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1,836억원 조세포탈
보도자료
[시민의 힘!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사건은 우리단체의 최초 고발로 시작되었으나 오히려 국가가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 당하고 ICSID[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에 5조7억원의 투자자 국가 소송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본적으로, 론스타 펀드는 비금융주력자로 은행 대주주자격을 없어 국유재산인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할 자격이 없음에도, 김앤장과 공모하여 승인신청 자료를 조작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불법 승인 받고, 변양호와 공모하여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저가에 불법 인수하고, 외환카드의 유동성과 부실을 부풀려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하여 저가에 합병하고, 1,836억원의 탈세까지 자행하였습니다. 론스타의 이 모든 범죄를 공모하고 대리한 자가 김앤장입니다.

금번 우리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한 조세포탈을 모의한 자료를 입수하여 공개하면서[첨부 증 제12호] 조세를 포탈한 론스타와 그 대리인 김앤장 등을 검찰과 국세청에 아래와 같이 고발합니다.

아  래

론스타 펀드의 1,836억원 조세포탈 고발 기자회견

장소: 국회 정론관
일시: 2016.5.11. 수요일 오전 10시
주관: 국회의원 김기준[더 민주당],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펀드의 1,836억원 조세포탈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일시: 2016.5.11. 수요일 오후 2시
고발처: 대검찰청(국세청 별도 제출)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피고발인: 존 그레이켄, 김앤장 등

그러나 우리 법무부는 론스타 펀드 주가조작 주범 존 그레이켄을 범죄인 인도 청구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론스타로부터 5.7조원의 국제상사 소송을 당하기에 이르렀고, 다음 달이면 변론이 종료될 것이고, 이 상태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국가체면이나 손실을 막을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기자님!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 국세청 정부가 론스타와 그 대리인을 즉시 처벌하도록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 참고자료
성명서 1부
고발장 1부
증거자료 1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김영준 윤영대
(문의 윤영대 010-6414-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