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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앤장 론스타 조국게이트
등록일 2019-11-27 16:11:25 작성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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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정부 상대 5조원 사기 소송의 진실


론스타는 우리정부가 승인을 지연하여 손해를 보았고, 비거주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5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센터가 론스타와 HSBC와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검토한 결과,

HSBC는 외환은행을 한국의 주가지수가 최고일 때 외환은행의 주가가 14,600일 때 높은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주당 18,325원(18,045원+380원)에 72억 달러(수출입은행 포함)의 고가에 매입하였으나 금융위기로 주가가 급락하고 금융기관 매물이 넘쳐 론스타에게 가격 인하를 협상하면서 지연책을 사용하다, 외환은행 주가가 11,350원으로 급락하고 원화 환율이 200원이나 급락하여 손해액이 36억 달러로 50%에 달하자 주주들로부터 배임죄로 고발 당할 것을 우려해 스스로 해지한 것이므로 결코 우리정부가 책임질 일이 전혀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우리의 관료들은 마치 우리 정부가 잘 못한 것처럼 만들어 소송에서 져 주려하는 5조원 소송의 허구성을 밝혀냈다.

검찰은 정부 5조원의 소송은 사기소송이 명백하므로, 론스타 측 관료들을 수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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