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란 미명아래 김앤장이 만든 공수처의 민낮

[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소환으로 공수처의 민낮이 드러났다.

공수처장 김진욱은 지난 2021.04.28.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교사특채 의혹사건을 공제1,2호 사건으로 정하고 압수수색한 다음 오늘 피의자를 소환하였다.
검사의 적폐를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공수처가 이성윤 검사장 등 수많은 검사 피의자를 놔두고 교육감을, 뇌물죄도 아닌 직권남용죄로 첫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반면, 센터가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사건은 20210217 서울청 반부패공공수사대가 종로경찰서를 통해 고발인 진술까지 마쳤음에도 5개월째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20210413 센터가 김진욱과 이성윤을 차량 특혜제공 황제소환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로 고발한 사건도 20210503 서울청이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므로, 압수수색을 통해 CCTV 등 특혜 제공 물증을 확보하고 피의자를 소환조사해야 함에도 수사가 중단되어 있다.

수사가 중단된 이유는, 20210513 공수처장 본인이 뇌물수수 상대방인 이성윤만을 이첩받아 2달간이나 분석실 방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지연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성윤 검사장간의 뇌물죄이므로 분리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경찰이 수사하면 될 사건이고, 언론보도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공수처장 본인 사건이므로, 경찰로 하여금 수사토록하여야 함에도, 이첩 받아 수사를 방해하고, 경찰 역시 김앤장 김진욱의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는 조직임이 드러났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김앤장이 변호사법으로 정한 조직형태가 아닌 불법 동업자 조직으로 국부유출 재탈세 국고횡령 이적행위 옥시 징용사건을 불법 변호하는 범죄조직일 뿐으로, 해산을 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김앤장의 공수처를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앤장 출신 이명신 검증 추천으로 김앤장 출신 김진욱을 공수처장에 임명한 사실을 보면, 대통령의 김앤장에 대한 신뢰는 가히 절대적인 것이다.

그런데 김진욱은 자신과 김앤장에서 동업하고, 여운국 차장과 같은 법무법인 동인(김형연 전 법무비서관) 소속인 최석규 변호사와 전 법원 행정처 차장(처장 손지열 김앤장) 전 헌법재판관으로 대법원 윤리위원장인 이공현 변호사 아들 이승규와 김일로 김앤장 변호사를 청와대에 부장검사와 검사로 추천하여 채용함으로써, 김앤장의 범죄를 무마한 관료들을 봐줄 수 있는 체제를 완성하였다.

결국 김진욱은 공수처 조직을 또하나의 김앤장 범죄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김진욱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이성윤을 부당하게 봐주어 검찰총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비밀리 황제소환하였던 사실이 그 예다.

김앤장은 박정규 변호사가 문재인 민정수석 후임으로 청와대에 들어가고, 검찰총장 민정수석 사정비서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손지열이 김앤장으로 들어가 막강한 권력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론스타와 삼성 사건 변호인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변호하던 이용훈 변호사가 대법원장이 되고, 삼성사건 변호인 김종훈 변호사가 비서실장이 되면서 우리법연구회와 김앤장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재경부장관 민정수석 등 김앤장 정부를 구축하고 양승태 사법부를 지배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넥슨 김정주 외환은행 론스타 하나은행 김정태 등과 공모하여 주인 없는, 아니 국민이 주인인 법인세를 탈세하거나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마저 재탈세하는 만행을 자행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김앤장은 정치경제수장 최경환과 이병기 국정원장과 공모한 삼성 이재용 국민은행 윤종규 넥스원 카카오 등 부정부패는 절정에 달하였다.

따라서 문재인 촛불혁명 정부는, 김앤장이 야기한 외환은행 론스타 국민은행 윤종규 하나은행 김정태 넥슨 김정주 삼성 이재용 등의 122조원 탈세 사건을 척결해야 함에도,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이용해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시켜 김앤장의 거대 탈세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검찰개혁이란 미명아래 김앤장의 공수처를 만들어, 김앤장 수사를 막아 준 검사나 판사 등 관료들을 보호하고 그 반대로 김앤장을 수사한 윤석열을 손보는 김앤장 하부조직을 완성한 것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란 미명아래 김앤장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목숨걸고 김앤장 탈세를 추징하고 김앤장을 해산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진욱 공수처장을 징계 해임해야 합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경찰 명예를 걸고 수사방해 김진욱을 체포 구속해야 합니다.

2021. 07. 27.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