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스티븐 리 석방과 관련한 긴급 성명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6일 스티븐리가 이탈리아에서 체포되었다가 이탈리아 법정에서 8월18일 석방되었는데, 법무부는 스티븐리가 석방된 지 나흘 뒤인 8월22일 범죄인 긴급인도청구를 했다하고, 론스타 소송TF 책임자인 국무조정실장은 범인 체포 후 두 달 지난 최근에야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우리단체는 론스타의 불법을 최초 고발하고 지속적으로 주가조작 조세포탈 등을 추가 고발해 왔고, 2016년 초에는 재경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상대로 “론스타에 대해 2.6조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존그레이켄 스티븐리 등을 체포하고 김앤장을 기소하고, 론스타의 조세포탈을 처벌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행정 소송까지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신정부의 장관과 총장에게 상기조치를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적색수배된 스티븐 리가 체포된 즉시 국내 관련자 시스템에 표시되므로 검찰과 법무부는 수사관을 즉각 파견하여 스티븐 리의 구속을 연기시켜 하는데, 법무부는 석방된 후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고 언론에 알린 것이므로, 이는 고의로 지연하고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인도청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국무조정실과 검찰과 법무부가 고의로 은폐하였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특히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소재가 명확한 존그레이켄 등 즉각 범죄인 인도청구하고 스티븐리를 추적해 반드시 체포 송환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무엇보다 김앤장을 기소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와 국세청이 추징 국세를 횡령한 사건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론스타와 김앤장을 상대로 국유재산인 외환은행 사기 불법 인수 사건을 재조사하고 2.6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2017.8.22. 센터 성명서 참조]
정부가 론스타로부터 손해배상 조세포탈 등으로 이자 포함 5조원을 추징해야 함에도 반대로 론스타와의 5조원의 국제상사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국가 손실 10조원의 책임은 론스타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소 처벌 권한(이니셔티브)을 고의로 행사하지 않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지만, 그 권한을 승계한 현 정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재경부장관 국세청장과 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에게 있고, 최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각 장관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론스타 사건을 처리하라
-법무부장관은 론스타 펀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대법원 2011도14248) 확정판결의 후속조치로 공범 론스타 펀드 회장 존 그레이켄,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스티븐 리, 시티그룹 샤리오 치스티, 스갓 오를 범죄인인도법 제42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긴급인도구속 청구하라.
-검찰총장은 주가조작 사건(대법원 2011도14248 ) 확정에 따라 공범 론스타 펀드 회장 존 그레이켄,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시티그룹 샤리오 치스티, 스갓 오, 총체적 공범 김앤장 김영무 정계성 등을 기소하고 외환은행 불법 매각사건(2010도387 대법원판결 2010.10.14.)을 재수사하라.
-검찰은 외환은행 불법 매각사건(2010도387 대법원판결 2010.10.14.)을 재수사하라.-또한 2012. 6. 22. 론스타 펀드로부터 5.5조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피소당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론스타를 상대로 2.6조원의 손해배상 소송 또는 반소 소송을 청구하라.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은 외환은행의 2004.2.28. 외환카드 합병관련 조세포탈 2,696억원(가산금 포함 7,150억원)을 즉시 추징하고 수사하여 기소하라. [2017.8.22. 센터 성명서 참조]

2017.10.12.
투기자본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