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06년 론스타게이트 사건 수사 중단 이유를 검찰은 밝혀라!

  지난 주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는 2006년 론스타게이트 수사를 하던 검찰이 1억 6,500만 달러의 ‘괴자금’ 거래 내역을 발견하고도 더 이상의 수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존재, 나아가 한국의 역대 정권이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질질 끌려 다녔던 이유’에 대한 규명을 검찰이 스스로 포기하고, 지금껏 진실을 은폐해 온 것이다.
이제라도, 검찰은 론스타게이트 사건 중단 이유를 국민들 앞에 솔직히 밝혀야 하며, 중단된 투기자본 론스타와 한국의 고위 관료들 간의 더러운 뒷거래를 규명해야 한다.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드러난 사실은 한국의 고위 관료들 간에 더러운 거래의 일부이다. 2006년 당시 대검 중수부 검찰 수사관이 주임검사에게 보낸 의문의 외환거래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론스타 코리아 전 현직 임직원 5명의 외환거래 내역이 담겼다. 총 거래 규모는 1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에 이른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처조카인 이 아무개가 론스타 펀드 투자 목적으로 1,800만 달러를,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의 친딸인 임 아무개가  한국 돈 2억 원 정도를 투자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김석동과 임창열은 고위 경제 관료 출신이다. 특히, 김석동은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1국장으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 준 실무자 중 한 사람이었고, 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을 승인해준 금융 위원장이었다. 자신의 직접적 정책결정으로 자신의 친인척 등 투기자본 론스타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챙기게 한 파렴치한 관료인 것이다.
그 외에도, 론스타가 임직원들에게 론스타 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버뮤다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허드코인베스트먼트코리아”라는 곳에 출자한 한국인 임직원들과 2005년 4월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론스타 펀드의 한국 책임자였던 스티븐 리(한국명 이정환)가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다가 20일 뒤 미국으로 도망하도록 조력한 직원에게 입사10개월치 퇴직금 10억 원을 보상한 것 등도 드러났다.
그런데, 이 모든 진실을 검찰이 덮은 것이다.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이다.
 

  오늘은 투기자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제기한 ISD소송 재판 개시일이다. 자신의 불법과 탈세란 과오를 들어서 천문학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투기자본 론스타는 참으로 몰염치한 자본이다. 하지만, 무능하게 투기자본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한국 정부는 더욱 더 한심한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한국 정부 측 증인으로 참석하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 등 관련자들과 관련 경제 관료들 속에 김석동이 있다는 것이다. 김석동의 ‘몰염치’도 문제이지만, 투기자본 론스타의 불법에 가담한 자에게서 유리한 증언을 듣겠다는 한국정부의 태도는 패소를 자초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중단된 론스타게이트 사건수사를 재개하여, 투기자본 론스타 불법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추궁을 엄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역대 무능한 정권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모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끝)  

2015년 5월 15일(금)
투기자본감시센터 / 금융수탈자본먹튀감시단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