관과 결탁하여 환급이자 1,200억원을 포함 6천억원을 재탈세하여 김앤장 등에세 1,699억원을 상납하였다.

만약 법률 전문가인 노무현 대통령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고, 만약 정권이 바뀌면 이명박 대통령도 탈세 공범으로 무기징역을 당할 수 있어,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미필적 고의에의한 살인이다.

우리시민단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의한 살인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동시에 본질적인 한덕수와 김앤장과 공모한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의 탈세와 재탈세를 조사하고 24조원을 추징하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20090523일 하루 전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한동훈 등 론스타 검사는 탈세 사건을 수사하거나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도 탈세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였고, 한덕수는 은행 탈세 2.8조원의 핵심 주범으로 국무총리가 되어 추징을 막아 왔고, 윤석열의 멘토인 정상명은 검찰총장으로 센터와 그 대표의 고발은 물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탈세를 추징하였음에도 수사하지 않았고, 조희대는 외환은행 탈세 재기수사 사건 재정신청 고법 재판장과 국민은행 재탈세를 판결한 대법관이고, 당시 김주현은 검찰국장으로, 박성재 장관은 중앙지검장으로서, 최경환과 김앤장이 공모한 국민은행 재탈세에 대한 수사를 막고 투기자본감시센터를 와해시킨 자이고 보면, 결국 본 건 탈세 사건을 무마한 무리들의 내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