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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의 론스타 사건 처리 과제
금번 론스타 심판부는 오천만 국민이 바라던 대로 원금 취소를 결정하였다. 당시 소송 반대도 있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자 48만불이 2중계산 되었다고 하였으나, 센터는 원금 계산이 잘 못 되었음을 규명하여, 법무부에 원금 취소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론스타 사건은 동맹국의 경제 침공인 IMF의 연장선으로 치욕 그 자체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여 4조7천억원 등 총 7조원 이상의 이득을 얻고 한국에서 철수한 다음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총 46억7,950만 달러(6조3,173억원)를 청구하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국제상사소송 판정부는, 센터가 고발하여 안대희 대법관이 주심으로 판결한 “⑵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로 론스타 측 입장이 위태로워짐 ◦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판결 확정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소위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도 볼 수 있음”이라면서 HSBC와의 계약차액 15억7,600만 달러는 전혀 근거 없고 판정대상도 아니고, 양도세 등 7억6,000만 달러도 내국인에 준한 정당한 과세로 지급할 원금이 없어, 지연배상금 23억 달러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정하였으나, 하나은행이 지급한 판매 대금 계산이 잘 못 되었다면서 론스타에게 2억 1,650만 달러(= 4억 3,300만 달러 × 50%)의 손해 인정하였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95.4%를 승소하고 론스타가 4.6% 승소한 것이고, 이자 48만 달러를 2중 청구하였을 뿐 2억1,600만 달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센터는 즉각 법무부에 원금 4억32백만 달러 전액 취소소송을 요구하면서, 하나금융과 론스타간의 외환은행 지분 51.02% 원화 매매 계약으로 하나금융이 정당하게 전액 지급하였고 오히려 계약가격인 주당 13,390원에 비해 주당 20원 총 66억원 더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고, 론스타가 1) 계약금 미공제 및 달러환산 조작으로 원금 345.8백만 달러 부풀리기 조작하고, 2) 배당금 1,510원을 세후로 산정하여 68.7백만 달러 축소 조작하고, 3) 잔금에서 계약금 미공제하는 등 조작한 세부 증거를 적시하여 법무부 검사에게 메일을 발송하고 전화로 설명하여 원금 전액 취소소송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엉터리 조작한 원금 계산서임이 드러난 론스타의 패소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론스타에 승리한 것인가? 결코 아니다. 치욕의 역사 자체다.
국세상사소송 심판부가 국세청이 론스타를 내국인으로 간주하여 추징한 법인세가 정당하다고 판정하기도 전에, 김앤장 출장소나 다름없는 대법원은 법인세법 위반 판결로 이미 1조원을 내주었고, 센터 고발로 국세청이 추징한 외환은행의 탈세도 김앤장과 이명박이 결탁하여 환급해 준 뒤였다. 그러나 심판부가 국내법 적용이 정당하다고 하였고, 대법원 판결은 법인세법에 따라 위법하므로 1.5조원의 재탈세를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
따라서 센터는 1.5조원의 재탈세에 대해 11조원 추징을 요구하였다[홈피 고발장 참조].
특히 대한민국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외자관리 부실로 동맹국의 경제침략인 IMF를 당해 5천만 민초들이 200조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줄을 서서 돌반지까지 팔아, 삼성 현대 등 모든 대기업과 은행 등 대한민국을 구하였는데 또다시 대한민국 특권층인 김앤장과 한덕수 김진표 변양호 등이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로 은행 인수자격이 없는 부시의 론스타에게 국유재산 외환은행을 헐값에 불법 매각하여 2.6조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여 센터는 검찰에 고발[홈피 고발장 참조]하여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김앤장 신현수 민정수석이 수사를 막았으나, 정작 론스타 검사 윤석열과 한동훈은 정권을 잡자 김앤장과 결탁하여 김앤장 김주현과 이진수 등 그 졸개 검사들을 중용하여 모두 각하하는 만행을 자행하여 센터는 윤석열도 고발했다.[홈피 참조]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과 모피아 검찰과 사법부 관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매국노 탈세 조직인 김앤장과 결탁하여 국민의 재산을 털어 외국인에게 내주었다.
그런데 트럼프의 공갈 역시 동맹국의 경제 침략 지속으로, 국민의 주머니와 국고를 털어 미래 세대에 부채로 안겨주는 매국 행위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중 미국 트럼프의 강요에 응하라는 국민은 여야 정치인 외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민 통합을 이루고 빈부격차나 진정한 검찰 사법개혁을 이루고, 재발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론스타 사건을 야기한 김앤장을 해체하고 한덕수 조희대 검찰과 대법관 할 것 없이 2.6조원의 국고 손실과 1.5조원의 재탈세 시효가 남은 이상 반드시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손실을 회복하는 길 뿐으로, 지금이 적기인 것이다.
결국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발생하였지만,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첨부 파일: 론스타소송판정과법무부공범답변20221230.hwp.
2025. 11. 18.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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