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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센터는 김오수 금융감독원장 후보를 절대 반대한다!
등록일 2018-05-03 18:16:3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7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25338997-센터는 김오수 감독원장 추천을 반대한다.hwp
파일2 : 1525338997-LIG사건(2017-105781)3차진술20180228.pdf

센터는 김오수 금융감독원장 후보를 절대 반대한다!

센터는 주로 삼성 LIG 등 부패재벌과 론스타 지엠 등 부패 외국인이 자행한 거대 금융부패 사건을 주로 고발해 왔다.

센터가 고발한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와 김앤장과 변양호 김석동 이헌재가 공모하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조작하여 국유재산인 외환은행을 불법 저가에 비공개 매각하고,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여 카드사를 덤으로 인수하고, 심지어 5천억원의 조세를 포탈하여 국가가 론스타와 김앤장을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감독기관 수장인 윤증현 전광우 진동수 김석동 등이 비호하여 론스타에게 5조원의 소송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가 고발한 삼성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사건은
임종룡 신제윤과 정찬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규정까지 개정하여 상장시켜주고, 분식회계를 묵인하여 2조원의 국민주머니를 털게 만들었고, 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사업 강탈과 삼성물산 불법합병을 불법 승인하여 이재용에게 9조원을 횡령하게 만들어 주었다.

결국 금융감독기관이 부패재벌과 부패외국인을 비호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 부패공화국으로 만들고 국제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게 하였는데 그 금융감독기관 수장 윤증현 전광우 진동수 김석동 신제윤 임종룡 최종구 모두가 이헌재 사단으로 회자되는 재경부 모피아다
특히 윤증현 전광우 진동수는 불법 행위의 대가로 김앤장에 취업해 거액뇌물을 수수했고, 김석동의 친인척은 론스타에 취업해 거액을 챙겼다.

그런데 이들 모피아 등 부패세력은 촛불정부에서도 처벌 받지 않고 오히려 부패세력과 저항한 것처럼 득세하여 금융부패를 조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센터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센터가 고발한 KB금융 윤종규 사건
김앤장 상임고문 윤종규는 2003년도 국민카드 합병시 1.6조원의 분식회계와 4,907억원의 조세포탈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감봉당해 금융기관수장이 될 수 없음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김앤장의 지원으로 KB금융 회장이 되어, KB금융이 기관경고를 받아 LIG손해보험을 인수할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병기가 국정원장이 되어 LIG 대주주인 사위 구본욱을 위해 대통령과 문고리3인방과 최경환에게 뇌물을 주고 압력을 행사해 최수현 감독원장을 교체시키면서 김앤장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편입승인을 불법으로 받아내고, 자신이 포탈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와 이자 1,202억원까지 불법 판결로 6천억원을 환급받아 김앤장에게 1,447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여 바친 국세횡령 국세 재포탈의 국기문란 사건이고 KB금융과 김앤장의 부패는 현대증권 고가매입과 한진해운 파산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센터는 LIG 불법인수와 6천억원 국세횡령, 현대증권 횡령배임 등을 고발하여 중앙지검 특수3부가 수사 중인데, 감독원에 진정한 사건은 감독원 조사역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비호하고 있다.
더욱이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를 특혜 입사시켰음에도 깃털에 불과한 그 부하들만 대신 구속되고 윤종규는 도덕적이라는 이유로 회장 연임을 승인한 것이다.

촛불정부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금융감독기관의 범죄비호가 여전한다.

센터가 고발한 하나금융 국세횡령 등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김앤장, 하나금융 회장 김승유와 행장 김정태 등이 공모하여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을 포탈하여, 국세청이 추징 중인 1.7조원의 법인세를 국세청에 압력을 행사해 환급받아 국세를 횡령하여 재포탈하였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역시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를, 김앤장 출신 한승수 총리가 국세심판소 심판부를 와해시키고 뇌물로 매수하여 횡령하여 재포탈하였다.
그런데 촛불정부에서도 감독원 감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특히 김정태는 특혜 채용의 핵심임에도 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연임을 불법 승인하였다.

센터가 반대한 감독원장 부적격자를 감독원장에 임명한 사례
촛불정부 초대 감독원장에 이헌재 사단이며 하나금융 사장이였던 최흥식이 내정되어 센터 등이 반대하였으나 결국 임명되어 금융기관 수장들의 비리를 비호하다 자신의 취업비리로 자진 사퇴하였다.
또한 참여연대의 활동으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거래소의 비용으로 개인여행한 뒤에 LIG넥스원 불법 상장과 금융기관의 부패행위를 묵인하고 퇴임 후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수백만원 강의를 개설하여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선임에 반대한 김기식이 낙마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우리사회 부패제거를 위한 노력과 혁혁한 공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참여연대는 근본적으로 국정참여를 목표로 결성된 단체이므로 촛불정부의 근간이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결국 촛불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공직을 일반국민 평균의 재산을 가지고 범죄를 범하지 않는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발굴해야 할 일이지 부패한 정당이나 부패정권을 기준 삼아 상대적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최근 난데없이 금융감독원장에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이 떠오른다.

금융감독원장의 자리는 부패재벌과 부패외국인, 부패 금융기관 수장이 김앤장과 연대하여 자행한 거대 경제 범죄를 단속하는 곳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장은 삼성 등 거대재벌과 론스타와 지엠 등 부패외국인과 윤종규 김정태 등 부패금융기관장은 물론 이들과 공모한 김앤장을 즉각 처벌해야 하므로, 금융식견을 갖춘 수사 전문가 그것도 2008년도 대검 범죄정보 1담당관을 역임하고 중앙지검 특수 1 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라면 적격 중의 적격이다. 

그러나 센터가 고발한 사건 처리에 관한 의혹에 대해 양심의 고백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본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이고 청와대가 검증하지 못하였을 사안이다.

즉, 센터가 고발한 KB금융의 LIG손보 불법 승인 사건에 대하여 당시 재항고 사건(2015대불재항854) 사건을 담당했던 김오수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2015.12.17. 기각한 직후인 2015.12.21. 이병기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김수남 검찰총장의 힘으로 북부지방검찰청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KB금융의 LIG손보 인수는 KB금융이 기관경고를 받아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불법승인한 명명백백한 불법이고, 따라서 LIG손보관련 고발건 기각도 명명백백한 불법 기각결정이다.
LIG 손보 자회사 편입승인도 이병기 국정원장과 우병우 최경환이 공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센터가 고발한 이후부터 이들이 검찰에 압력을 행사해 고발 건을 무마시켜 왔고, 이런 사실이 최수현 감독원장의 이임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사 검사들도 이병기 관련 건인지 잘 알 수밖에 없으므로 김오수 대검 부장검사도 국정원장 출신 이병기 비서실장 관련된 사건인지에 대해서 모를 수 없으므로, 오히려 대검 부장인 김오수가 이들의 범죄에 대해 재기수사하도록 결정해야 함에도, 이병기 김수남 우병우의 압력을 직적 또는 암묵적으로 받아 기각결정하였을 가능성이 100% 이고, 이병기 등이 LIG넥스원 상장 주간사 회장이던 임종룡을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처럼 실질적인 검찰 승진권자인 이병기 김수남 우병우가 승진시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LIG 손해보험과 LIG넥스원의 불법에는 최고 권력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로 이병기가 국정원장에 내정 되면서 시작되고 사위 LIG 대주주 구본욱을 위해 뇌물로 박근혜와 문고리 3인방을 매수하고 최경환에게 미끼 뇌물을 제공하여 최수현 감독원장을 경질하고 불법 승인하게 하고 국세 6천억원을 횡령하게 만들어 청와대 대법원 검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권력기관의 부패가 시작되는 국정농단의 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은행장 윤종규는 LIG 및 국세횡령 등 부패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고발자인 새노조 조합장을 해고하였고, 검찰은 표적수사로 센터를 와해시키고, 검찰과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여 비호하였으나, 양심상 거대권력의 부패를 좌시할 수 없어 진경준을 고발하고 넥슨 김정주와 이를 비호하던 우병우를 고발하고 우병우를 비호하는 박근혜의 최순실과 미르 이재용과 대법원장까지 고발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LIG부패 사건은 김앤장의 작품이고, 김오수가 김앤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장은 LIG 국세횡령 등 김앤장 부패를 처벌하고 검찰에 고발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리에 대한 김오수의 명쾌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이 총리실 소관으로 보이는데, 김오수는 대동고출신으로 송영길의원의 후배이고 이낙연 총리와 동향이므로 총리실에서 김오수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차제에 감독원장 물망에 원승연 부원장은 장하성과 같이 이헌재 안철수 지지하던 정치적인물이고, 윤석헌은 가상화폐의 절대적 지지자로 결코 적합하지 않다.

끝으로 센터는 촛불 대통령 문재인의 통일에 대한 헌신과 권력형 부패척결 지시를 절대 지지한다.

2018.05.03.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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