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12월 30일 (화)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제6회 투기자본 앞잡이, 투기자본 감시자 선정 인터넷 투표결과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투기자본 앞잡이로서 투기자본의 폐해를 양산한 개인과 단체, 그리고 투기자본을 감시하고 그들의 먹튀에 저항을 하여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는 인터넷 온라인 투표를“넷티즌”의 참가 속에 매년 년 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인터넷 투표는 금년에 6회 차에 이르렀습니다. 투표 방식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팝업창 상의 열거된 후보(4개 부문 : 투기자본 앞잡이 개인, 투기자본 앞잡이 단체, 투기자본 감시자 개인, 투기자본 감시자 단체 부문)들에게 1인당 2표를 사용하여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12월 9일 오후 6시부터 12월 29일 밤 12시까지 20일간, 총 517명의 넷티즌이 참가하여 1,034표를 투표했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자본 앞잡이 후보 (개인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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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다득표자 순) |
혐의 내용 |
득 표 |
| 김병주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회장으로서 맥쿼리 펀드와 함께 케이블방송 C&M을 방송위원회 비호 속에 불법적으로 인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부 연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자, 대출을 받아 LBO(차입매수) 방식으로 C&M을 인수하여 과도한 금융비용에 따른 재정위기를 C&M이 겪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고배당을 통한 C&M의 성과 독식, 109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경영상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또, 과거에도 칼라일 등 외국 투기자본을 대리하여 수조 원대의 먹튀를 성공하였다. |
379 |
| 박보영 |
대법원 대법관으로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2009년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판결, 쌍용차 사측에게 일방적인 판결을 내렸다. 특히,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정리해고를 위해 사측이 자행한 ‘회계조작’ - 2008년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과다 계상에 대해서 면죄부를 내주었다. |
327 |
| 윤종규 |
현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으로서 2004년 국민은행 재무당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모해서 ‘회계 조작’을 하여 법인세 4,419억 원을 탈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배당을 하였다. 그 결과, 국민은행은 세금을 추징당했고, 자신은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고 퇴사하였다. 그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 고문으로 재직하였다. |
154 |
| 변양호 |
보고펀드의 대표이다. 보고펀드는 조성 과정부터가 ‘사후 뇌물’ 성격의 불법 조성된 자본이며, 운영 또한 불법적이었고, 그 결과 막대한 손실 발생은 필연이다. |
110 |
| 임영록 |
KB금융지주의 전 회장으로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과 함께 “파벌 싸움”으로 금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유명하다. 그 전에 부패하고 무능한 금융관료로서 정책실패를 저지른 책임이 뚜렷하고, KB금융지주 회장으로서도 경영실패를 반복했다. |
64 |
| 투기자본 앞잡이 후보 (단체부문) |
이 름
(다득표자 순) |
혐의 내용 |
득 표 |
| 김앤장 법률사무소 |
금년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OB맥주에서 4조원 먹튀를 한 KKR 경우와 같이 천문학적 액수의 먹튀를 하는 투기자본을 대리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권을 탄압하여 악성 노동쟁의를 유발하였고,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
365 |
| 금융위원회 |
금년에도 “사모펀드 활성화” 같은 금융정책적 오류와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 구제 실패와 같은 금융감독 상 무능을 반복하고 있다. |
234 |
| 유안타 증권 |
동양증권을 인수한 유안타 아시아는 사실 케이먼 군도 등 악명 높은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패니를 투기자본이며, 동양증권 인수과정도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
176 |
| MBK파트너스 |
맥쿼리 펀드와 함께 케이블방송 C&M을 방송위원회 비호 속에 불법적으로 인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부 연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자, 대출을 받아 LBO(차입매수) 방식으로 C&M을 인수하여 과도한 금융비용에 따른 재정위기를 C&M이 겪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고배당을 통한 C&M의 성과 독식, 109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경영상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
138 |
| KKR |
LBO(차입매수) 방식으로 기업 인수, 천문학적인 금액을 챙겨 먹튀, 그리고 탈세하기로 유명한 사모펀드 KKR이 이번에는 한국토지신탁을 노리고 있다. 이미 OB맥주에서 4조 원의 먹튀에 성공 한 바 있다. |
121 |
| 투기자본 먹튀 감시자 (개인부문) |
이 름
(다득표자 순) |
추천 이유 |
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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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휘 |
한국경제 기자로서 KKR 등 투기자본의 폐해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대해 꾸준한 추적과 보도를 하였다. |
315 |
| 성지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로서 ‘계열사 부당지원’ 이상준 골든브릿지 전 회장 징역형을 선고하여, 투기자본의 불법적 경영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
284 |
| 조해현 |
서울민사고등법원 판사로서 2009년 쌍용차의 대량해고는 사측의 회계조작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여 상하이차 먹튀에 저항한 쌍용차 노동자의 파업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
276 |
| 조태욱 |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으로서 민영화된 KT의 잦은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다. |
159 |
| 투기자본 먹튀 감시자 (단체부문) |
이 름
(다득표자 순) |
추천 이유 |
득 표 |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
동양그룹 기업어음 사기사건의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투쟁 중이다. |
276 |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
2009년 상하이차의 먹튀에 저항하면서 무수히 많은 해고자와 피해자를 남겼지만 여전히 그 부당성에 맞서 싸우고 있다. |
276 |
|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 |
2009년 출범이래로 투기자본 MBK 파트너스, 맥쿼리에 맞서 싸우고 있다. |
272 |
| 국민은행 새노조 |
금년 초에 출범한 국민은행 내의 독립노조로써 탐욕스러운 금융자본과 부패한 금융관료에 맞서 금융공공성을 위해 투쟁 중이다. |
210 |
3. 이상과 같이 투기자본 앞잡이 등 선정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투기자본 먹튀 감시자부문 다득표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은 2015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디, 새해에는 투기자본 먹튀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구제와 투기자본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처벌이 있기를 희망하며,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14년 12월 30일(화)
투 기 자 본 감 시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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