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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성명서]부패재벌 LIG와 율촌에서 거액 받은 송영무를 고발한다.
등록일 2017-07-04 08:52: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74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99125926-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서 송영무20170704(발표).hwp

부패재벌 LIG와 율촌에서 거액 받은 송영무를 고발한다.


지금 주권자인 국민들은 부패를 제거하기 위해 전임 부패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부패와 관련해 바로 그 국민이 새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은 5만 원 이상을 뇌물로 처벌하는 김영란법의 관철이다.

 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1년 6월 15일 LIG 건설 사기어음 발행과 관련해 대주주인 구본상 등을 고발(윤석열 검사 수사)하여 징역 4년에 2,150억원을 배상토록 한 바 있으나, LIG 손보보험 불법 고가 매각과 관련해 경영진과 김앤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이 면죄부를 주었으며 특검에 자사주 헐값 매각 사건을 고발하였으나 이영렬이 진정사건으로 수리해 공람종결 처리하였다. 이제 본 센터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를 LIG넥스원 상장 과정의 불법과 관련된 뇌물사건으로 고발한다.(7월5일 오전 10시 중앙지검)

 정부는 송영무 해군 참모총장이 전역하자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명예와 품위를 유지시켜 주려는 목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역으로 취업시켜 생활을 보장하였다.
그것은 국가의 최고기밀을 가진 최고위 인물이 사기업에 취업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최신 군사기밀 누출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최첨단의 군사기술과 방산업체 선정 등에 관한 최신을 기밀을 가진 곳이기에 송영무는 이해관계를 가진 방산업체는 물론 이들과 연계된 율촌 등과 접촉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무는 오로지 방사청 등 군을 상대로 방산기업을 대리해 소송하는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돕기 위해 거액을 받은 것이다.
그 자금의 원천이 오로지 방산기업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검찰은 관련 변호사 수임료 등을 수사해야 한다.

송영무가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율촌에서 월 3천만원을 받기로 하고서도 국방과학연구소에는 “월 약간의 활동비”라고 허위로 신고하고 2009년 3월 법무법인 율촌에 대한 취업 승인을 받았으므로 율촌 취업 승인은 무효이고 불법이다.
또한 송영무가 2009년 1월부터 2010년3월까지 이중으로 받은 봉급 중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받은 임금은 국고 횡령에 해당한다.
또한 율촌에서는 일주일에 2일 14시간을 근무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수사를 통해서도 사실로 확인될 지 의문이거니와, 일주일 중 2일에 하루 7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3,000만원을 받았으니, 일주일 5일8시간 모두 근무했다면 월 8,571만원이며 33개월을 계산하면 28억2,857만원이 된다. 실제 받은 9억9천만원은 근무 일수로 치면 11.55개월에 받은 것이 되니 그것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10억원을 넘는다. 실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사회 저소득층은 한 달 내내 일해도 2백만원을 받기 어렵고 군인이나 공무원 회사원 모두 연봉 1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청렴과 순국으로 나라를 지킨 이순신의 후예를 자처하는 해군의 최고 수장 송영무가 방산업체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

이순신 장군은 총상을 당하면서 남북의 적들을 모두 이겨 나라를 구하고도 두 번이나 억울한 누명으로 나포 압송당해 죽임까지 당할 뻔 했으며, 아들과 모친을 잃고 결국은 자신의 목숨마저 내주기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 충청군관 재직시에는 군무를 떠나면서 양식과 군수품을 모두 반납해 오직 이불만 관사에 남겼으며, 발포만호 재직시 오동나무 사건을 통해 청렴의 본을 보였고, 왜군을 격파하고서도 자신의 전공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부하들과 종 격군의 이름을 일일이 장계하였다. 뇌물을 받은 주제에 감히 순국 이순신을 참칭하다니......

송영무는 “(율촌의) 변호사들에게 방산 관련 용어와 배경지식을 자문했다”고 한다. 하지만 율촌은 LIG넥스원 등 9개건을 업체로부터 수임 받아 소송을 대리하였던 바, 이들 업체가 방산업체이기에 그들 스스로가 무기에 관한 국제 전문가이며 소송관련 전문가들이며, 그렇기에 송영무 해군 참모총장 등 군 경력자가 소송에서 자문할 일이 없다.
실제로도 송영무가 율촌에서 한 일의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였으므로 실제로는 금전에 상응하는 근무를 하지 않고 받은 것이고, 그것은 바로 송영무가 율촌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사청 등 군 관계자에게 유형무형의 압박으로 작용하여 각종 재판과 처벌을 가볍게 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기에 그가 받은 금전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송영무는 2013년 5월 건양대에 석좌교수로 채용되어 사실상 교육공무원이 되었다. 그런데도 2013년 7월 LIG에 이중 취업하여 월 8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만약 승인 없이 받았다면 이중 취업으로 불법이다. 더욱이 기업은 수출입 전문가들이므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오히려 자문을 받아야 할 입장이고, 넥스원은 내수매출이 1조7천억원인데 수출실적은 10억원 내외로 자문 받을 일도 자문의 효과도 없었다. 수사해 보면 알 것이지만, LIG 근무 중에 송영무만이 아는 사실을 유출했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방산업체나 율촌에 취업하는 것은 방산업체의 사익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 금전이 오로지 방산업체에서 나온 돈이므로 결국 송영무가 받은 금전은 해군참모총장으로서 과거 수행한 일의 대가이거나, 후임 총장을 포함한 과거 부하들의 승진에 관여한 전관으로서 향후 방사청 등의 입찰이나 불이익 처분, 또는 소송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사전 사후의 포괄적 뇌물에 해당한다.

특히 LIG넥스원은 송영무가 재직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하였다. 그런데 LIG넥스원은 LIG가 최대 주주이고, LIG의 최대 주주를 구본상과 특수관계자가 맡고 있는 바, LIG건설 구본상은 2,150억원의 사기어음을 발행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거래소 질서를 파괴하고 소비자에 피해를 주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으며, 구본엽은 징역3년 구자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에 있어 LIG넥스원은 거래소 상장 대상이 되지 못했다.
또한 LIG넥스원은 방사청 등으로부터 입찰정지처분이나 손해배상 등으로 피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고, 수사 중에 직원이 자살하기까지 하였다. 상장예비심사 이후에도 수사를 받고, 방사청으로부터 3개월 입찰정지 중에 있어 상장 자격도 지니지 못한 상태였다. 송영무가 그 일에 관여하고 금전을 받았다면 그것을 뇌물이 아니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결국 2015년 10월 1일 LIG넥스원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자산총액이 6천억원에 불과한데, 거래소의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원에 달하여 주주들은 1조원의 상장차익을 얻게 되었고, 넥스원의 최대주주인 LIG의 대주주 구본상은 구본욱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넥스원 상장에 관련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여 본 센터는 관계자들을 한국거래소의 상장업무를 방해로 고발하게 된 것이다.

또한 KB금융지주는 임영록 회장의 중징계 통보 후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되자 김앤장의 관여로 경징계로 낮추어 금융지주사 편입요건도 되지 않는 LIG 손해보험 구본상 등의 지분을 경쟁입찰에 1위도 아님에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후 기관경고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가격을 높여 불법 매입하여 3,525억원을 배임하고 LIG증권을 저가 매각하여 300억원을 배임하였고, 자사주는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매입하여 692억원을 횡령하여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
위와 같이 LIG손해보험 매각은 물론 특히 LIG넥스원 상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였음에도 주간사인 NH증권 그룹 회장 임종룡이 금융위원장이 되어 불법 승인을 받아 막대한 불법 이익을 얻은 배경에는 라자드를 통한 범 LG그룹의 불법적인 지원이 있었고, 특히 수감 중인 구본상을 대신해 총괄지휘한 구본욱 상무 장인이 이병기씨인데, 이병기는 주일대사 발령 전까지 LIG손해보험에서 5년간 2.5억원을 임금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국정원장 직함이, LIG넥스원 상장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직함이 유형무형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구본욱도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여 매우 큰 수혜자가 되었고, LIG넥스원 지분을 구본상에게 매각하여 자산운용사를 운용하고 있다. 대주주간 거래에 대한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송영무가 LIG넥스원 취업 중 민주당에 갔다가 그것을 발판으로 국방부 장관을 하겠다는 것인데, 국방장관은 모든 방산업체들을 고루 활용해야 할 위치에 있기에, 타 방산업체나 국민과 국가는 물론 이미 관계를 맺은 넥스원이나 본인을 위해서도 장관의 직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민주당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경고한다.
촛불은 귀하들의 잔치상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해 부패 청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 공로 잔치를 중단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청렴한 인사를 찾아서 등용하고, 스스로 부패 청산에 즉각 나서라.
검찰은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불법과 LIG 손해보험 불법 매각과 송영무의 뇌물을 즉각 수사해야 할 것이다.

2017.7.4.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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