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 자본의 탐욕에 맞서는 시민의 힘!
  투기자본감시센터

< 성명서 : 김정주의 검찰권 매수 넥슨 게이트 >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법무부와 청와대는 무마로 은폐를 시도하고, 진경준과 넥슨 김정주, 부친 김교창은 모두 거짓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 이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난 주, 김수남 검찰총장의 특단의 조치로 특임 검사를 통해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하는 일이다.

그러나 수 많은 부패 사건을 접해 온 국민들은 특임을 반신반의 한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할 검찰을 부패한 재벌이 감히 돈 몇 푼으로 매수하여 그 검찰권이 완전히 무력화 된 사실이 이미 드러났는데, 검사들의 분노는 전혀 없다.

신흥 부패 재벌이 왜 검찰권을 매수하여 무력화 하려는 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바로 수 백 배에 달하는 횡령과 조세포탈 등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과 우리단체는 진경준과 김정주를 구속하고 압수수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넥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진경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청구하였으나, 그마저 법원은 기각하고 말았다.

아시는 바와 같이
넥슨 회장 김정주는 2005.6. 경 20만원 상당의 넥슨 주식을 사도록 회사공금을 유용하여 진경준 등 3인에게 각 4억2,500만원을 송금(차용증이 없으므로 뇌물)하여 주식 1만주를 매입토록하여 15억7,500만원 상당 뇌물을 제공하고, 2006.10. 김정주는 실버스톤 파트너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은행에서 1,064억원을 대출 받아 진경준으로부터 주식 1만주를 주당 약 10만원에 매입하였다.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5억7,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2006.11. 김정주는 진경준에게 주당 30만원 상당의 비상장 넥슨재팬 주식을 주당 117,137원에 증자권을 부여하여, 15억6,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비상장 주식을 상장하여 매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고 배당하는 등으로 총122억원의 보험성 뇌물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김정주가 진경준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시효는 2030년이다.

 그럼에도 보도에 나온 것처럼, 특임이 넥슨 측에서 승용차를 제공한 정황 정도를 파헤쳐서 처벌이 무거운 뇌물죄가 아닌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사건을 덮는다면 오히려 진경준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덮는 특임 검찰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이 사건을 김정주 넥슨회장이 진경준에게 뇌물을 주고 대한민국 검찰권을 매수한 사건으로 보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추적하고, 특임 검사가 제 역할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금번 우리 단체가 추가 고발하는 넥슨 게이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넥슨 김정주 회장은 주주들과 직원들의 국내 상장 요구를 묵살하고, 2004. 데이비드 리를 넥슨재팬 사장으로 영입하고 2005. 10. 넥슨재팬을 일본에 상장시키기 위하여, 국내에서 엄청난 수익 내고 있는 게임회사 넥슨코리아를 분사하여 적자기업인 넥슨재팬에 41억원에 매각하여 회사에 1조527억원의 손실을 초래하면서, 국부를 유출하고, 양도세 등을 포탈하였습니다.

 둘째
 김정주는 2006년 10월 페이퍼 컴퍼니인 실버스톤 파트너스를 설립하여 1.064억 원을 대출하여 107만주를 주당 10만원 매입하였는데, 넥슨 홀딩스의 1주 가치는 최소한 20만원인데 10만원에 매입한 것이므로 주당 10만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것인데, 사실상 사기거래로 횡령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넥슨홀딩스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여 대한투자신탁 등과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좋은 가격에 팔 수 없도록 만들었고, 상장을 미루었고, 회사를 넥슨재팬 체계로 바꾸어 홀딩스 주식은 상장하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매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넥슨홀딩스 주주 대부분으로부터 107만주를 매수하여 최소한 1,070억원을 사실상 사기치고 횡령한 것이고, 모친도 20만주가 늘었기 때문에 200억원의 이익을 본 것입니다.

 셋째
 넥슨재팬 주식을 사지 않고 완전히 매각한 게임 개발자 등 주주들은 2015년 기준으로 4,611억원의 손해를 입고, 반면 김정주 등은 이익을 본 것입니다.

 넷째
 2006.11. 넥슨홀딩스는 넥슨재팬 주식을 액면분할하여 292,944주를 주당 35,277원에 매각하였다. 그런데 넥슨재팬의 증자가격이 약 10만원이므로 최소한 주당6.5만원 총 190억원 정도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넥슨재팬 주당 299,464원 정도의 가치이므로 주당 264,187원의 손실이고, 전체로는 774억원을 손해를 보고 매각하여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였는데, 누구에게 이익을 주었는지 조사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엔엑스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NXMH B.V.B.A(벨기에)의 2015년 자본은 1.4조원에 달하는데,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가 또는 장부가로 저가에 현물출자하여  NXMH B.V.B.A(벨기에)에 7,729억 원과 NXMH B.V에게 264억원의 이익을 주고, 엔엑스씨에 총 7,993억 원을 손실시켰습니다.

 여섯째
 김정주는 넥슨코리아 매각, 배당 등으로 총 2조4,657억원을 해외에 유출하였는데, 특히 2005년 1조0,568억 원 상당의 넥슨코리아를 41억 원에 넥슨재팬에 매각하여 1조0,527억 원의 이익을 유출하고, 넥슨코리아는 넥슨재팬에게  2,998억 원을 배당하는 등으로 2조1,518억 원의 이익을 유출하였습니다.

 일곱째
 넥슨그룹 매출액의 68%, 순익의 79%를 한국기업이 한국 학생들의 주머니 돈으로 만든 반면, 넥슨재팬의 2014년 매출은 793억원에 불과하고, 순이익도 1,921억원이지만, 넥슨코리아가 1,500억원 배당하여 일본에 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엔엑스씨를 제주도로 이전하여 1,889억원을 감면 받았다고 하였는데  넥슨은 2004년도 법인세 부담률이 33.56%로 매우 커, 조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 넥슨을 분할하고, 넥슨홀딩스 직원을 줄여 제주도로 이전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입니다. 엔엑스씨의 유효세율이 2006년 2.12%, 2009년 4.11%, 2010년 2.53%로 극히 미미 하고, 넥슨코리아도 2014년 12.49%, 2015년 3.07%에 불과하고, 앞서 배임 횡령 사건이 모두 세금과 관련됩니다.
결국 위와 같은 천문학적 배임 횡령 조세포탈 국부유출한 넥슨그룹은 대한민국 기업일 수 없고, 김정주는 결코 자수성가한 기업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게이트로 본다.
자수성가한 벤처기업인으로 잘 못 알려진 김정주 회장 뒤에는 김교창 변호사가 있다(정률법무법인 고문, 김정주의 아버지).

 넥슨의 김교창 변호사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불가피한 선택’이란 시사 칼럼으로 정권의 환심을 산 사실이나 진경준 검사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에 참여하고,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실만으로도 넥슨의 역할을 짐작케 한다.

 진경준은 학부모 원성, pc방 단속, 업주들 시위, 정보 유출, 넥슨 주식 관련 각종 사건 등에 알게 모르게 방패막이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사행성 도박으로 처벌된 바다이야기를 만든 엔버스터의 최대주주로 출자한 사실과, 정보유출사건에 대한 무죄가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뇌물사건은 권력형 비리이며 물신주의적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돈이 최고의 가치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업의 상대적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하면 검찰 권력도 편법도 서슴없이 활용했던 넥슨의 불법적인 사례를 이제 검찰총장 특단의 특검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지길 바라고, 무너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되길 간절히 바란다.

부패 자본의 탐욕에 맞서는 시민의 힘!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김영준 이성호 윤영대(02-722-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