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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론스타외환 하나은행 2.8조 탈세 주범 한덕수 고발회견
한덕수와 김앤장 해체 체포 구속하고 탈세 24조원 추징하라
일시: 2025. 05. 01. 오전 11시
장소: 중앙지검 삼거리 및 건물현관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010-6414-9999) 국민연대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정의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피고발인: 한덕수 윤석열 국민은행 윤종규 삼일회계법인 김앤장 등 49인
범죄 죄명: 특가법(조세 뇌물 국고손실) 등
세부내용은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 핫이슈 첨부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고발이유와 요지
사실 우리 시민단체는 작년 6월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등을 대검에 고발하면서 23조를 제헌절까지 추징하지 못하면 영구감옥에 가두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이 내란 극장골로 대통령직을 김앤장 20억원 뇌물범 한덕수에게 헌상 사태를 보면서 국민은행 등 재탈세 주범이 김앤장 한덕수라는 결론이다.
오늘 우리 시민단체는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이 20년 전 20050315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제부총리 임명장을 받고, 국고를 털어 외국인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국고털이 탈세 범죄를 고발하고자 하니 검찰은 즉각 체포 구속하기 바랍니다.
특가법 탈세액이 10억원에 5년 징역이니 5천억원 탈세범은 500년 징역형입니다.
김앤장 이헌재 후임 김앤장 한덕수 부총리는 전년도 윤증현 감독원장과 이헌재 부총리가 적발한 국민은행 1조6,523억원의 국민카드 합병 4,684억원의 탈세를, 감히 국법을 무시하고 시정하지 않고 재탈세하여 탈세를 지속시키고, 같은 유형의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 1조5,695억원 한도초과로 비용에 가산한 4,411억원의 탈세를 적발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두 은행의 외국인 주주 비율이 80%에 달하여 탈세자금은 국고에서 외국인 주머니로 넣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오천만 국민과 우리 시민단체는 김앤장과 한덕수에게 선전 포고한다.
김앤장 한덕수가 20050315 부총리가 되지 못했다면, 이헌재와 윤증현 감독원장에 의해 국민은행의 탈세가 적발되어 모두 중징계 받았으므로,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서울은행은 법인세법 제45조 위반으로 더 이상 탈세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은행 거대탈세는 무기징역 은행 파멸로 감독원 국세청 검찰 장악 없이 못한다.
김앤장 박정규 민정수석과 신현수를 통해 송광수 검찰총장을 장악한 상태에서, 김앤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를 위해 김앤장 한덕수를 부총리로 만들고, 김앤장 한덕수가 외환은행 탈세를 위해 윤증현 감독원장과 국세청장을 장악하고 김앤장 윤종규의 삼일회계와 김앤장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재탈세하게 하였다.
결국 김앤장과 한덕수 부총리가 국민 외환 하나은행 탈세의 핵심 주범이다.
국고털이 매국노 김앤장과 한덕수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김앤장과 한덕수는 즉각 자수해체하고 범죄자금 24조원을 국고에 반납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나 언론마저 김앤장에 장악당하여
국민은행과 김앤장이 6천억원을 재탈세한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고 모른체 한다.
감독원이 적발한 은행과 김앤장 탈세에 관심을 두면 차기가 없어 모른체 한다.
우리 국민 당상수 특히 이재명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덕수가 이재명과 대결하는 사실에 분노할 뿐, 한덕수가 수 조원의 국고를 털었는지, 또는 한덕수가 국고털이 탈세범 매국노 김앤장 자체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감독위원회에 적발되고도 재탈세하여 국세청이 탈세를 추징한 사실을 의심한다.
 그러나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이다.
국세청이 외환은행의 탈세에 2,472억원을 추징한 사실에 의심한다.
그러나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이다.
국세청이 국민은행의 탈세에 4,820억원을 추징한 사실에 의심한다.
그러나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이다.
국세청이 하나은행의 탈세에 1조5,741억원을 추징한 사실에 의심한다.
그러나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1주전까지 결심으로, 국세청이 법인세법 제45조 위반으로 국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에 2.5조원의 탈세를 추징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한덕수 부총리와 김앤장의 탈세 주도
금액:억원
구분 |
회계조작 |
탈세 |
탈세시작 |
한부총리 |
재탈세 |
국세추징 |
추징액 |
재탈세 |
재탈세처 |
현재추징 |
김앤장 |
국민은행 |
16,523 |
4,684 |
040331 |
050315 |
050331 |
070713 |
4,820 |
150115 |
대법원 |
39,088 |
1,699 |
론스외환 |
15,695 |
4,411 |
|
050315 |
050331 |
061012 |
2,742 |
090904 |
조세심판 |
36,771 |
? |
하나은행 |
65,511 |
19,088 |
030331 |
050315 |
050331 |
080331 |
17,541 |
080611 |
국세청 |
161,162 |
? |
합계 |
97,729 |
28,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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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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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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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가법(탈세) 국민은행 공소시효는 20300115, 하나은행과 론스타 외환은행도 재정신청으로 남아있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미필적 고의 살인
김앤장이 이명박과 결탁하여 모두 재탈세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을 총리실로 옮기고, 탈세를 추징한 노무현 대통령의 반발을 막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여 결국 이명박 김앤장이 미필적 고의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만료 1주전에 이명박의 친구인 김승유의 하나은행에 추징한 1조7,541억원은 청와대 수석행정관 이현동 등과 신현수 김앤장이 이명박 취임 직후 국세청 직원들을 청와대로 초청만찬을 베풀고 20080611 국세청의 과세전 적부심을 열어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재탈세하게 해주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추징한 2,472억원은 김앤장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심심판관 이영우와 이광호 심판관을 대기발령하여 심판부를 와해시키고 전원심판부에 회부하여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한 불법 결정으로 재탈세 환급해 주었다.
센터가 외환은행 재탈세범인 조세심판관들을 고발하자, 조세심판관이 국민은행 패소를 판결하여 오석준 행정법원 부장과 이대경 고등법원 부장이 국민은행 승소판결하였으나, 센터와 국민은행 제3노조가 고발 진정하여 대법원 이상훈 조희대 김창석 신영철이 재판 선고를 무기연기하였으나, 이병기 국정원장이 최경환에게 1억원의 뇌물로 엮어 김앤장과 공모하여 센터와 국민은행 제3노조 조합장을 해고 와해시키고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한 불법 판결로 재탈세해 주었다.
국민은행 재탈세 국고 1200억원 더 받아 김앤장에 1,699억원 준 사실을 모른다.
검찰이 탈세범 은행장을 무기징역은커녕 기소하지 못한 사실을 모른체 한다.
탈세범 회장이 9년 연임하고 회계훈장까지 받았는데 탈세 주범이라니 의심한다.
2003년부터 탈세하여 추징 시효가 남아 있는지 의심하나, 재탈세로 남아 있다.
국민은행 재탈세를 묵인한 윤증현은 김앤장에서 6억원을 받고 부총리가 되었다.
국민은행 탈세 고발을 수사하지 못하게 막은 송광수는 김앤장 변호사가 되었다.
외환은행을 재탈세한 한승수 총리와 주심 이영우는 김앤장에서 뇌물을 받았다.
론스타 검사 한동훈은 이명박의 비서가 되어 탈세수사를 방해하고 그 부인 진은정은 김앤장에서 뇌물을 받아 왔다.
국민은행 등이 소규모 합병한 사실과 1조6,523억원을 조작하면 발각은 기정사실인데, 더욱이 적발되고도 재탈세하면 엔론처럼 은행은 파산하고 최고 무기징역형이므로 국세청 감독원 검찰을 장악한 권력자 배후 없이 절대불가하다.
법인세법 제45조 위반 탈세가 명백하여, 대법원도 법 위반 판결로 탈세지속이다.
센터가 탈세주범 한덕수와 김앤장, 윤종규 등을 고발하여, 윤석열이 수사할 가능성이 커지자 자신과 김앤장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총리가 되고 선거에 나왔다. 한덕수의 국민 외환 하나은행 탈세와 이현동의 재탈세 범죄 은폐를 위해 건진법사의 연민복지재단을 만들어 이현동을 보호하고 한덕수가 또 총리가 되었다.
우리시민단체는 한덕수를 중앙지검에 국민은행 4,684억원 탈세 핵심주범으로 그 공범 김앤장을 해체하고 3.9조원을 추징시키기 위해 1차 고발한다.
이헌재는 2004년 론스타에게 국유재산을 불법 매각한 공로로 부총리가 되어 구주택은행 탈세를 추징하고 윤증현을 감독위원장에 임명하여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흡수합병 1조6,523억원의 회계조작과 4,684억원의 탈세를 적발하였다.
윤증현 감독원장이 국민은행 탈세를 적발하여 김정태 행장을 문책 해임하고 윤종규를 감봉 해임하고, 삼일회계법인도 감사인에서 배제되었는데, 김앤장 고문 강정원을 국민은행장에 임명하고 이헌재 부총리 후임인 한덕수가 20050315 부총리에 임명되어, 윤증현에게 명백한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2005년 3월 감독원과 검찰 국세청을 무시하고 재탈세하여 결국 국세청에 추징당하였다.
특히 한덕수가 200212 김앤장의 뇌물을 받고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간여하고 200402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 탈세해 왔기 때문에, 한덕수가 외환은행 탈세 적발을 막기 위해 국민은행도 탈세하게 하였던 것이다.
결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4년 창립이래 론스타와 김앤장의 범죄를 고발해 왔다.
센터 대표는 국민은행의 탈세 재탈세를 2004년부터 고발해 왔다. 또한 한국외환은행의 탈세에 대하여도 국세청에 고발하여 국세청이 추징하였고, 대검중수부에 고발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결심으로 국세청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세무조사하고 추징한 탈세를, 재탈세한 일련의 사건을 고발해 왔다.
법인의 법인세법 위반 탈세가 명백하면, 탈세범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 환급 신청하는 자체가 재탈세 범죄입니다. 또한 그 누구라도 법인세 탈세를 추징하지 않거나 추징한 법인세를 법인세법을 위반하여, 반환해 줄 권한이 없고 만약 법인세법을 어기고 불법 판결 등으로 반환하는 자 역시 재탈세 공범이다.
검찰은 최종 재탈세 시효가 유효하는 한 처벌하고 추징하고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20150115 대법원의 법인세법 제45조 위반 판결로 재탈세하였으므로 그 시효는 20300115이지만 재정신청 사건 재판으로 늘어난다.
하나은행은 김앤장과 이명박 이현동 등과 공모하여 20080611 재탈세를 완료하였으나, 센터 대표가 공소시효 만료 이전인 20220829 재정 신청(2022초재1853)하고, 또다시 재정신청하여 대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어 시효가 중단되어 있다.
외환은행 역시 김앤장 한승수가 조세심판원을 통해 20090904 조세심판원의 법인세법 제45조 위반 재탈하였으나,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 중인 기간이 있어 시효가 남았으므로 검찰은 이들 모두를 즉각 구속기소하고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은 오천만 국민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들 승진과 부를 위해 국부유출 탈세범죄를 기소하지 않는 범죄자 하수인에 불과하다.
우리단체들은 20여년간 론스타와 김앤장 카르텔 범죄를 고발하고 감시해 온 시민단체로서, 국고털이 탈세 주범 매국노 김앤장과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을 고발하니 검찰은 즉각 한덕수를 체포 구속하고 김앤장을 압수수색하여 오천만 국민들의 털린 국고를 회수하여 오천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국민은행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 주범 김앤장 한덕수를 즉각 체포 구속하라
론스타 검사로 국민 론스타 등 탈세를 추징하지 못하고 탈세 주범 매국노를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내란을 자행하여 김앤장 한덕수에게 상다리를 바친 김앤장 앞잡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여 서울구치소에 수감하라.
2025. 05. 01 .
국민연대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정의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피고발인 4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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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김앤장 부총리 국무총리 김앤장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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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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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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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안경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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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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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국민은행 부행장, 국민은행 은행장 KB금융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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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국민은행 사외이사 KB금융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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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국민은행 사외이사 수석부행장 이헌재 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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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김앤장 고문, 국민은행 은행장, 이헌재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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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감독위원장 김앤장 부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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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검찰총장 김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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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김앤장 민정수석 김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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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사정비서관 김앤장 기조실장 김앤장 민정수석 김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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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무(김앤장 대표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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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후(김앤장 대표, 이명박 친구 청계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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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성(김앤장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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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김앤장 부총리 김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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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형(김앤장 송무 변호사, 현 법무법인 대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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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흠(김앤장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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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대법관 주심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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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대법관, 김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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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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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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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행정법원 재판장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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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행정법원장, 김앤장 변호사 아들 김앤장 딸 ytn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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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범(행정법원 수석부장, 이용훈 비서실장 이상훈 동생 우리법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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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대법원장 한상호 절친 김앤장 한덕수 대법관추천위원장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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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호(양승태 친분, 삼성 사돈 김앤장 송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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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법원행정처장 이병기 실장 김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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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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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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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국정원장, 비서실장 최경환뇌물 윤석열 대기 lig 구본욱 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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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민정비서관, 민정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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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이병기 뇌물 1억 국민은행 재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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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국세청장, 윤종규 관련 삼일회계법인 뇌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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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이명박 대통령 비서관, 서울청장 차장 국세청 연민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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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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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검찰총장, 국민은행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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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검찰국장, 대검차장 검찰총장 대행, 민정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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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명박 대통령비서관, 중앙지검 3차장, 대검반부패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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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환(이명박 비서관, 김앤장, 인사위원장, 남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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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중앙지검장 법무부장관 최경환 대구고, 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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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경(서울고법 재판장 법원장 대법관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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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일(서울고법 판사 김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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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윤(금융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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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금융감독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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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국세청 부산, 서울청장 김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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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훈(신영철 대법 연구관 배석, 김앤장, 법무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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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태(삼일회계 대표 국민은행 2004년도 감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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