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지엠의 부채탕감 없는 8천억원의 국부유출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비용과 명퇴금을 국민혈세로 지원)

지엠은 김앤장과 한국의 부패관료들과 공모해 60억달러짜리 대우자동차를 단 돈 4억달러로 인수하고, 7조원의 연구개발비 횡령, 이자, 업무 및 철수비용의 전가로 9조원을 횡령하고, 2.4조원의 파생상품 손실로 20배의 차익을 빼돌렸다.

그 결과 지엠은 2017년도에 1조1.6조원의 당기순손실로 부채가 자산보다 1조1,515억이 많은 자본 완전잠식 상태이고, 금년도에 정규직 해고자 2,600여명 명퇴금으로 5천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채 3조원을 탕감하더라도 남는 자기자본 1.85조원으로는 전년도 손실과 5천억원의 명퇴금을 감안하면 1년 남짓을 버티기 어려워 10년을 버티려면 9조원을 추가출자해야 한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실사에서 위와 같은 명백한 지엠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면서, 지엠은 탕감해야 할 28억달러 대출을 우선주로 전환하고, 추가로 8억달러를 대출로 지원한 후 출자 전환하고 정부가 보통주 지분 17%에 맞추어 7.5억달러를 우선주로 지원하고, 지엠은 신규대출 28억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불법을 은폐하여 국부를 불법 유출하기 위한 사기실사에 지나지 않는다.

**총 70.5억달러 합의 내용(언론보도 환율 1$:1,080원)
- 기존 지엠홀딩스 대출 28조원 우선주 전환(탕감해야 할 채무)
- 지엠 대출 27억달러 + 리볼빙 대출 1억달러
- 지엠 전환대출 8억달러(신규자금, 우선주 예상)
- 산업은행 7.5억달러 우선주 신규 출자(7.5/43.5=17.24%)

표: 첨부파일 참조

결국 실질적으로 지엠의 신규출자는 8억달러이고 정부도 7.5억달러를 신규출자하고서도 우선주 지분이 83:17이 되는 바보 짓을 고의로 하는 매국행위이고, 정부가 우선주 형태로 지원하는 7.5억 달러는 배당을 기대하기 어려워 공짜지원이고, 만약 이익이 나면 더욱 지엠에 유리한 주주간 불법적인 불평등 협약이다.

사실상 군산공장의 폐쇄비용과 2,600명에 대한 명퇴금을 지급해 준 것과 다르지 않고 반면 지엠은 28억달러 내지 36억달러에 대한 더 많은 이자 수입을 매년 취하고 지난 11년간 연구개발비로 6.7조원을 횡령하고도 매년 6천억원의 연구개발비와 업무비용 등으로 매년 약 1조원의 수익을 10년간 누리는 기회를 지엠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또다른 배임 행위이고 국민기만 국부유출이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은행의 출자를 중단하고, 한국지엠을 법정관리하여, 과거 대우자동차 법정관리로 김우중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지엠이 경영권 획득한 것처럼, 법원은 관례에 따라 지엠홀딩스의 채권을 전액 탕감하고, 지엠 주식을 완전소각하여 경영권을 박탈하고, 이해당사자인 산업은행과 사주조합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매각해야 할 것이다. 그 후 산업은행과 우리사주조합이 한국지엠의 자산을 신속히 인수하거나 관련기업 또는 국민들이 자금을 모아 인수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지원하려면 아래 5가지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지엠홀딩스가 한국지엠에 대여한 3조원 전액을 탕감하고,
둘째, 지엠 주식 전량 소각후 산업은행과 사주조합이 40:40:20 비율로 출자하라.
셋째,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하는 인사의 이사회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군산공장을 재가동하고 비정규직 해고자를 복직하고
다섯째, 특허권 회수하고 연구개발비 반감하고, 경쟁력 있는 신차를 생산하라

만약 산업은행이 불법지원을 강행할 경우 관련자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정권과 무관하게 재경부 모피아와 김앤장이 끊임없이 초래하는 국부유출로 민초들은 부채에 허덕이며 거리에 내몰려 그 책임을 강력히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국세청은 지엠의 횡령과 조세포탈을 특가법과 특경법으로 가중처벌하라.

2018.4.30.
투기자본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