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12월 30일 (화)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불법을 저질러 수감 중인 재벌총수 가석방 추진에 대한 의견서 법무부에 제출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 여당이 “불법을 저질러 수감 중인 재벌총수들에 대한 조기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황교안 장관에게 ‘절대 불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같은 범법자인데 오직 재벌총수만을 조기 가석방을 하는 것은 ‘특혜’일 뿐이기에 불가합니다. 거론되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LIG 넥스원의 구본상 부회장과 LIG 건설의 구본엽 부사장을 가석방을 할 경우, 다른 범법자들의 경우에 비추어 대단히 불공평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그동안 가석방을 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태원, 최재원, 구본상의 경우 전체 형기의 반도 채우지 못했고, 구본엽의 경우 이제 겨우 형기의 반을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들 만을 가석방하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질서와 국민 다수의 상식을 법무부가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둘째, 재벌총수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한 피해 대중을 외면하고, 가해자를 가석방을 하는 것은 어떤 명분을 대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벌 총수가 저지른 범죄는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이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구본상과 구본엽은 일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금융사기를 저지른 자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가중 처벌을 공언해 온 정부가 구본상 등의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식언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정부이고 법무부라면, 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나 재발 방지책을 추진해야지, 금융사기 범죄자들을 가석방하는 것에 급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범죄자들을 가석방하여 “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입니다. 오히려, 재발총수의 범죄는 대개 상습적이고, 반복되는 재벌총수의 범죄는 해당 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오너 리스크(owner risk)”란 말이 한국에만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역대 정부와 법무부가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집행유예, 사면 등을 남발해 온 것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제대로 된 정부이고 법무부라면, 재벌총수의 범죄는 엄벌해야 하고, 상습적일 때는 경영권조차 박탈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을 저질러 수감 중인 재벌총수들에 대한 조기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12월 29일(월) 법무부 황교안 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3.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14년 12월 30일(화)
투 기 자 본 감 시 센 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