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요청 2014년 9월 10일 (수)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 KB 국민은행 노동조합[새노조] 조합장 윤영대(010-6414-9999)
변양호 처벌과 보고펀드 해체 촉구 기자회견
불법 조성, 불법 운영! 변양호와 보고펀드는 결국 ‘투기자본’일 뿐이다!!
□ 일 시 : 2014년 9월 11일(목)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금융위원회 (세종로 프레스센터) 앞
□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 KB 국민은행 노동조합[새노조] |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고펀드”는 전 재경부 금융관료(소위, “모피아”) 출신 변양호가 퇴직 전 자신이 관리감독 하던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으로부터 약 2조 원의 출자를 받아서 조성한 ‘사모펀드’로써, 2005년 9월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펀드조성 과정자체가 ‘사후 뇌물’성격의 불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타 사모펀드 평균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율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별첨 1 참고)
그 후, 운영에서도 불법성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불법적인 주식취득이 있었고,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2006년 8월, 보험업법에 따르면 상식적으로 동양생명보험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서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별첨 2 참고) 2011년 03월, 은행에서 대출할 수 없었던 동양생명에 은행자금을 동원하여, 주당 12,000원의 주식을 18,000원에 인수하였고 콜옵션까지 부여하였습니다. 즉, 경영권도 가지지 못하면서 ‘140%이상의 고가에 인수하여, 천문학적인 1조원 이상을 지불’하여 보고펀드의 손실을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동양생명의 주식을 담보로 이루워진 불법대출은 결국 보고펀드와 그 출자자 및 대출 금융기관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별첨 3 참고)
그리고, 2007년 8월, 동부그룹으로부터 비상장 기업인 “LG 실트론”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면서, 보고펀드에는 2,874억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또, 하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DB생명 등 9개 금융기관으로부터 LG실트론 주식을 담보로 보고펀드가 2,250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중 1,701억 원은 고가로 산정된 ‘불법대출’이었습니다. 한편, 담보 부족으로 금융기관은 1,3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별첨 4 참고)
3. 변양호가 조성한 보고펀드에 대해 한때는 “토종펀드”라는 호평도 있었지만, 결국은 ‘투기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라는 속성’에 따라서, 조성과정은 물론 이후 운영에서도 ‘불법성’이 두드려졌고, 그 결과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보고펀드는 금융의 투명성, 금융의 공공성, 금융의 건전성 등 금융기관들의 가치를 크게 파괴하였습니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와 KB국민은행 새노조는 보고펀드와 그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인 변양호, 신재하, 이재우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고발을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보고펀드 등록을 받아주는 등 조력한 책임이 있는 명백한 금융위원회가 변양호 등에 대한 검찰고발조치와 보고펀드 해산을 명령할 것을 촉구하는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바입니다.
내일, 9월 11일(목) 오후 1시 30분 금융위원회 앞에서 “변양호 처벌과 보고펀드 해체촉구” 기자회견을 하오니,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투기자본감시센터 / KB 국민은행 노동조합[새노조] (무순)
*첨부한 파일에 별첨자료를 보시면 상세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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