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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1. 동양증권이 유안타 증권으로 사명을 바꿔도 사기범죄 집단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동양증권이 사명을 유안타 증권으로 바꾼다 해도, 과거 사기범죄 사실이 은폐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동양증권의 사장이하 전체 임직원이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를 조직적으로 사기판매를 한 범죄 사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사기범죄의 5만 여 피해자들은 진정한 사과와 피해배상을 받은 바가 없다. 무엇보다도, 동양증권의 정진석 전 사장이 사법처리가 되었을 뿐, 정진석과 공동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대부분의 임직원은 그대로 유안타(동양) 증권에서 현재 근무 중이다. 즉, 유안타(동양)증권의 대부분은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여전히 사기범죄 재발 위험이 높은 증권사일 뿐이다. 따라서 유안탄(동양)증권의 간판만 바꿔 계속 영업하는 꼬리자르기식의 형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며, 그것이 우리가 사기증권사 퇴출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이다.
2. 무려 2만 4,028건의 불완전 판매를 하는 사기증권사는 마땅히 퇴출되어야 했다.
동양증권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금융사라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라는 최근 조정결과로도 드러났다. 조정 접수된 3만 5,794건 중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사례만도 2만 4,028건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달 9월 2일 금융위원회에 동양증권의 인가취소와 해체를 요구하는 민원신청서를 접수했다. 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사기증권사의 퇴출을 위해 나선 중요한 법적 근거는 자본시장법인데, 동양증권으로 인한 더 이상의 금융피해자 양산을 막고, 동양증권의 인가취소와 해산 후 청산과정에서 피해회복을 하기 위함이다. 더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양사태는 금융당국의 고질적인 업무태만과 방조한 책임이 명백하다는 것을 지난 감사결과에서도 이미 들어났다. 이점 금융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바로 처신하기 바란다.
3. 금융위원회는 동양증권에 대한 유안타 증권 대주주 변경승인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7월 17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동양증권 대주주를 유안타 증권으로 변경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동양그룹이 2008년까지 조성한 해외비자금이 2천억 원이 넘는데 이 돈의 행방을 알 수 없고, 전부터 동양그룹과 유안타증권의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은 석연치 않다고 본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나 5월 대주주 변경 심사를 할 때 당연히 자금의 성격도 엄밀히 심사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식으로 금융투자업을 하고 있는지와 대주주의 범죄사실 정도만 확인하고 곧바로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유안타증권의 출자금은 어떤 자본인지, 자본의 실질적인 투자자는 누구인지, 어떤 의도로 출자하는 것인지,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며, 특히 현재현 일가의 해외비자금이 유안타증권을 통해 우회출자 된 것인지 출자금에 대한 본질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하루빨리 동양증권에 대한 마땅한 제재와 유안타 증권의 대주주 승인을 취소하여 그동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억울한 금융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쇄신해야 할 것이며 만약,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사건을 일으킨 동양사태를 그대로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금융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인 허가권과 감독권을 반납하고 스스로 해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안타 증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간판만 바꿔 단다고 과거 동양증권의 모든 죄가 면죄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증권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유안타증권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다시 신뢰를 쌓으려면 과거 동양증권의 고객이었던,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최선을 다해 피해수습하기 바란다. 그것이
금융투자업을 하는 금융사의 기본 도리이고 신뢰를 쌓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명심하기 바란다.
10월 1일 이 시간부터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전국적으로 유안타(동양) 증권의 각
지점 앞에서 사기범죄 집단 유안타(동양) 증권의 해산을 촉구하는 시위를 펼쳐 나갈 것을 공표하는 바이다.
2014년 10월 1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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