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피해대중은 외면하면서 금융사기 재벌까지도 가석방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가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수감된 재벌 중에는 LIG그룹의 기업어음 사기 사건을 저지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포함되어 있어서 금융사기 피해대중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불법을 저질러 수감 중인 재벌에 대해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은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것이며, 정부와 대통령의 그동안 약속은 거짓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대량의 피해대중을 양산하는 금융 사기사건처럼,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가중 처벌을 공언해 온 정부가 구본상의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식언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나 재발 방지는 외면하고, 오로지 금융사기 범죄 재벌만을 위해 가석방에 급급한 것을 볼 때, 이 정부가 소수의 범죄집단 재벌만을 위한 정부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검찰은 LIG그룹의 기업어음 사기 사건에서 증거 인멸과 위증을 교사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고 기각했고, 법정에서 위증을 한 구자훈 LIG문화재단 이사장에게 법금 500만 원을 처분했다. 위증과 증거 인멸의 "몸통"은 봐주고, 돈 많은 재벌에게 벌금 처분은 검찰이 불법을 저지른 재벌을 비호하는 정부 정책에 검사가 앞장을 선 것이다.

   정부의 '불법을 저지른 재벌 봐주기'를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거짓말이다. 오히려, 한국에만 있는 경제 용어인 “오너 리스크(owner risk)”를 주목해야 한다. 즉, 탐욕스러운 재벌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행태가 기업과 그룹 전체, 나아가 국민경제 전반을 위기로 몰고 간다는 의미이다.
불법을 저지른 재벌 총수가 없어져야 해당 기업과 그룹의 경영과 영업, 국민경제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이다.

  민의와 상식에 반하여 수감 중인 재벌의 감형을 정부가 끝내 강행한다면, 특히 LIG그룹의 기업어음 사기 사건을 저지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범죄자가 감형이 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금융사기 피해대중과 함께  정부의 "불법을 저지른 재벌 봐주기"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다!(끝)

2014년 12월 26일(금)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