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탄압의 숨은 몸통,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장화식

월급으로 1년에 100억 원을 받으려면

월급으로 1년에 100억 원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며, 누구일까?

투기자본 론스타 펀드가 주인인 외환은행장 래리 클래인의 연봉은 130억이다. 대법관에서 물러난 후 로펌에 가면 1년에 100억 원을 받기도 한단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얼마 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로펌에 가면 1년에 100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며 로펌들이 제시한 자신의 몸값을 이야기했다. 매월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다.

은행과 대기업부터 청소부와 연구원까지... 돈벌이가 되면 무엇이든 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법률회사가 있다. 이름이 생소할지도 모르지만, 김영무 변호사와 장수길 변호사가 자신들의 성씨를 따서 이름을 붙인 법률회사이다. 사무실은 법원 앞에 있지 않고 권력의 중심인 광화문에 있다. 사무실을 6군데나 두고 있고 변호사만도 400명이 넘지만 사무실 간판하나 달고 있지 않다. 그런데 1년간 매출액이 5,000억 원을 넘고 법률회사의 대표인 김영무 변호사는 연간소득이 600억 원을 넘는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1위의 로펌이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버는 것일까?

노동자 1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646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쌍용자동차의 매각도 김앤장이 처리했다. 외환은행을 팔아 5조원의 돈을 벌고 ‘먹튀’하는 론스타 펀드의 해결사 노릇도 해주고 있다. 특히, 외환은행의 경우 론스타 펀드가 2003년에 불법으로 살 수 있도록 정부에 로비한 당사자가 다름 아닌 김앤장이다. 노동자에게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투기자본에게는 세금 한 푼 내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곳이 바로 김앤장이다.

김앤장의 노동탄압은 회사 규모를 가리지 않는다. 2006년 대우건설 빌딩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대우건설은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그리고 가압류를 동원했다. 김앤장에게 1억1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돈은 200명의 동우공영 노동자를 탄압한 대가였다.

프랑스 텔레콤이 한국에서 지사로 두고 있는 한국이콴트글로벌원(주)은 전체 직원 40명이다. 노조원은 25명이며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소속이다. 2010년 3월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교섭이 안 되어 11월에 파업을 할 때 회사는 김앤장을 동원해서 탄압했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계획”이라고 폭로했던 김이태 연구원이 소속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있다. 이 회사에서 2009년 이후 노동조합 죽이기에 나섰는데, 김앤장에게 맡겼다. 그리고 거액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구개발적립금에서 1억7,800만 원을 유용해서까지 소송비용을 충당했다.

‘영입’이 아니라 ‘매수’되는 것이다.

김앤장의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정부 고위직과 법관, 심지어 검사들까지 싹쓸이 하다시피 데리고 오는데에 있다. 고위 공직자 출신들은 ‘영입’이라는 이름하에 줄줄이 김앤장으로 몰려간다. 이들에게는 ‘고문’이라는 직함이 주어진다. 그런데 하는 일은 로비스트다. 이들은 자신들이 공직에 있을 때 맺은 끈끈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로비를 한다. 은행이나 자동차, 조선, 건설 등과 같은 대형 회사가 매각될 때 이들은 로비를 해서 밥값을 한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시 공직에 복귀한다. 이들은 영입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되는 것이고, 그들이 받는 연봉은 사전 뇌물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투자자는 이른바 본전을 뽑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강구한다. 사업 부서를 쪼개서 외주를 주고 정리해고도 서슴지 않는다. 노동자의 투쟁은 제 밥그릇 지키기로 매도당하고 재판에 가서도 번번이 지게 된다. 바로 자본가들이 로펌을 내세우기 때문이며, 이들의 무기는 전관예우이다. 그들이 나서면 재판이 뒤집어지고, 구속될 자본가는 풀려나고, 투쟁한 노동자는 중벌을 받는다. 그 대가로 로펌은 거액 연봉을 주고도 남을 만큼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는 것이다. 판사들은 자기가 퇴직 후 들어 갈 직장이 로펌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펌의 눈치를 본다. 2011년 2월에도 이러한 풍경은 재현되었다. 법관에서 퇴직한 51명 가운데 12명이 김앤장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수억 원의 연봉은 노동탄압과 국부유출의 대가

김앤장은 투기자본이 기업을 인수하고 고수익을 챙겨서 ‘먹튀’하기 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먹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노동조합은 이들에겐 눈엣가시이다. 노사관계의 파행이 지속되고 노동자 해고가 많을수록 로펌이 받는 연봉은 올라간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김앤장과의 투쟁을 할 때 자본가의 탄압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다.

김앤장의 엄청난 수익은 바로 노동탄압과 국부유출의 대가이다. 법률 뒤에 숨어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노조를 공격하는 김앤장을 드러내고 폭로해야 할 이유이다. 광화문 권력의 한켠에 자리 잡은 김앤장에 대한 투쟁이 필요한 이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