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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 협정체결은 광복회 주장을 들어야 한다.
(통일과 국가안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한광옥 비서실장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센터는 대통령 뇌물과 관련하여 수많은 관료들을 고발하였지만 국방 안보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우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국민이 주인이고, 청년 군인과 청년 검사가 주인이니 전혀 우려할 것이 없다. 주인인 국민이 게엄이나 전쟁도 육탄으로 막을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뇌물죄 주범으로 입건된 상태에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범죄를 은폐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마치 자신의 분신인 최순실의 범죄로 전가하는 현실에서, 야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그것은 반역 구테타로 즉시 체포될 것이고,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 비서실 직원 등 공모가담자도 사형에 처해지는 국기문란 반역죄인 것이다.
검찰과 군은 만약 ‘게엄을 선포하려는 음모가 있다면 즉시 그 수괴와 관련자들을 체포하여 엄단할 것이다’는 경고를 발하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지구상에서 박정희 대통령 모녀에게 유일하게 박수쳐줄 나라가 있다면 왜나라 일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 주범’이라고 표시한 범죄자 소금키를 쓰고 일본 아베를 만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광대놀음이다.
일본은 배은망덕하게도 수없이 노략질을 하다 임진년에는 우리 강토를 7년간이나 유린하다, 급기야 1910년에는 완전한 침략을 단행하여 우리는 강토를 잃고 왜의 총알받이로 정신대로 탄광으로 끌려가고 문화재를 침탈당하고 역사와 한글을 빼앗기고 식량과 광물, 심지어는 소나무의 송진까지 수탈당하여 먹을 것이 없어 소나무 껍질을 먹고 연명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우리의 안중근 윤봉길의사가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세계에 알리셨고, 신흥무관학교 미국소년병학교에서 실력을 길러 청산리에서 왜적을 물리치고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 광복군을 만들어 미국과 연합하여 국내에 진공할 즈음 패망한 일본의 속박에서 겨우 벗어나지 않았는가?
김관진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은 당시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하였는지 난중일기와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 청산리 전투를 읽어 보지 않았는가?

일본은 독도에 대해, 수탈한 문화재에 대해, 인적 물적 자원 침탈에 대해 반환은 물론 사과도 거부하고 오히려 왜곡하는데 어떻게 믿고, 군사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말인가. 일본과는 거리를 두고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우리가 일본과 밀착하면, 중국은 북한과 밀착하여,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북 압박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경제외교는 물론 남북한 분단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게 되어 일본이 노리는 꼼수다.
일본은 이 협정을 빌미로 북한까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므로 한국 영토와 영공 영해를 자유로이 오갈 수 있게 되어 우리의 국가 안보 정보를 노출하게 된다. 반면 우리는 일본에 갈 이유조차 없어 일본 안보 정보를 수집할 이유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어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과거 일본의 습성으로 보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다. 더욱이 중국이 북한과 밀착하면 통일의 기회는 영구히 상실된다.
일본방위에 직접 필요한 사드배치도 그런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이 거점인 부패 재벌 롯데와 부지교환 거래는 전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한일군사협정은 시급할 것이 하나도 없어 신중히 처리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대통령과 장관들을 보면, 남재희의 주장과 같이 하야 후 일본으로 망명하려 하거나 또다른 군사적 거대 부패가 있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반역행위인 것이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광복회 반대의견을 존중해 일본방문과 군사협정체결을 중단하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차후 범죄 근절을 위해서라도 즉시 퇴진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2016.11.22.
투기자본감시센터
주인인 국민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