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재형 판사의 동양그룹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오판은 금융피해자들의 단결투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피해금액 2조원, 피해자 5만여 명, 미증유의 금융사기를 저지른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사장 정진석 등에 대해 항소심을 맡은 최재형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4부)는 1심 보다 5년이 감형된 징역 7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여 사회적 분노를 초래하고 있다.
판사의 오판이 초래한 사회적 분노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투쟁을 초래하였고, 끝내 오판은 바로 잡히고 오히려 오판을 했던 뻔뻔한 판사는 영원한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보아 왔다. 최재형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4부)도 결국 같은 말로를 걸을 것이다.

   최판사의 이번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 등에 대한 감형 판결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전형적인 ‘재벌 범죄자를 비호’하는 행태일 뿐이다. 그리고, 그 판결의 근거조차 오직 그 감형을 정당화하는 괘변일 뿐이다.
최판사는 “현재현이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한 2013년 8월 중순 이후에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이미 과도한 차입금으로 그룹이 운영되고 있음을 당시 회계자료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특히, 그 차입금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차입은 없고, 오직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구입한 개인 금융소비자들에게 차입’한 것이다. 즉, 현재현 등은 금융기관의 정상적 차입금에 따른 실사와 감독은 회피하고, 기업과 금융정보에 어두운 개인 금융소비자에게만 동양그룹은 자금조달을 한 파렴치한 행태를 저지른 것이다. 더욱이 현재현 등은 2013년 이전, 오래 전부터 이들 ‘금융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회계조작’을 했음도 드러났다. 결국, 최판사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진실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최판사는 “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으로 비자금 등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면서, 현재현이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판매’했다는 사실에 정면 배치되는 주장을 그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현의 직접적인 “개인 이익”은 곧 ‘그룹 경영권 유지’인 것이다. 비자금 수사는 검찰이 제대로 하진 않은 것이 문제이지만, “비자금 조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직 현재현의 주장일 뿐이다. 최판사는 모든 진실에 눈을 감고 오직 현재현의 주장만 받아들여 스스로도 앞뒤가 도저히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판사는 동양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으로 기업어음과 회사채 상환하려 했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드러난 법정 진실과는 다르다. 법정 증언은 동양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이 현재현과 그의 일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외면, 묵살된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최판사는 오직 현재현 등 범죄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편파적인 판결’을 한 것이다. 그리고, 최판사의 이번 판결이 매우 위험한 것은 “오직 구조조정 ‘계획’만 했다고, 금융소비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앞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모든 재벌들에게 미리 ‘면죄부’를 준 것이다.

   최재형 판사는 이번 판결로 재벌 범죄를 단죄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최판사가 이런 무능하고 편파적인 판결을 한 그 의도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범죄는 단죄되고, 피해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법에 바라는 정의일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법정 재판은 피해자들이 있기에 있는 것이지, 최판사와 현재현 등 범죄자들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5만여 피해자들이 있는 한 정의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제, 단결된 투쟁만이 빠른 정의 회복의 방도일 일 것이다.(끝)

2015년 5월 27일(수)
투기자본감시센터 / 금융수탈자본먹튀감시단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