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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젊은 판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센터 성명서]
등록일 2017-02-17 16:23:5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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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판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센터 성명서]

오늘 새벽, 삼성 이재용 구속 소식은 부패공화국의 종식을 여는 서광이었다.

젊은 판사가 날밤을 새우며 온갖 압력과 유혹을 이기고, 오직 정의 실현의 곧은 정신으로 이룬 사법적 쾌거라 하겠다.

물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쉼없이 부패제거에 헌신한 박영수 특검이 노력한 결과다.

이 판결은 난파 직전에 있는 박영수 특검호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낸 일이며 부패청소를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또한 재벌 황제 이재용에게는 오히려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백하고 응분의 형사처벌과 범죄 수익을 반환함으로써 부패한 인맥에 둘러쌓인 황제에서 진정한 삼성의 리더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고 본다.

대한민국을 부패의 수렁에 빠뜨리고도 책임지지 않는 박근혜는 그 댓가를 받아야 한다. 박근혜에게 충성했던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로 정호성처럼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응분의 댓가를 받고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특히 태극기로 포장한 부패 저항 세력도 이 기회에 즉각 해산하기를 기대한다.

이제 국민들은 혼미한 부패공화국을 구할 박영수 특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들이 임명한 특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황교안 대통령 대행은 즉시 특검기간을 연장하고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 공정위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도 장밋빛 공약 생산보다 우선 부패한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패청소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란다.

한국 민주화제도의 상징으로 꼽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시간표는 시작됐다. 여전히 선거 캠프에 부패세력을 영입하여 줄 세우는 조직선거나 돈 선거를 배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통령 역시 박근혜와 다르지 않은 부패기득권의 연장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다 안다.

다시한번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내린 젊은 판사의 고뇌에 찬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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