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14인에게 론스타 게이트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묻는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개질의] 목적과 이유
 

센터는 김앤장과 공모하여 국부를 유출한 론스타 사건과 금융기관 등의 탈세 재탈세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로서, 국익수호 차원에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대통령 후보들에게 론스타 사건과 탈세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과 추징, 범죄조직 김앤장 해산을 공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설문을 공개로 질의합니다.
 

언론에서도 국익수호 차원에서 후보들에게 직접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언론에서 국익수호 차원에서 질의내용을 적극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후보 14인에게 론스타 게이트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묻는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개질의]

론스타 사건과 탈세 사건 처리 방침은 집권시 정부 정책의 나침판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국민들의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아래의 현황 설명을 참조하여 답변 바랍니다.
센터는 후보자들의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김앤장 앞잡이 정부가 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표할 것이다.

김앤장의 론스타 게이트 사건 처리 과정과 현황 [참고 자료]
 

 론스타 사건은 노무현 정부 김진표 장관과 김앤장 이헌재 변양호 등이 2003.10.31. 비금융주력자에게 국유재산을 불법 매각하고 외환카드의 주가 조작과 불법 합병과 탈세하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어, 신영철 이상훈(현재 김앤장) 중앙지검 형사수석 부장판사 등이 주범들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범인들을 도피시켜 주범들을 기소할 수조차 없게 되고 말았다.

 다만 주가조작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따라서 존그레이켄 스티븐 리 등 주범을 범인인도요청하고 그 공범 김앤장도 수사하야 함에도, 부시맨 이명박 김앤장 앞잡이 정권이 수사를 방해하고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까지 내주게 만들고, 하나은행이 불법 인수하게 하여, 론스타가 4.7조원의 불법이익을 얻고 국가를 상대로 5조원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다.
 
 론스타 게이트는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진 불법 국부유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2016년 민주당 당내경선에서 김기준 원내수석부대변인은 론스타 사건 국회 기자회견한 뒤, 돌연 나타난 신인 가산점을 받은 황희(문체부장관)에게 경선에서 패배하였고, 민주당이 영입한 송기호 론스타 사건 전문 변호사는 송파구에 예비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선거구를 옮긴 문재인 대통령 측근 최재성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스티븐 리가 이태리에서 체포되어 국가손실 2.6조원을 만회할 기회가 있었으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범인이 풀려난 뒤 인도청구하여 고의로 풀어줘 김앤장과 론스타의 공범이 되고 말았다.

 또한 센터가 국유재산인 외환은행을 불법 매각하여 2.6조원의 국가 손실을 초래한 김진표 변양호 김앤장 등을 윤석열 총장에게 고발하여 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 전준철 사직) 최순호 부부장 검사가 고발인 진술을 받고 수사에 착수하고,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 1.5조원을 불법 환급해 주게 만든 이명박 김앤장 한승수 등을 재탈세로 고발하여, 이 사건까지 중앙지검 반부패1부가 수사하여 론스타와 김앤장 등에게 손실을 추징해야 함에도 갑자기 대통령의 실세인 김앤장 신현수가 민정수석이 되어 추미애 법무부장관 심재철 검찰국장이 최순호 부부장 검사를 발령하여 사건수사마저 막은 김앤장 앞잡이 매국노 정권이 되고 말았다.

 센터는, 김앤장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결탁하여 국민은행 윤종규의 재탈세 6천억원(김앤장 1,699억원 수익 공범), 하나은행 1.7조원 재탈세, 론스타 1.5조원 재탈세, 이재용 삼성 28.6조원 실명법위반 탈세, 넥슨 7.7조원 탈세, 카카오 8천억원 탈세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 청와대 권익위 검찰 국세청 경찰 등에 122조원의 추징을 요구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인사발령 등을 통해 추징하지 못하도록 막은 탈세 공범이다. 결국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김앤장의 앞잡이 정부이기 때문에 국세 재탈세의 국기문란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는 단독 개업, 법무법인 법무조합 법무법인(유한)만 만들 수 있는데, 김앤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변호사 전체가 동업하면서 법무법인 행세하고, 청와대 재경부 국세청 검찰 사법부를 지배하고 탈세, 재탈세, 국부유출 군사기밀 유출 징용재판 간여 옥시사태 야기하는 변호사법 외 범죄단체로 즉각 해체해야 한다.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 론스타의 불법과 싸운 김기준 전 의원과 송기호 변호사가 있으나, 이재명 후보는 센터로부터 대장동게이트 부패로 4번 고발되었는데, 특히 대법관을 뇌물로 매수하고, 탈세 범죄조직 김앤장 이상훈 변호사의 절대적 도움으로 후보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를 승계한 이재명 김앤장 정부가 된다. 확실한 답변이 요구된다.
 

 기호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론스타 사건을 수사하였던 검사였고, 검찰종장으로서 론스타 사건 수사를 지시하였으므로 잘 알고 있을 것이지만, 국민의힘은 김앤장 앞잡이 정부였고 변양호 부하 추경호 의원도 있고, 국회에서 론스타 사건 국정조사를 주도한 최경환이 정작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김앤장과 한통속이 되어 수사시키지 않았기에 우려 된다.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론스타 사태에 대해 2006년부터 스티븐리 체포 등 전반에 걸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국익 수호를 해 왔으나, 정무위 등에서 윤종규 김정태 등 금융기관과 김앤장의 탈세 등 범죄에 대한 입장이 없어 우려 된다.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매국노 김앤장 이헌재 전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여 정치를 시작하여 매국노 변양호와 디스커버리 장하성을 경제특보로 영입하였고, 부인도 김앤장과 관련되고, 주택은행에서 김앤장 박준과 2003년 국민은행 윤종규 부행장이 탈세할 당시 사외이사로 같이 근무하고 스톡옵션도 받아 비호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론스타 사건은 나라의 국익이 걸려 있고, 나라가 도적집단인 김앤장과 론스타의 인질이 되어, 나라의 국격 체통이 무너지는 참담한 사건이고, 국가 사정기관장을 탈세추징 방해자로 만든 국기문란 사건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이들 론스타 사건과 재탈세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의 방침을 미리 말하지 않는다면 당선되어서는 부패와 한통속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 김앤장 앞잡이 부패 정부가 되고 말 것이다.
* 추가 참고자료는 홈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한다.

[방송 토론 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또는 메일로 2022.03.03.까지 답변 바랍니다]

센터는 후보자들의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김앤장 앞잡이 정부가 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표할 것이다.
 

1. 론스타 사건 문제점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탈세를 추징하고 엄중처벌한다. 현행대로 둔다. 그 이유)
 

2. 중단된 론스타 2.6조원 손실과 1.5조원 재탈세 사건을 특검 수준으로 수사할 것(찬성, 반대, 반대이유)
 

3. 론스타 주범들을 범인인도요청하고, 스티븐 리 방면 사건 책임자들을 수사할 것(찬성, 반대, 반대이유)
 

4. 론스타 사건 수사방해 김앤장 신현수 변호사 등을 수사할 것(찬성, 반대, 반대이유)
 

5. 론스타와 공범인 정계성 박준 등 김앤장 변호사들을 수사할 것(찬성, 반대, 반대이유)
 

6. 국민은행 등 탈세 사건을 수사하고 122조원을 추징하고 강력히 처벌할 것(찬성, 반대, 반대이유)
 

7. 김앤장 당선 즉시 해체할 것(찬성, 반대, 반대이유)
 

8. 기타 의견

2022.02.28.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