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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투기자본 KKR의 한국토지신탁 인수를 막아야 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의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투기자본 KKR(Kohlberg Kravis Roberts)의 한국토지신탁 인수에 반대함을 밝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자본시장법 상 외국자본의 30% 출자제한 조항에 대해 ‘KKR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회피’를 목적으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를 조성한 것은 때문에 반대한다. KKR은 케이만 군도 등 “조세회피 지역(Tax haven)”에 “페이퍼컴패니(Paper Company)” 3개를 세우고, 그 각각이 파이어니어의 출자자로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에 참여하였다. 즉, 전체 출자금의 약 90%를 부담하면서 몇 개의 국내 금융자본을 끌어들여 파이어니어 사모펀드를 조성한 것이다. 그 목적은 KKR 자체가 심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인수 구조를 짜서 금융당국과 세상을 속이는 것이다.
다음은 KKR은 탈세 전력이 있고, KKR이 조성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조세회피 지역의 페이퍼컴패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KKR이 오비맥주를 인수할 당시 세금 회피를 위하여 세웠던 페이퍼컴퍼니 몰트홀딩에게 국세청이 7,100억 원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00억 원 부과했지만, 이를 불복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서도 OB맥주 지분 매각으로 거둬들인 차익에도 현행 소득세법의 20% 세율을 적용하면 8000억 원의 세금 부과 가능하지만, 조세협약 상 실제로 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제 다시, KKR이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한다면, 같은 이유로 한국 정부의 과세주권은 유린당할 것이다.
그리고, 전형적인 투기자본인 KKR이 한국토지신탁이라는 금융기관을 인수한다면, ‘제2의 론스타 먹튀’ 사건이 재현될 위험 때문에 반대한다. 실제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에 공동 GP(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 김윤석 대표와 한화인베스트먼트 이영명 PE본부장은 투기자본 론스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인수한 외환은행에서 8년간 한 행태가 고스란히 재현될 위험이 있다. 한국토지신탁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 금융 시장 정보 유출, 인수금융 및 그에 따른 한국토지신탁의 재무구조 부실화, 더하여 고용불안정 심화 등의 위험이 따를 것이다.
끝으로, 투기자본 KKR의 한국토지신탁 인수에는 투기자본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와 먹튀 사건과 마찬가지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투기자본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와 먹튀 사건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료들이 다시 투기자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투기 3각 동맹”으로 결탁해서, KKR의 한국토지신탁 인수를 승인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국토지신탁의 노동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제2의 론스타 먹튀’ 사건‘을 우려하는 모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KKR의 한국토지신탁 인수를 막을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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