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정진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경고한다
(뇌물대통령 탄핵 투표에 앞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에 근거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해야만 한다.

특히 금번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이 판결로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조직이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적시한 상태에서 탄핵안에 대한 투표는 정치적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통령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만이 그 정치적 권한인 소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이 위임한 탄핵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강행의무가 있고, 이미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된 것이다. 즉 수차례 여론조사가 그것이고, 그 한편으로 탄핵 요구 시위자와 탄핵반대 시위자의 군중 비율도 하나의 방편이다.

결국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국회의원이 뇌물 대통령 발생을 가정하여 공약한 것이 아닌 이상, 지금 국회에 상정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를 은폐 은닉하는 공범이므로 형사처벌은 물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후손들에 의해서도 처벌받도록 할 것이다.

이정현 정진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탄핵을 반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역구민 의견을 다시 한번 묻고 투표하는 방법이 남아 있을 뿐이다.

국회의원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묻고 투표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2016.12.9.
투기자본감시센터
주인인 국민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