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이용훈 김진동 판사 등 파면 및 국정조사요구 진정

약식회견 및 진정서 접수
(우천 강행)

일시:8월24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사무처 사무국장

내용: 첨부 국회진정서

참고: 23일 이재용재판부에 진정서 제출 했음
(첨부파일 참조)
내용: 김진동 판사는 판사 자격 없어 사임촉구
이재용은 판사를 골라 재판 받는 삼성공화국의 황제


성명서

~국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국정조사하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7월15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사법성역에 순응하고 있고, 사법부패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민의 대변자인 국회에 국정조사와 탄핵을 요구한다.

사법부는 여전히 국민을 속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문석은 진경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원을 선고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 선고와 함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정주 대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문석 판사는 국민 저항을 의식해 뇌물죄를 인정하고서도 “주주의 지위에서 취득한 기회일 뿐 김 대표가 별도로 부여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주식 가격에 여러 위험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취득 기회를 준 것만으로 특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진경준이 무일푼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130억원을 만든 것이 뇌물이 아니라 투자라고 하였으니, 진경준을 경이로운 투자가로 조작하여 기실 뇌물로 검찰권을 매수한 넥슨 김정주를 보호하는 불법 판결을 하고 만 것이다. 이 사건 넥슨 김정주의 변호인은 김앤장이다.

삼성공화국 대한민국의 부패황제 이재용은 재판장을 골라 재판 받는 현실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8월25일 삼성이재용에 대한 판결은, 넥슨 김정주 지음친구 진경준에게 준 금전은 뇌물이 아니다고 형법의 뇌물죄를 사문화시키는 범죄 판결을 한 김진동이 하게 되었다.
그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과 행정처 차장과 강형주 중앙지방법원장이 삼성 이재용을 보호하기 위해 화이트 리스트를 가동해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판사(삼성 변호사 고교 법조인 모임 총무, 전 판사 김앤장 변호사 포함)에게 이재용 사건 본안을 배당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최순실 후원인의 사위인 이영훈 판사에게 배당했다가 고대석좌 교수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던 김종훈 변호사가 이재용 사건을 변호하자 김진동 판사에게 배당하였다.
결국 이재용은 삼성 대법원장 양승태를 통해 블랙리스트(친 삼성판사 화이트리스트)를 활용해 자신의 재판부를 처음부터 맘대로 골라 선택했다 바꾼 사법부패의 완결판이다.
대법원장 양승태 이용훈과 김창석 조희대 고영한 박병대 박시환 박일환 신영철 이상훈 차한성 양창수 김지형 등 대부분의 대법관과 전현직 법원행정처 차장 중앙지방법원장 등 고위법관이 삼성과 론스타의 김앤장을 위한 불법 판결을 하였던 불법 판사였음이 드러났고, 그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삼성 판사를 우대하고 비삼성판사를 압박 제어하여 삼성을 보호한 최종 범죄조직임이 드러났다.
또한 박근혜 김기춘 안종범 우병우의 청와대는 삼성 이재용의 재산을 늘려주는 최대의 범죄 조직임이 드러났다. 그렇다고 청와대의 힘만으로는 부패를 자행하지 못한다. 즉 삼성 박상기 사장의 메모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와대가 범죄조직일 수 있는 것은 검찰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최종 결재권자인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대통령과 부패재벌들을 수사하지 못하게 방해해 왔고, 법원은 그들의 구속을 극력으로 저지해 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모든 결정의 최종 결정권자로 부패황제 중의 황제이다.
지금의 사법부는 법률을 위반한 불법판결, 판사 매수, 재판부 교체, 재판연기, 승진미끼, 구속영장 등 판결 지시, 승진 후 관련사건 재판 등 온갖 불법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황병헌 판사는 부부 김앤장 조윤선 남편 박성엽이 대학과 사법시험, 연수원 동기임에도 재판을 기피하지 않았고, 이광범이 자신의 고등학교 대학 사시 동기인 강형주(중앙지방법원장) 재판장 사건에 변호하여 감형시켜 주었고, 이광범의 형 이상훈은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주심이 되어 판결하는 양심이 없는 자임에도 오히려 법원장 대법관으로 승승장구하는 유전무죄법만이 유일한 법전이고 부패의 성역이다. 특히 조의연 김진동 황병헌 판사들은 이재용은 물론 넥슨 김정주나 조윤선과 김형준 검사도 풀어 줄 수 있는 최종 권력자인 암흑의 제왕들이다.

결국 국민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로 판사에게 높은 직급과 생사여탈권까지 부여했지만, 정작 판사들은 국민이 내준 드는 칼로, 피해자인 국민에게 칼을 들이대고, 오로지 유전무죄법에 따라 삼성과 김앤장의 부패에 굴종하고 기생하여 특권과 부를 세습하는 하나의 거악의 집단이 되었다.
국민은 판사들에게 흉악범이나 부패범의 어떠한 회유나 압력이나 사탕발림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국민의 최후 보루로서 도적에게 항상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고독한 표범이길 바라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고 말았다.

촛불 대통령이 민초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은 부패 대법원장을 처벌하는 일이다.
그러나 촛불만이 대한민국 부패에 분노하여 삼성 대통령 박근혜 최순실을 구속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초를 보호할 의지를 가진 대법원장이어야 한다.
특히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원을 압수수색하여 블랙리스트를 찾아 행사한 법관을 처벌하고 삼성을 위한 범죄 판결한 대법원장과 판사들을 구속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삼성을 위한 불법 판결을 한 양승태 대법원장 등 부패법관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이미 퇴직한 범죄 법관들도 고발하여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 국민의 명령이다.
민초는 대한민국의 만연한 부패에 살점이 깍이는 심각한 지경인데, 정작 국회를 포함한 촛불이 만든 권력은 승리감에 만취되어 있을 뿐이니 오히려 민초의 억장은 더 무너지고 부패청소는 요원할 뿐이다.

따라서 센터는 국민의 자격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법원과 검찰은 물론 김앤장 등은 수임료로 1,447억원을 받는 난장판이다.
수시로 부패판사들을 처벌할 장치를 강구하라
국회의장은 즉각 블랙리스트 등을 국정조사하고 양승태를 탄핵 소추하라
2017. 8.   .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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