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2월 7일(목)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

● 문의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경기지부 주연테크지회장 곽은주 (HP.010-3381-5353)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홍성준 (Tel. 02-722-3229)

주연테크 사기죄 고발 기자회견

“검찰은 주연테크 송시몬과 조달청을 구속처벌 하라! ”

● 회수한 중고부품으로 만든 컴퓨터 정부 납품은 국민혈세 강탈이다.

(주)주연테크는 1988년 설립된 컴퓨터와 주변 기기 제조, 유통, 수리와 보수, 수출입을 하는 회사이며, 지난 22년간 연속흑자를 기록한 중견업체이다. 2009년도에는 매출 1500억원과 당기순이익 80억 원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2007년에는 육군본부, 2008년에는 경찰청, 2009년도에는 대검찰청에 납품업체로 선정된 우수업체이기도 하다. 정부는 모범납세기업으로 표창도 해 주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기이다. 정부에 납품된 컴퓨터는 정상적인 신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A/S 등으로 회수된 중고부품들을 조립하여 중고의 재활용 컴퓨터를 정부 주요기관에 납품한 것이다. 이는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통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 한 것이다. 또한, 중고 컴퓨터는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하이마트, 전자랜드, 주연대리점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팔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리점에게 부당한 강매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일을 직접 하는 노동자들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단체협상’ 등을 통해 꾸준히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주연테크 사측은 매번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또, 정부의 담당관청인 조달청에도 두 차례 서면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시정을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감사원과 국민신문고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먼저, 중고부품 컴퓨터를 신제품인양 속여 정부에 납품하고 부당이익을 취득한 주연테크와 이것을 처음부터 주도한  주연테크의 실질적 지배자인 송시몬을 사기죄로 고발한다. 그리고 노조가 두 차례나 사실을 알리고 조사요청을 하였지만, 철저히 묵살을 하여 주연테크의 부당한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조달청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우리는 또한 평소 송시몬이 한나라당과 현 정부에 대한 친밀도를 과시하는 언행을 볼 때, 부정한 납품비리가 묵인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무엇보다 정부 관련관청의 태도의 고발에 대한 소극적 대처와 외면하는 모습을 볼 때, “권력형 비리”, “토착형 비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노동조합이 오랜 숙고 끝에 시민단체와 더불어 회사의 비리를 고발한다. 우리가 이 고발을 하게 된 것은 송시몬과 주연테크의 악행은 단일 사업장을 넘어 전 사회적인 폐해를 낳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흑자에도 불구하고 주연은 2008년 구조조정으로 전직원 370명중 202명 강제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실업자,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하였다. 공장이전과 분사를 통해 고용불안을 극대화 하였다. 어느새 주연은 외주생산 90%와 콜센터 100% 도급화라는 비정규직회사가 되었다. 노조와 함께 사업장에 남은 4~50대 여성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사내복지의 완전한 박탈,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이 된 공장에서 고통 받고 있다. 이런 퇴행에 맞서 노조는 저항하였지만 돌아온 답은 해고와 탄압뿐이다.

생산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주연테크는 생산적인 투자를 축소하고 주식 상장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를 모색했다. 그 결과 2006년에는 업계 최초 코스피 상장을 이루었고, 2009년에는 주식투자로 수익이 50%나 증대한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기업 금융화”이고, “계속기업가치의 훼손”이다. 결국 송시몬과 현 경영진은 기업가의 길을 포기하고 “투기꾼”의 길을 가고 있다.

생산현장을 파괴하고 기업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피땀을 도박질로 내모는 반사회적인 행위다. 주연테크와 송시몬, 조달청이 국민혈세를 강탈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것은 비윤리적 경영이다. 우리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이런 반사회적 비윤리적 행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응당한 처벌을 요구한다.

우리의 결의

1. 송시몬과 주연테크는 사기경영 중단하고 국민과 소비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1. 조달청은 중고 컴퓨터 납품하는 주연테크 사기 경영을 묵인하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직무유기 청산하라.

1.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주연의 범죄적 경영에 맞서 끝까지 감시 추적하며 투쟁할 것이다.

1.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를 응징하여 주연테크가 국민과 소비자 앞에 당당하고 정의로운 일터로 되돌리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0년  12월 7일 (수)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경기지부 주연테크지회, 투기자본감시센터

[참가단위]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지부-계양전기, 대원산업, 동서공업, 두원정공, 아남르그랑, 안양지역지회, 에스제이엠, 우창정기, 인지컨트롤스안산, 케피코, 포레시아, 하이디스, 한라공조평택, 쓰리엠, 경기금속지역지회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동당(안양, 군포, 의왕), 진보신당(안양, 군포), 사노위, 소통과 공감을 위한 경기노동자모임, 안양노동전선

안양희망연대-비정규센터, 민주노동당안양시위원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안양사랑청년회, 빛된교회, 나눔여성회, 한무리나눔의집, 유쾌한공동체, 민주연합노조안양지부, 전교조안양과천지회, 공무원노조안양지부, 안양지역노동자회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사무차장, 조직부장, 메트로병원지부, 과천공공지역지부, 금속안양지역지회, 한일레미콘분회, 계원디자인예술대지부, 대림대지부, 안양대지부,  의왕ICD지부, 원광대산본병원지부,뉴코아, 광명성애병원지부, 안양관악장애인복지관, 경기중서부건설 안양, 의왕시공공기관지부, 사회보험과천,군포,광명,안양동안,안양만안,의왕

별첨자료

1. 고발장

2. 첨부된 중고부품 사진 설명서

3. 중고부품이 사용되고 있는 사진

4. 2006년 노사협의회 자료

5. 컴퓨터 조립시 작업자들에게 배포된 생산작업지시서

6. 불량시 반품 처리된 전표

7. 리퍼 PC 발주서

8.조달청에 민원제기한 내용과 조달청으로부터 온 답변서

[첨부자료]

1. 고발장

고   발   장

고발인         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주연테크지회

지회장 곽은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7동

2.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자 허영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78번지 서울빌딩 1층

피고발인      1. 송 시 몬

(주) 주연테크 전 대표이사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52  Tel. 02)2122-1000

2. (주) 주연테크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52  Tel. 02)2122-1000

3. 조달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 대전청사 3동 (3~8층)

고 발 취 지

위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사기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오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 관계

고발인 1은 금속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산하 (주)주연테크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대표

고발인 2는 투기자본의 행태와 여러 경제 부조리에 대하여 감시하고 부당한 점들의 개선노력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피고발인 1은 오랫동안 (주)주연테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정부 납품하는 컴퓨터를 중고부품을 회수하여 만든 중고 컴퓨터 임에도 신형제품인 것으로 속여 조달청에 납품을 하여 사기죄로 고발합니다.

피고발인 2는 피고발인 1의 휘하에서 성장한 인물이 대표이사로 있으며 여전히 중고 컴퓨터를 조달청에 속여 납품을 하고 있어 사기죄로 고발합니다.

피고발인 3은 조달청으로써 오랫동안 중고부품으로 만든 중고 컴퓨터를 납품받아 왔고, 무엇보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경기지부 주연테크지회(이하, 노동조합)의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음에도 감사 등 어떤 조치도 없어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2. 사건의 경위

(주)주연테크는 1988년 설립된 컴퓨터와 주변 기기 제조, 유통, 수리와 보수, 수출입을 하는 회사로 22년간 연속흑자를 기록한 중견업체입니다. 2009년도에는 매출 1500억 원과 당기순이익 8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육군본부, 2008년에는 경찰청, 2009년도에는 대검찰청에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 조달청 납품 컴퓨터로 회수된 중고 부품으로 조립한 컴퓨터를 신형 컴퓨터라고 속여서 납품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기간과 댓 수는 특정할 수 없지만, 전 대표이사 송시몬의 언행을 비추어 볼 때 상당기간 지속적인 사기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를 시정요구 하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에서도 확인되며 제품회수 확인서, 작업 지시서 등 회사 내부서류, 증거사진 등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증거물들은 본 고발장과 동봉하여 제출합니다.

한편, 조달청 담당자와는 두 차례 서면과 구두답변을 문제제기를 한 노동조합이 받은 것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주)주연테크의 사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내부고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사법권이 없는 행정관청이 단순의혹으로 감사는 할 수 없고  차라리 검찰고발을 하라며 노동조합을 겁박하였습니다. 이에, 조달청 담당자의 답변 자료를 증거로 동봉하여 제출합니다.

3.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

1) 사기죄

(주)주연테크과 송시몬은 사기죄로 고발합니다. 이는 사기죄의 정의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중고부품을 조립하여 만든 컴퓨터를 신형 컴퓨터라고 속인 것이 첫째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 둘째 위법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장기적으로, 회사내부의 문제제기마저 묵살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반드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이는 셋째 위법행위입니다.

더욱 분노하고 개탄스러운 것은 (주)주연테크과 송시몬이 사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가이고 국민인 점입니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2) 직무유기죄

조달청의 잘못은 오랫동안 (주)주연테크의 사기를 묵인하여 계속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조하여 직권남용의 혐의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해서 정당한 납품을 하려는 다른 업체의 권리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뚜렷한 범죄는 직무유기입니다. 증거자료 제시와 더불어 충분하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 노동조합의 요청을 거부했기에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관련법에는 반드시 조사 등의 직무를 할 것이 명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조달청의 잘못을 밝혀서 더는 동종의 범죄를 막아 국가발전은 물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4. 결어 : 노동조합이 회사와 회사 전 대표, 정부를 고발하는 이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주연테크지회가 시민사회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더불어 이러한 고발장을 귀 지청에 고발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운동의 궁극의 목표는 사업장과 사회에서 기업과 자본가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우리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우리지회가 대주주이며 전 대표이사인 송시몬과 (주)주연테크, 정부 조달청을 고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안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장시간의 저임금으로 착취경영을 일삼는 회사와 송시몬은 밖으로도 마찬가지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행태가 국가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중고납품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기에 조달청의 직무유기는 사기범죄가 지속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감사원과 언론에도 제보를 해보았지만 돌아온 충고는 검찰고발을 하라는 것뿐 이었습니다.

힘없는 노동조합, 주로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정의를 호소할 곳은 귀 지청 밖에 없다는 숙고 끝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반드시 송시몬과 (주)주연테크, 정부 조달청의 범죄를 단죄하시고 사회정의를 세워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증거자료

제품회수 확인서, 작업 지시서 등 회사 내부서류, 증거사진 등, 노사협의자료, 조달청 질의 및 담당자 답변자료.

2010. 12. 7

위 고발인

1.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경기지부 주연테크지회

지회장 곽 은 주

2.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허 영 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귀중

2. 첨부된 중고부품 사진에 대한 설명서(2번 ~ 8번까지 해당)

1) 메인보드입니다. 이미 조립된 상태인데, 메인보드가 케이스에 겹쳐지는 부분을 보면 동그란 파란색딱지가 보입니다. 이것은 한번 메인보드업체에서 A/S 됐다는 표식입니다. 이런 딱지가 한 개 붙어 있으면 1번 A/S 된 것이고, 2개 붙어 있으면 2번 A/S 됐다는 것입니다.

2) 케이스에 조립된 상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메인보드 위에 장착된 그래픽카드를 보면, 파란색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또한 A/S를 받았던 자재입니다.

3) 1번과 마찬가지로 메인보드에 동그란 파란색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미 생산작업자들이 조립해놓은 상태입니다.

4) 메인보드가 들어 있는 박스입니다. 메인보드는 정전기 발생과 충격을 완하시키기 위한 패드와 함께 비닐에 포장되어 입고가 됩니다. 위에 보이는 아이오브라켓은 메인보드를 컴퓨터케이스에 장착시킬때 고정시키기 위해 끼우는 것으로 이 또한 새자재의 경우 박스안에 보이지 않게 비닐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같이 섞여져 있는데, A/S된 것과 입고된 컴퓨터를 분해하여 바로 현장에 투입한 것입니다.

5) 4번과 같은 메인보드 사진입니다. 그 밑에 보이는 것이 ODD입니다.

매입된 ODD는 CD가 포함되어 비닐에 포장이 되어 위, 아래로 스치로폼이 끼워진 상태로  박스에 포장되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박스에서 꺼낸 ODD는 색깔이 한가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맨위에 보이는 검정색과 하얀색으로 섞여 있는 ODD는 반품된 컴퓨터를 분해하여 현장에 투입한 것입니다.

6) 초록색은 현장 바닥입니다. 현장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있는 것이 카드리더기입니다.

카드리더기도 한 개씩 비닐로 포장되어 박스에 넣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는 것 또한 분해하여 현장에 들어와서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아 둔 것입니다.

밑에 보이는 사진은 5번에서 설명한 ODD입니다.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7) CPU입니다. CPU는 메인보드에서 보이는 쿨러 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재입니다. CPU가장자리에 묻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는 CPU 위에 장착되는 자재로써 쿨러 바닥에 발라져있는 써멀구리스라는 것입니다. 이는 CPU의 열이 많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쿨러에 발라져서 뚜껑이 채워진채 자재 출고가 됩니다. 새 CPU의 경우 절대 써멀구리스가 묻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CPU 또한 썼던 것을 조립하기 위해 받은 것입니다.

CPU 사진 아래에 있는 것은 ODD입니다.

8) 메인보드입니다. 현장에 입고 된 것을 직원들에게 나눠 주기 전에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역시나 메인보드 위에 또 메인보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메인보드에는 CPU, 쿨러, 파워, 하드, 그래픽카드, ODD, 카드리더기, 램 등이 연결이 되거나 장착이 됩니다.

9) HDD입니다. 흔히들 하드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 또한 비닐에 쌓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박스로 들어옵니다. 박스 위에 아무런 보호도 없이 있는 하드는 분해되어 바로 생산현장에 투입된 것입니다.

컴퓨터는 충격에 많이 예민합니다. 그리하여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동 할때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불량률이 높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포장이 되어 나가서도 불량이라고 반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용되었던 자재가 다시 분해 또는 A/S가 되어서 새제품으로 포장이 될 경우에는 불량률이 그만큼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10)과 11)은 이러한 A/S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었을 때 불량률이 높으니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생산작업자들의 건의함을 토대로 노사협의 한 자료입니다.

1공장의 생산시스템은 자동화라인이었고, 2공장은 셀작업 방식이었습니다. 셀작업방식이란, 개인이 자재를 받는 것부터 조립, 프로그램설치, 불량수리, 포장까지 다 하는 방식입니다. 2공장 셀라인에 출고되는 A/S자재들이 불량이 많이 발생되어 건의함을 통해 사전검수를 진행해 줄것을 요청하였고 회사와 이에 대해 논의 했던 결과입니다.

12) 생산자들에게 그날그날 배포되는 작업지시서입니다. 생산작업지시서에서 노란색으로 칠해진 내용을 보면 “보드, 하드 새걸로 부탁드립니다.” “보드 꼭 새걸로 꼭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행망에 나가는 것입니다. 행망이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입니다.

13) 12)와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색칠해져 있는 것을 보면 같은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날짜도 2010년 9월1일과 8월31일입니다.

14) 생산작업지시서입니다. 12번 13번과 마찬가지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날짜는 2010년 9월14일과 2010년 10월5일입니다. 그리고 10월5일 건은 제품수량은 10대로 잡혀져 있는데, “부산대 8대 조달 발주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 생산작업지시서입니다. 12번 13번 14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날짜는 2010년 9월9일이고, 2010년 9월14일입니다.

16) 제품이력카드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일을 하면서 불량이 날 경우 새자재에서 불량이 났는지 입고자재인지, A/S자재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생산작업지시서입니다. 이 역시 “보드 꼭 새걸로 꼭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7) 약 한달 반 가량 중고자재로 컴퓨터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하자, 회사측에서는 10월5일 리퍼PC를 생산하겠다고 현장 작업자들을 모아 놓고 공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에게 리퍼PC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컴퓨터와 차이점이 없습니다. 발주서를 보면 제품 번호와 제품명이 나와 있는데, 일반컴퓨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18) 생산작업지시서에는 제품수량이 10EA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것을 보면 “일도2동 4대 조달 발주건”이라고 되어 있고, 4EA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온천초 1대 조달 발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대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19) 불량이 되어 반품 처리된 전표입니다.

20) 주연테크지회에서 처음 조달청에 보낸 진정서입니다.(2010년 9월29일) 주연테크가 조달청이 진행하는 입찰에 대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21) 조달청에서 지회에서 보낸 진정서에 대한 답변으로 보낸 온 내용입니다.(2010년 10월5일) 조달청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입찰이 되었다고 답변이 왔고, 그날 조달청 감사담당관실과의 유선상의 통화로 확인된바, 내부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그리고 이후 리퍼PC를 사용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2) 지회에서 보낸 2차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서입니다.(2010년 10월21일) 감사담당관실과 통화된 내용에 대한 조달청의 답변을 확인을 요구했고, 주연테크에 대한 정보를 공개 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3) 조달청에서 지회에 보낸 2차 답변서입니다.(2010년 11월4일) 1차 답변서에는 감사담당관실이었던 부서가 2차 답변서에는 쇼핑몰단가계약팀장으로 되어 있었고, 리퍼PC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4) 지회에서 조달청에 보내는 3차 질의 및 진정서입니다.(11월23일) 그동안 2차에 걸친 답변서에는 지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감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문제 없다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회에서 3차 진정서를 보낸 이후 조달청에서는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