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K 김병주 2조원 즉시 출자 홈플러스 법정관리 취소 촉구 고발회견
일시: 2025.03.20.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금융감독원 동문(또는 정문) 회견 민원실 접수
피고발인: 김병주 등 22인(고발장 참조)
주최: 투기자본감시센터(02-722-3229) 국민연대(02-921-3524)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정의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핵심 요지
1. 자구노력 없이 위계로서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한 MBK의 모든 사모펀드 판매 승인을 취소하고 검경찰에 고발하라.
2. MBK 김병주 회장은 즉각 사재 2조원을 출자하여 기업회생을 즉각 취소하라
3. MBK의 모든 사모펀드, 신용평가사 홈플러스,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라,
4. 우리은행의 홈플러스 인수자금 4.3조원 대출 위법성과 담보부족을 검사하라
5. 홈플러스 2023년도 부채비율 3,212%로 디폴트 상태에도 추가출자하지 아니하고 신용평가 등급을 유지하도록 만든 감독기관의 직무유기와 신용평가사와 증권사와 금융기관의 신용 평가의 정당성을 수사하라.
6. ING 생명의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변경하여 자기자본을 1.5조원 부풀려 상장한 부분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를 조사하라
7. 신한금융이 자기자금이 아닌 부채로, 이중레버리지 한도 100%를 초과하여 라이프생명 자회사 불법 편입과 금융위원회 불법 승인을 수사하라
8. MBK가 고려아연을 공개매수하면서 자기자금이 아닌 NH증권이 1.7조원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 결국은 NH증권이 공개매수한 것과 다르지 않아 NH 증권의 공개매수자금 대여의 정당성과 담보 부족 여부를 조사하라.
9. 국세청은 ING 코웨이 두산공작기계로만 1.7조원으로 금융기관 대출 받아 7.8조원의 차익을 얻은 MBK 김병주의 탈세를 세무조사하라
고발 이유와 요지
대한민국 최고 부자는 삼성 이재용이 아니라 13조원을 가진 MBK 회장 김병주로, MBK가 7조원을 투입한 홈플러스에 추가 출자도 하지 않고 법정관리 신청하였다.
가히 위메프에 이은 진도 7의 경제 충격이다. 여기저기서 서민 주머니가 털렸다.
우리 오천만 국민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즉각 MBK를 해체하라
엄밀히 말해 박태준의 사위 김병주는 IMF를 따라온 검은머리 미국인으로 장인의 힘과 김앤장이 지배하는 금융기관 자금을 주머니 돈처럼 사용해 거대한 재산을 축적한 것이다. MBK가 인수하였다 매각한 코웨이 ING생명 두신공작기계를 조사해 본 결과, MBK는 순자금 1.7조원과 우선주 6천억원과 금융 차입 1.8조원 등 4.1조원으로 인수하여 7.8조원의 차익으로 451%의 수익율을 올렸다.
문제가 되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홈플러스 경우를 포함하면, 5개 회사를 인수하는 총 자금은 13.3조원인데 MBK는 순 자금 4.6조원과 우선주 자금 1.4조원 등 6.1조원과 우리은행 국민연금 등 금융기관 차입금 7.2조원으로 인수하였다.
특히 홈플러스의 경우를 보면, MBK는 테스코 인수 대금 5.6조원과 채권 반환 1.4조원을 자기자금 2.2조원과 채권 9천억원 등 3.1조원과 우리은행에서 4.3조원을 대출 받은 것이다. 또한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자기자금 5천억원으로 1.7조원의 NH투자증권 대출로 인수한 것이다.
결국 MBK의 기업인수 원동력은 오로지 금융기관 거액 대출이고 보면, 이들 금융기관이 서민과 기업에 직접 대출하지 않고, 기업 인수 매각하여 기업 원가를 높여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MBK의 사금고로 전락시킨 감독원에 분노한다.
감독원은 우리은행의 홈플러스 인수자금 4.3조원 대출 위법성과 담보부족을 검사하고, 고려아연 고가 매수 손실도 결국 회사와 국민들에게 전가되므로 금지하고, NH 증권의 대출 정당성과 담보부족을 수사하고, MBK 등 사모펀드 대출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공모펀드처럼 대출을 전면 금지하라.
궁즉적으로 MBK 김병주 회장은 오천만 국민이 우리은행에 맡긴 자금을 맘대로 사용하여, 13조원의 재산을 축척하고도, 홈플러스의 자금 지원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감히 법정관리 신청하여 또다시 소비자에 전가한 사실에 오천만은 분노한다.
홈플러스 2023년도 부채비율 3,212%을 A3로 평가한 신용평가사의 불법
홈플러스는 2019년도 합병과 회계기준 변경으로 리스와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변경하여 자기자본이 2조원 감소한 1.2조원으로 급감하고, 세전 손실도 7천억원 달하여 부채는 7.5조원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790%에 달했으나 MBK가 증자하지 않아, 2019년 홈플러스 신용등급은 사실상 디폴트 상탰다. 더욱이 우리은행 차입금 2.1조원의 담보가 1조원 이상 부족하여 채권을 회수하였어야 한다.
특히 신용평가사들이 부채가 3,212%로 급증하던 20230831 반기나 20240229 년간 기준으로 평가할 때에는 디폴트로 평가하지 않고 A3로 봐주기 평가하였다. 또한 홈플러스 유동화 채권을 인수한 증권사들과 홈플러스에 대출해 준 은행들도 디폴트로 평가하지 않아 유동화 증권을 매각한 홈플러스와 인수한 증권사는 사기어음을 발행하여 손실을 초래하여 횡령 배임한 것이고, 금융감독원도 등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어 직무를 유기하여 횡령 배임케 한 공범이다.
ING생명의 자본 1.5조원 부풀린 상장 사기와 신한지주 자회사 편입의 불법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감독원은 생명사의 자기자본비율 등을 비교 평가해야 하므로,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보험사는 고객에게 장기간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관계로, 장기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므로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는데, 일부 생보사가 실제 매도하지도 않으면서 금리차를 이용해 매도가능채권으로 분류하였다.
ING 생명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외이사 재직 기간에, 2015년 3분기까지 만기보유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던 5조원의 장기 국공채를 2015년도 4분기 매도가능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여 자본총액을 1.5조원 증가시켜 유리한 평가를 받고 고가 상장 매각하여 거액의 차익을 실현하고 2018년경부터는 모든 생보사가 장기 국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기죄이고,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이다.
신한금융은 오렌지라이프생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인수자금 2.3조원 중 1.67조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인수한 사실은 명백하다. 결국 신한금융의 오렌지라이프 생명 인수는 이중레버리지비율이 100%를 초과한 상태에서는 부채로 인수하는 것이므로 대주주 자격이 없이 불법 인수한 것이다. 신한지주가 일반 공모 주주들의 주식을 인수하여 완전 자회사가 되므로 인수 주식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어, 인수금액의 30%를 강제 횡령한 것이다.
윤석헌 사외이사가 금융감독원장이 되어 금융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금융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신한금융이 부채로 인수하지 못하도록 오렌지라이프생명 인수를 막아야할 의무를 교묘히 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김앤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공모하여 신한금융의 불법인수를 승인하였다.
MBK의 ING생명 이사였던 윤석헌이 감독원장이 되어 상장하고 김앤장이 대리하여 신한지주에 매각하는 사실이 이 사건의 불법임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MBK에 고려아연 공개매수 자금 1.7조원을 대출해 준 NH증권을 조사하라.
MBK가 고려아연을 공개매수하면서 NH증권에서 1.7조원을 차입하였다. 결국은 NH증권이 공개매수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NH 증권의 공개매수자금 대여의 정당성을 감사하고, 대출잔액 약 1조원의 담보 주식의 대용가격이 부족하므로, 담보 부족 여부를 감사하고 공개 매수시 차입을 금지시키라.
국세청은 코웨이 등 3사로 7.8조원의 차익을 얻은 MBK 김병주 탈세 조사하라
국세청은 론스타의 매각차익에 대하여 내국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을 통하여 주주들의 국적을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불법 탈세하였다.
국세청은 미국 국적 MBK 김병주에게 400억원을 추징하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MBK는 ING생명 코웨이 두산공작기계로만 1.7조원을 투자하여 배당금 포함 9.7조원의 매각하여 ING생명으로 3.5조원 코웨이로 1.9조원 두산공작기계로 3.4조원 등 약 7.8조원의 차익 중에서 우선주 배당과 채권 이자 비용을 공제한 과표에 대하여 김병주도 내국인으로 탈세를 조사하라
MBK 김병주 회장은 즉시 2조원을 출자하여 법정관리를 취소하여 정상화하라
이복현 감독원장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1. MBK의 모든 사모펀드, 신용평가사 홈플러스,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라,
2. MBK의 모든 사모펀드 승인을 취소하고 검경찰에 고발하라.
3. 우리은행의 홈플러스 인수자금 4.3조원 대출 위법성과 담보부족을 검사하라
4. 신용평가사와 증권사와 금융기관의 신용 평가의 정당성을 수사하라.
5. ING 생명 상장사기와 신한지주의 불법 인수승인을 수사하라
6.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1.7조원 대출한 NH증권을 감사하라.
7. 공모펀드처럼 사모펀드에 대한 모든 대출을 금지하라
8. 국세청은 7.8조원의 차익을 얻은 MBK 김병주의 탈세를 세무조사하라
2025.03.20.
국민연대(02-921-3524)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정의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투기자본감시센터
|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