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의 도입이 진정한 Global Standard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이상경

§ 들어가는말

○ 최근 본 의원이 발의한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 규제법」이 정부측의 반대로 기존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음.

○ SK(주)-소버린 사태, 외환은행-론스타 사태를 통해서 보았듯이 외국투기자본의 위협은 심각한 수준이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외국투기자본으로부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 정부만 반대하는 것은 정당치 못함.

○ 자국의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를 갖고 있는 것이 진정한 Global Standard.

§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M&A를 막는 제도의 미비

○ IMF 이후, 외자유치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및 외국인 주식취득 한도 폐지 등 대부분의 경영권보호 장치가 사라짐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가경제에 중요한 기업마저 M&A에 무방비로 노출

○ 대량주식 소유제한 폐지(97.4), 의무공개매수 폐지(98.2), 외국인의 국내기업(자산2조원이상) 주식  취득시 정부허가 규정 폐지(98.2),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제한 폐지(98.5), 외국인의 국내기업 주식 10%이상 취득시  당해 기업 이사회 동의 요건 폐지(98.5),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99.12), M&A목적 사모 M&A펀드를 허용하여 운용한도(10%) 요건 배제(00.7) 등

□ 개별법상 외국인 주식 취득한도 규정을 통한 경영권 방어 한계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을 통해 주요 산업의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을 하고 있으나,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며 대개의 경우 주식 취득한도가 49% 수준으로 실질적 경영권 방어에는 한계 존재

○ 실제 적대적 M&A시 전체 지분의 과반수이상을 취득하기 보다는 대상 회사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상회할 정도만 확보되면 가능한 것으로 49%라는 취득한도는 무의미

□ 국민 경제 기여도가 높은 주요 기업 대부분이 경영권 불안 상황

○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거나 합작법인인 3개사는 제외하고, 시가총액 30대 기업 중 17개사, 10대 중 7개사가 외국인 지분이 최대주주 지분을 상회

§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 규제 법안」 발의 배경

○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 경제는 급속한 면모를 경험하고 있으며, 여러 변화 가운데서도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입

○ 현재 상장 기업 가운데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월 말 현재 시가총액 643조원의 41.66%인 261조원에 이르고 이 비중은 아시아에서는 최고, 그리고 OECD국가 가운데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 외국자본이 증가하면서 외국자본의 목소리도 한층 커지고 있는 현상을 목격.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자본은 대형 개별사업장에서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의 경우,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인수 합병을 통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중국으로 쉽게 빼돌리는 현상을 목도하면서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

○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들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을 거의 강구하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의 주요 기간산업마저 외국의 투기 자본에 무방비상태로 노출

○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 및 주요 기업들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미국의 “엑슨-플로리어 법(Exon-Florio Act)”을 토대로 하고 일본 등 기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 특별법」을 발의

§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 규제 법안」의 내용

○ 법안의 목적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 것(제1조)

○ 군수물자 산업, 에너지 산업, 첨단기술 보유기업,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생산 및 제조기업, 자본,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사회통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제2조 제1항)에 대한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인수시 자진 조사청구 및 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대통령의 투자철회 명령 등을 규정(제5조~18조)

○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보호대상을 ‘공기업’ 또는 ‘공공기업’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 즉, 순수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반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 외국인 투자의 위해 여부를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켰으며, 행위의 주체를 대통령으로 지정하여 그 상징성을 강화

○ 외국인의 투자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후의 경영이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특히,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을 유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법적 투자를 가장할 가능성이 높음

○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본 법안에서는 규제 대상을 ‘투자’로 하고 이 투자를 ‘주요기업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는 행위’ 뿐 아니라 ‘주요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안 제2조 제3항)’로 규정

○ 즉, 본 법안의 규제 대상은 일반적 의미의 투자 그 자체(유가증권,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외국인의 투자가 주요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외국인 등의 투자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철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계자의 형사처벌과 함께 외국인 등이 취득한 유가증권, 자산의 몰수 등을 명시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확보 (안 제19조, 제20조).

○ 즉, 본 법안은 국가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국가안보에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률로 이를 규제할 수 없을 때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최고 통치권자로 하여금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에 그 의의가 있음

○ 물품생산 및 제조기업, 자본,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사회통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 (제2조 제1항)을 규제대상으로 구체화 하고 있음

§ 기존의 외국인 투자 규제 법률과의 차별성

□ 개별법상 외국인 주식 취득한도 규정을 통한 경영권 방어 한계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을 통해 주요 산업의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을 하고 있으나,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며 대개의 경우 주식 취득한도가 49% 수준으로 실질적 경영권 방어에는 한계 존재

○ 실제 적대적 M&A시 전체 지분의 과반수이상을 취득하기 보다는 대상 회사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상회할 정도만 확보되면 가능한 것으로 49%라는 취득한도는 무의미

근거법령	취득 한도	조문 내용(주요기업)	기업수 (시총100대)
증권거래법(203조) 증권업감독규정(7-6조)	40	외국인등에 의한 공공적법인 주식취득시 발행주식 총수의 40%한도(한국전력만 해당)	1
전기통신사업법(6조)	49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은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49% 초과 금지(KT, SK텔레콤 등)	6
방송법(14조)	0	지상파방송사업에 재산상 출연 금지(SBS)	1
	33	위성방송사업은 33% 초과 금지	-
	49	종합유선, 방송채널, 전송망사업 49% 초과금지	-
항공법(6조)	49.9	외국인이 지분의 1/2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음(대한항공)	1

§ 외국인 직접투자 위축 우려에 대한 반론

□ 외국인 투자 위축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 기존 법률 규정에 의한 조치가 있는 경우 동 법안에 따른 조치가 불가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위축을 경계

○ 제 16조(조치의 보충성) : 이 법 외의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된 조치로 국가안보 위해 제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 대통령은 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또한,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비밀유지 의무 부과, 투자자 불편의 최소화, 국회 보고의무 등으로 불합리한 조치의 예방이 가능토록 법에 명시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 이후, 즉시 외국인 등 관계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제공, 조사위원회에 제출된 정보나 문서는 비밀유지 의무 부여하고, 회계연도 후 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투자 영향 등을 분석하여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

□ 외국인 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의 필요성

○ IMF 외환위기시 외국자본의 유입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긴급하게 취해졌던 경영권 보호장치 폐지와 외국인투자 유도정책에 대하여,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증가된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재조정할 필요

○ 외환위기 극복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조치로 정상적 투자와 투기성 자본의 구분 없이 국내 자본시장 유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해는 국부 유출과 함께 경영권 불안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초래(앞의 사례 참조)

○ 외국자본을 무조건 유치하기 보다는 국내 산업과 자본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투기자본의 진입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현행 개별법에서 정한 외국인 주식취득 한도 규정으로는 한계

○ 주요 선진국은 1차적으로 투기자본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외국인 투자심의제도 또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2차적으로 정상적 M&A활동에 대해 공격자와 방어자가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제공하여 부적절한 M&A를 제한하고 공격자의 기습공격으로 인한 기업의 헐값매각 등을 방지

○ 현재 투기자본과 투자자본을 구별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정상적 투자는 지속 촉진하되,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가경제에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투기성 자본은 사전심의를 하는 이원적 정책이 필요

□ OECD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의 위배 가능성 낮음

○ OECD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제 3조는 일정한 경우에는 이 규약의 부속서에 기재된 유보업종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국들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포괄적인 외국인 M&A규제가 규약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최승재, 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제정에 대한 연구(2006.12), 한국증권법학회

○ OECD 규약은 회원국에게 외국인 M&A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할 것과,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대한 자유화와 내국민 대우 원칙을 표방하나,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자본이동자유화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음

① 공공질서의 유지와 국민 건강, 도덕 및 안전의 보호

② 본질적 안보(essential security interests)의 보호

③ 국제평화와 안보에 관한 의무의 이행

○ OECD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유보한 업종이 아니라도 OECD 규약의 해석상, 법리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외국인투자를 사전심사하거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근거를 법령에 두는 것 가능

○ 프랑스는 최근 법령개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외국인이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때 내각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지배권하에 있는 기업의 출현과 확장 및 행태에 관한 기업환경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또한 군수품과 관련되어 군사목적의 물품조달은 지역기업에 우선권을 부여

○ 일본은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 안전, 국민경제에 현저한 악영항 등을 이유로 외국인투자를 사전심사하고 투자 승인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

□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도 희박

최승재, 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제정에 대한 연구(2006.12), 한국증권법학회

○ WTO협정 및 조항 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은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제2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3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16조와 제17조임

○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은 무역을 제한하거나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투자조치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 무역과 관련된 투자조치에만 적용되어 동 법안과 같이 상품의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유형의 입법에 대한 협정 적용 우려는 없음

* 단, TRIMs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면 제2조의 내국민대우 조항일 수 있으나, 이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산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치, 수입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제하하는 조치’로 국가안보와 국가경제를 이유로 하는 외국인 투자규제가 이와 같은 사항을 조건으로 규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위반 가능성은 없음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 의무는 TRIMs보다 광범위하게 외국상품과 국내 상품 차별을 위한 제도 도입 방지와 상품 무역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조치를 규율하는 것이나 이 역시 국내업체의 수출증대나 외국상품의 국내 판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입법으로 협정 위반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3.1조에서는 정책의 일반적인 선언으로써 회원국에게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나 규제를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

3.2조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

3.4조에서는 수입물품의 국내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나 다른 요건에 관하여 제 3.1조와 유사한 의무를 부과

* 국회 계류 중인 동 법안들은 ⅰ) 그 적용대상이 국내업체가 생산하는 상품과 이와 경쟁하는 외국상품의 수입을 감소시키거나 해당 국내업체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의도가 아니며, ⅱ) 외국인투자에 관한 조치로서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지분취득 자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은 외국상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입법이라 할 수 있음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중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가 외국인투자 관련 사항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 제16조에서 시장접근에 관한 자유화와 제17조 내국민 대우에 대한 약속이 있으나 이는 관련 조항에 대한 구체적 양허를 한 경우에만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안전과 관련될 소지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구체적 약속 자체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유통 관련 서비스업의 양허는 없고, 기간통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 49%까지만 허용한다는 제한을 두고 양허를 함.

* 이에 따라 외국 통신서비스 공급자의 국내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는 불가능하나 이는 상업적 주재라는 자본이동 방식, 즉, 지사, 영업소, 현지법인 설립, 기존 주식 취득 등을 통해 우리나라 내에서 당해 업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그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 대한 의무 범위는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외국인 통신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GATS의 구속을 받을 이유가 없음

○ 또한, GATS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14조의 일반적 예외조항을 통해 공중도덕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14조 1의 안보상의 예외에서는 핵심국가안보관련 정보 비밀보장, 군사시설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가조치, 핵물질 관련 국가조치 등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해석을 통한 예외도 가능

§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전락할 소지에 대한 우려

○ 법안에 의하면 외국인의 투자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 투자를 철회시켜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조사위원회는 재경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과기부장관 등 10개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있고,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의 철회 여부를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개 사기업이 이 법안을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 다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규제 사례

○ 지구상에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를 싫어하는 국가는 없을 것.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은 원론적으로 말할 때 고용을 증진시키고 세수를 증대시키며 나아가 기술 이전의 효과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 그들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미국내 기업들에 대한 인수 합병을 급속히 늘려가면서 미국의 입장은 돌변. 미국 정부는 설혹 외국기업들의 미국 내 직접투자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특히 방송, 국내 항공업, 해운업, 원자력 산업 등에 대한 투자는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러한 투자제한을 더욱 노골화하여 유선방송국의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는가 하면 국립공원에서의 영업 허가도 불허

○ 외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작금의 미국 정부의 입장은, 그 내용을 사전에 심사해서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투자만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엑슨-플로리오법의 탄생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통상마찰이 극에 달하던 1988년. 미국 의회는 몇몇 주요 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산물 생산에 관한 법(Defense Production Act)'의 개정판인 엑슨-플로리오법을 통과

○ 이 법은 대통령에게 외국인들에 의한 미국내 기업의 인수 합병 등 투자행위가 만약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 그리고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마저 면제하고 있어, 인수, 합병을 시도하던 외국인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항해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막강한 법안

○ 엑슨 플로리오 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 국가안보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은 것은 입법적 불비가 아니라 본 법을 통해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그 모호함에 숨겨 놓았다고 볼 수 있음

○ 미국 의회는 그 보고서에서 “의회는 의도적으로 국가안보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고, 이 개념을 각각의 문제된 기업에 따라 제한 없이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입법 목적이다”라고 명기해 놓은 것을 보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음

□ 대부분 선진국은 자국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 규제

○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가 외국자본을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으며, 자국 이익의 관점에서 핵심 산업 보호는 세계적 추세임

○ 미국은 엑슨-플로리어법을 통해 국가안보라는 개념으로 광범위한 외국인투자의 사전 규제 및 사후 관리가 가능

○ 미국은 이외에도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권 방어수단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포이즌 필의 경우 S&P 기업의 55%정도가 보유

포이즌 필 : 경영권 공격시 당해 회사는 기존 주주에게 부여한 주식매수권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주식 전환(공격자는 제외)을 시킴으로써 공격자의 의결권을 희석시키는 전략

○ 일본은 현재 외환 및 외국무역법(외위법)이 업종을 개별 열거하는 방식으로 투자 규제를 하고 있으나, 일본 경제계(경단련)를 중심으로 자국 기술 유출 방지가 원칙인 외위법을 미국식 엑슨-플로리어법화 하는 논의 진행중

○ 또한, 일본은 최근 회사법 제정을 통해 신주예약권(미국의 주식매수권)을 활용한 포이즌 필 활용도 가능하며, 이 외에도 거부권부주식(일종의 황금주), 의결권제한주식 등 다양한 방어수단을 개별 기업차원에서 선택이 가능

○ 상대적으로 유럽의 경우 규제업종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기본적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보유함으로써 투기자본 접근이 어려우며, 필요시 황금주 활용 및 정부의 직접개입 사례도 존재

○ 프랑스 정부는 자국 에너지기업 수에즈에 대한 이탈리아계 에넬의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수에즈와 프랑스 국영기업의 합병을 발표하여 인수를 저지하였으며, 국방 철강 에너지 등 11개 부문의 외국기업 인수 시 정부 거부권 행사 가능

○ 스페인은 에너지 기업의 지분 10% 보유기업에 대한 감독을 통해 독일계 에너지기업 에온의 자국기업 엔데사의 인수 저지

○ 이탈리아는 자국 금융기업 보호위해 매각 시 해외기업을 차별하여 네덜란드계 ABN암로의 안톤베네타 인수를 방해

투기자본감시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

투기자본이오늘날처럼 광범위한 현상이 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과격한 금융구조조정과 국내 반재벌 정서와 결합한 ‘증권시장을 통한 규제’라는 환상의 결과다.

<은행 매각>

한미 FTA 협상 과정을 추적하던 한 대학교수는 “미국은 왜 금융개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가”하고 말했다. 우스꽝스런 질문이다. 한국의 주요 상업은행 대부분이 이미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지 오래다.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현지 영업에 적지 않은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국책 산업은행-그것도 파생상품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서-과 우리은행 정도다. 미국의 금융관련 요구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간섭을 줄여달라는 것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다.

금융당국의 구두지시를 없애 달라는 것은 개방 협상의 주제도 아니다. 이것은 내국 관할권의 문제일 뿐 개방 협상은 아니다. 지식인조차 이런 지경으로 금융을 이해하고 있으니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두고 그토록 논란만 무성한 것이다. 그러니 참여정부의 성격도 오리무중이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도 적다. 미국 금융기관이 상업적 주재 없이도 한국 내에서 미국 금융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도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조차 별의미가 없다. 은행 보험 투자은행 등 모두가 이 문제에 사활적 이해를 갖고 있지는 않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문제다.

외환은행-론스타 건만 해도 그렇다. 한쪽에서는 투기자본을 공격하고 다른 쪽에서는 반외자 정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나라에는 앞잡이와 멍청이 둘만 남아있다는 것인가. 온당한 논쟁은 설자리가 없다. 소위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편을 모르고 그 반대편은 또한 시장경제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행동하고 있다.

증권시장의 소위 앞잡이들도 마찬가지다. 투기자본의 앞잡이들과 반시장경제 수구 세력들이 양 극단에서 논의를 정악하고 있다. 극우와 극좌가 동거하고 있는 꼴이다. 참여정부조차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데 이들 월가 앞잡이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가면놀이다.

밀어주고 끌어주고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그렇게 돌아갔다. 김대중 정부는 극적인 개방논리를 용인했다. 스스로 좌파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해야할 다른 필요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은행들은 모두 외국자본에 넘어갔다. 이렇게 극단적인 좌우 동거가 IMF이후의 단면을 만들어 냈다. 그 속에서 불거진 사건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건이었다.

<반기업 정서의 연결고리>

반시장주의자들은 강력한 반기업 세력이기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재벌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좋다는 식이었다. 반시장주의자들이 한국의 대기업을 꽁꽁 묶어 놓으면서 소위 신자유주의적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다. 그렇게 금융 산업에 대한 통제력은 무력화되었다. 이것이 외환위기 10년의 제1국면이다. 금융개방에 모든 죄악의 근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나 많은 과잉처방들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안에서 이루어 졌다. 은행은 알고 보면 면허장사다. 한은에서 곧바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관은 은행 밖에 없다. 정부가 내준 면허장을 들고 좌판을 운영하면서 이자를 따먹는 사업이 은행이다. 면허사업에 무슨 노하우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은행의 노하우는 오직 하나, 돈을 떼이지 않는 것이 전부다. 좋은 말로 리스크 관리가 은행 경영 노하우의 결정판이다. 남의 돈으로 거의 무한정의 신용을 창출하는 것이 은행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은행에 대해서는 복잡하고도 엄격한 면허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이 증권시장이다. 미국에도 없는 기업 규제론들이 기초하고 있는 근거가 증권자본주의다. 증권자본주의라는 허위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들고 와서 한 것이라고는 국내 재벌규제가 전부였다. 좌파가 증권시장 규제를 들고 나온 것은 오로지 “적의 적은 우리편”이라는 전략의 결과다.

소유권을 공략하는 규제들은 정체도 불분명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투기자본은 여기서 근거지를 털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가세했다. 반재벌이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았다.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외국자본이든 무엇이든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통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대주주 혹은 창업자라는 말은 거의 범죄인에 유사한 이름이 되었다. 대주주 의결권을 규제하는 조항만도 10개가 넘고 있다. 기상천외한 규제조항은 한국이 유일하다. 출자 규제 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에서부터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 의결권 규제,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집중투표 배제 시 의결권 3%로 제한 금융회사 의결권 3%로 제한 등등.

목록은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외국자본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증권시장이 되었다. 템플튼이든 타이거 펀드든 소버린이든 칼 아이칸이든 장하성이든 누구든 마음대로 공격하는 동네북이 바로 한국의 기업이 되고 만 것은 역시 외환위기 이후 성역이 되어버린 소위 기업 개혁이라는 주제였다. 대주주 차등의결권이 없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사람들이 천사로 알고 있는 워렌버핏도 의결권이 무려 한주에 2백 개다.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여기에 걸려들었다. 한국에서는 상속을 하면 무조건 기업을 빼앗긴다. 성공을 처벌하는 구조가 완성되었다. 만일 버핏처럼 2백 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면 시쳇말로 2백번 상속해도 경영권은 지켜진다. 이재용 사건이나 장의선 사건이 모두 여기에 걸려들었다. 상속하는 순간 기업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다면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 외환 위기 이후 기업가 정신은 그렇게 해서 실종 선고를 받게 되었다.

기업을 키우거나 상속하게 되면 증권시장의 탐색꾼들에게 탈취당하는 구조라면 기업가 정신이 설 땅은 없다.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월가의 앞잡이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일부 국내 세력은 결코 월가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지만 적의 적은 동지라는 식민지 근성 같은 것이 기업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결국 한국 증권시장은 월가 다 더욱 월가 같은 곳이 되었다. 그렇게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관속에 들어갔고 누군가가 관 두껑에 못을 박았다.

그 결과가 국가 성장 동력의 둔화 혹은 실종이라고 말하는 투자부진 문제가 있다.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1.2%에 그쳤다. 97년 외환 위기 이전에 8.4%에서 그리고 거슬러 가면 70년대의 26%에서, 80년대의 12.4%에서 이렇게 내려앉았다. 90년대 위기이전까지 14%에 이르던 설비투자의 GDP비중은 지금 10%로 역시 가라앉았다. 물론 70년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과소 투자가 분명하다.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많다. 수도권 규제에서부터 온갖 환경규제 등 이유가 있는 규제도 많다. 그러나 누가 무어라고 해도 역시 너무 빨리 나타나는 조로화 경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이행기에 4% 이하의 설비투자 수준을 보였던 나라도 없었다. 한국은 지금 0.5% 이다. 이 수치는 정부의 수치다.

한국은 부채비율에서도 1백%가 안 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기업들은 자금을 비축하기에 열심이고 돈은 남아돈다. 미국과 일본이 1백50% 내외 독일도 2백% 내외의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은 수년째 100%  이하이다. 그러니 양극화가 생기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투자가 없으니 일자리가 없다. 일정한 국제화 수준에 도달한 기업이 아니고는 투자도 창업도 실종이다. 투자를 되살리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려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대주주에 대한 규율, 증권시장의 과도한 펀드 자본주의 등등이 모두 조절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성장은 더 이상 없다. 이것이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달라진 그림이다.

-이상

이메일인터뷰와 공론장의 왜곡

KBS 1라디오팀  김영준 PD

1. 론스타 회장 인터뷰에 나타난 공론장의 위기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론장’은  “여론이 형성되는 사회적 삶의 영역”(김재현, 1996,재인용)이라고 규정했고. 공론장을 통해 “공적 문제에 대한 결정이 비판적 이성의 기준에 접근하는 합리적 토론에 의해 이루어진다”(김재현, 같은 책)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론장을 여론정치에 근거한 근대 민주주의의 규범적 모델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으로 보았습니다.

공론장의 개념 제시와 함께 하버마스는 ‘ 매스미디어가 정치 엘리트와 자본에 의해 왜곡되는 현상을 가리켜 공론장의 재봉건화’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스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학자들에게 ‘공론장 이론’으로 꽤나 알려진 이 주장은 1960년대에 나온 것인데, 오늘날 한국사회에 여전히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자본과 권력에 의한 공론장의 재봉건화 또는 공론장의 위기’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사례 1>

2006년 12월 4일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2면 전면기사로 론스타펀드의 1인자 존그레이켄회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형식은 e-메일 인터뷰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 검찰이 론스타 수사 정치화”라는 제목을 달았고, 중앙일보는 “모건스탠리 투자 권유받고 인수한 것 외환은 지분 당장 매각할 계획은 없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신문의 기사내용 가운데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한국 검찰이 매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연하게 증거를 왜곡하고, 법원의 영장기각 이후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집단 e-메일을 보내며 론스타가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번 수사를 정치화했다” 거의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이날 두 신문의 기사내용은 ‘정치화’나 ‘증거 왜곡’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점이나 1000억원 사회기부 약속은 지키겠다는 점,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19일, 감사원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감사가  종결된 뒤 검찰수사는 본격화되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실제로 결정한 ’몸통‘의 실체와 론스타의 불법행위 여부는 제대로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2003년 외환은행이 인수자격도 없는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됐다는 결론을 내렸고, 조사 관련자 20명에 대한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통보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23일 론스타와 국민은행 사이의 재매각 계약 포기가 선언된 이후 검찰수사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이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직접 나서서 론스타회장과 이메일인터뷰를 왜 했을까? 검찰의 수사발표를 하루 앞두고 왜? 기획기사를 기획하게 됐는지?

또 헐값에 국책은행을 매입했고,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과 ‘부적절한 승인’이었다는 그 거래의 당사자인 론스타회장의 입장을 그렇게까지 요긴하게 주장하게 만들었는지?

최소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나 권력에 대한 감시를 묻지 않더라도 이 기사는 두고두고 회자될만합니다. 특별히 한 면을 다 할애하면서 대서특필한 의도와 반론의 기회마저 없는 이메일 인터뷰로 사용한 배경과 영어로 묻고 답하는 소통이 어떤 협조 속에 이루어졌는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부 경제팀의 기자들이 존그레이켄회장과의 인터뷰를 시도해봤지만 ‘홍보대행사’로부터 이메일인터뷰를 활용해 달라는 제안을 듣고 거절한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례2.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일문일답>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6-25 01:59

"앞으로도 10년간 한국서 활동하고 싶다"

(서울=연합뉴스) 000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5일 앞으로도 10년간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극동건설과 스타리스의 매각은 사모펀드 투자의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현재 외환은행 지분을 제외하고 한국 내 계약 불이행 채무 포트폴리오와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그레이켄 회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최근 론스타는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에서 투자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외환은행 일부 지분과 극동건설 및 스타리스 매각 사실을 발표한 이후 론스타의 한국 탈출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론스타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외환은행의 블록세일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던 것이다. 극동건설과 스타리스의 매각은 사모펀드 투자의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은 것이다. 론스타는 이 두 회사를 경영난에서 구출했고 회생시켰으며 론스타의 역할은 이 것으로 마무리 됐다. 우리의 마지막 의무는 전략적인 투자자들을 찾는 것이었다. 론스타는 계속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다.

--- 중략 ---

--작년에 외환은행 매각차익 가운데 1천억원을 사회환원자금으로 내놓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계획이 구체화됐는지.

▲현재 구체화를 진행 중이다. 그 계획의 원칙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환원구조와 후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극동건설과 스타리스 등을 비롯한 한국 내 주요 투자자산에서 상당한 차익을 실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차익 가운데 일부를 한국 사회에 환원할 의사가 있는지.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매각에서 발생된 일정 부분의 차익을 환원할 예정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이상적인 구조로 실현시키기 위해 또한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 건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법을 위반한 적은 없지만 정서법(culture law)를 어긴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말한 한국의 정서법은 무엇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는지.

▲당시 말한 정서법이란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의 역할에 관한 사회의 가정과 기대에 대한 것이다. 이 같은 법은 쓰여있지 않고 외국인들이 이해하기에 항상 쉬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론스타가 잘못에 대한 비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들의 주장이 지나치고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분노로 반응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그 같은 비난을 접했던 사람들이 사모펀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에 무심했다. 또 한국 사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 한국 언론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론스타를 말할 때 '먹튀' 대신 다른 표현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한국에서 10년 이상 활동했고, 앞으로도 10년 이상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이제는 새로운 표현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

위의 사례2로 제시된 연합뉴스의 이메일인터뷰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잘 짜여진 각본 같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이며 뉴스독점공급업체입니다. 한시법이긴 하지만 현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중추적인 통신사로 육성, 발전시켜 ‘정보주권’을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국가기간통신사법을 통과시켜서 2008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지원하는 등 연합뉴스에 특별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1)연합뉴스라는 한국내의 언론사의 위상 때문에  2) 한국의 모든 언론이 이 기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3)기사내용이 론스타펀드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 등에서 이 기사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보도자료는 보통 언론기관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제공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거나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PR활동의 일부로 활용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크게 쟁점화되어있는 이슈나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이며 자기방어적인’ 내용을 아무런 분석없이 그냥 보도하는 행위는 언론으로서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 공론장의 민주화를 위한 제언

이번에 제시된 사례외에도 권력과 자본을 가진 사모펀드들은 계속하여 진화된 '보도자료(news release)'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홍보대행사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펀드의 홍보대행을 맡은 조직의 대표는 20여년 가까이 한국에서 외신지 특파원을 했던 기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취재경험과 국내의 인맥을 활용해서 그 홍보대행사의 활약은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제 금융의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적 자본의 영향을 받게 될 상업언론의 보도태도는 새로운 감시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도하는 입장은 물론이고 보도하는 내용의 정확한 맥락도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론장은 다양한 사회집단 및 세력의 ‘의견형성과 표현의 장’인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중개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론장이 민주사회의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 특히 ‘자본의 이동이 우리의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시대’를 맞아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공론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자본과 권력은 정보주권마저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탐사와 저항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사회적 대타협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민족미래연구소

강철구 이사장

요사이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대타협 이야기가 간간이 제기된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북유럽 모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듯 하다.

또 한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진보’니 ‘개혁’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상당부분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상정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북유럽 내지 스웨덴 모델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이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것이 만들어진 역사적 조건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은 수십 년, 나아가 근 1세기에 걸친 사회, 정치, 경제적 조건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일시적으로 적당히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따라서 그와 비슷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런 모델을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사실 북유럽 모델은 위기의 산물이다. 작은 나라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것은 스웨덴이나 네델란드나 다른 북유럽 국가들 대개 비슷하다. 인구가 수백만에서 천만 미만으로 국내시장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는, 수출 의존적인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생존전략이다.

큰 나라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이 싸우며 국내적으로 힘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총체적인 타협을 통해 자본과 노동, 나아가 정부가 하나가 되는 일사불란한 체제를 만들어냈다. 이 나라들에서 노사정위원회가 막강한 권위를 갖고 모든 결정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런 타협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실 자본의 힘은 어느 사회에서나 노동에 비해 막강하다. 따라서 자본이 스스로를 얽어매는 타협을 하려 하지는 않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자본이 타협을 한다는 것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 그것을 강제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이 행한 역할이다. 스웨덴은 1932년 이래 몇 년 만 제외하고 지금까지 사회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다.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큰 영향력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이 사회주의 정당과 노조를 전폭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결과 스웨덴의 경우 국제경쟁력을 위해 독점 자본은 허용하나 그것은 엄격한 규제 속에 있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뿐 아니라 고용계약, 고용조건, 노동환경 등에서 노동자들에게 최대한 양보해야 한다. 어떤 나라에서보다 노동자의 이익이 잘 대변되고 있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삶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나라와 한국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갖고 있다. 수출중심의 국가라는 점은 같다. 이 점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타협이 국제경쟁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물론이다. 인구 규모로는 한국이 그들 나라보다 6배에서 10배나 크다. 그러니 국내적인 재생산구조라는 점에서는 이들 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인구가 많은 대국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다.

차이점은 더 본질적이다. 한국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치적 전통이 결여되어 있다. 최근에야 민노당이 만들어졌으나 아직 대중적 기반은 취약하다. 또 노조 조직율도 낮고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도 높지 않다. 따라서 북유럽 모델을 추구해 나갈 주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매우 적대적이다. 서로가 불신하고 있고 절대로 타협하려 하지 않는다. 스웨덴의 경우 경제공황이 그런 계기가 되었지만 한국에서도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어떤 협조체제를 예상하기는 힘들다. 더구나 국제금융자본이 전세계를 신자유주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자본이 노동과 타협할 생각을 할 가능성은 더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독점자본들은 이미 국제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규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안에서 누르면 밖으로 뛰어 나가려고 할 것이다. 효과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몇 가지 차이점을 보아도 한국사회에 북유럽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유럽 모델도 오늘날의 국제경제 속에서 그 기초가 서서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그보다는 우선 사회적인 균형을 어느 정도라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나친 양극화를 막고 노동계급의 매우 어려운 상황을 약간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을 긴급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민노당같은 좌파 정당과 노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세력이 커져야 민생을 위한 든든한 바람막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노당과 노조들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나 일부 노동계급과만 소통할 뿐 대중적인 기초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념이나 전략, 전술에서 큰 변화가 오지 않는 한 현재 상태에서 쉽게 벗어날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면 자본과 노동의 이익을 중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중도파 정당의 출현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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